형사재판에서 감정서 두 개의 결과가 다른데 어떻게 대응하나요?

감정서 두 개의 결과가 다르다면 분석 대상·방법·결과를 같은 항목으로 맞추고, 차이가 생긴 지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서로 다른 자료를 분석한 경우와 같은 자료에 대해 결론이 충돌하는 경우는 대응할 쟁점이 다릅니다. 감정 내용에 대한 반박과 재판에서 그 문서를 증거로 사용하는 문제도 구별해야 합니다.

두 감정서가 답한 질문부터 맞춥니다

형사소송법 제169조는 법원이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감정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감정서는 전문적인 분석의 대상과 방법, 결과를 담은 자료이므로 마지막 결론 문장만 떼어 읽기보다 무엇을 분석했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두 문서에 같은 사건번호나 당사자 이름이 적혀 있어도 실제 분석 대상과 맡겨진 질문까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한쪽이 특정 자료의 일부만 다뤘는지, 다른 쪽은 추가 자료까지 포함했는지 문서에 적힌 내용을 기준으로 맞춥니다. 감정 등 증거 절차의 기본 설명도 이 구분에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분기: 분석 대상이 서로 다른 경우

먼저 각 감정서에 기재된 대상 자료의 명칭, 제출된 범위와 첨부자료를 나란히 적습니다. 예를 들어 한 감정에는 최초 제출자료만 들어가고 다른 감정에는 이후 확보한 자료가 함께 들어갔다면, 결과의 차이를 살피기 전에 분석 범위의 차이부터 표시해야 합니다.

이 경우 대응의 중심은 어느 감정인이 맞는지 곧바로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감정이 공통으로 살핀 자료와 한쪽에만 제공된 자료를 구별하고, 문제된 결론이 어느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돼 있는지 찾는 일입니다. 대상 목록이나 첨부자료가 없어 확인할 수 없다면 추정해서 채우지 말고 미확인 항목으로 남깁니다.

두 번째 분기: 같은 자료인데 분석 방법이나 질문이 다른 경우

대상 자료가 같다고 확인되면 다음으로 분석 방법과 실제로 답하려 한 문제를 살핍니다. 같은 자료를 두고도 서로 다른 사항을 분석했다면 결론 표현을 그대로 맞부딪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각 문서의 분석 목적과 결과가 대응하는 부분을 찾아야 합니다.

방법이 다르게 적혀 있다면 명칭만 보고 어느 방법이 우수하다고 결론내리지 않습니다. 문서에 설명된 분석 과정, 전제와 결과를 각각 적고, 전문지식이 필요한 차이는 변호인과 관련 분야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한 지점으로 분리합니다. 당사자가 이해하지 못한 분석 방법을 인터넷 설명에 맞춰 임의로 고쳐 쓰지 않습니다.

세 번째 분기: 같은 대상과 같은 쟁점의 결론이 실제로 충돌하는 경우

분석 대상과 질문을 맞췄는데도 같은 사실에 대한 결론이 다르다면, 두 감정서의 해당 문장과 쪽수를 함께 표시합니다. 문서 전체를 모두 상반된 것으로 취급하지 말고 공통으로 설명하는 부분, 서로 다르게 설명하는 부분, 어느 쪽도 답하지 않은 부분을 나눕니다.

이때 필요한 반박은 ’제게 불리한 감정이라 틀렸다’는 평가가 아닙니다. 동일한 자료에서 어느 분석 과정이나 전제를 거쳐 다른 결과에 이르렀는지, 문서에 그 차이가 설명돼 있는지 구체적으로 짚는 것입니다. 현재 자료로 원인을 알 수 없다면 설명되지 않은 차이로 남겨야 하며, 한쪽의 잘못을 입증한 것처럼 적지 않습니다.

감정 내용에 대한 반박과 증거사용 의견은 따로 정리합니다

감정 내용이 유리하거나 불리하다는 평가와 해당 문서를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하는 문제는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증거동의는 일정한 서류나 물건의 증거사용과 연결된 절차적 문제이고, 내용에 관한 반박은 감정 대상·방법·결과가 무엇을 설명하는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두 감정서에 대한 의견을 하나의 ‘동의’ 또는 ’반대’라는 표현으로 뭉뚱그리지 않습니다. 어떤 내용은 인정하고 어느 분석은 다투는지, 문서의 확보·분석 경위와 관련해 별도로 검토할 사항이 있는지 나눕니다. 구체적인 증거사용 의견은 실제 재판자료를 놓고 변호인과 검토할 부분입니다.

지금 준비할 것은 두 감정서와 각자의 분석 근거입니다

확보한 범위에서 두 감정서의 전체 문서, 첨부자료와 분석 대상 목록을 함께 보관합니다. 제출받은 자료의 범위와 감정서에서 실제로 분석한 범위가 같은지도 표시합니다. 결론 페이지만 따로 전달하면 차이가 발생한 이유를 살필 자료가 빠질 수 있습니다.

1심을 준비하는 피고인이라면 공소장에 적힌 문제행위 중 어느 부분과 감정 결과가 연결되는지도 적습니다. 감정서별 대상·방법·결과, 두 문서의 차이, 그 차이가 자신의 설명과 연결되는 이유를 차례로 기록합니다. 확인된 내용과 기억에 따른 설명은 섞지 않습니다.

유리한 문장만 모으면 오히려 비교가 어려워집니다

한쪽 감정서에서 유리한 결론만 가져오고 그 결론에 붙은 분석 범위나 전제를 빼지 않습니다. 반대로 불리한 감정서도 결론에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내용을 읽지 않고 치워 두어서는 안 됩니다. 원자료와 감정서의 대응이 유지돼야 양쪽 설명을 제대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문서가 두 개라는 사실만으로 어느 쪽을 따를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같은 대상을 같은 문제에 관해 분석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영상 감정의 의미 자체가 궁금하다면 CCTV 감정 결과와 사실관계 판단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감정서가 있는 이번 문제에서는 여기에 두 문서 사이의 정확한 차이까지 더해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