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입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정식기소돼 1심을 받는 피고인 사건에서, 사건 장소 CCTV 영상에 관한 감정서가 법정 증거자료로 제출됐습니다. 피고인은 감정서에 적힌 분석결과만 보고 영상이 모든 접촉을 확정한 것인지 불안해하고, 원본 영상의 촬영범위·시각·장면과 감정서가 실제로 분석한 대상을 다시 맞춰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갈리는 쟁점
- 감정서가 실제로 어떤 CCTV 원본 또는 사본을 대상으로 했는지
- 감정서에 적힌 분석방법과 결과를 어디까지 확인할 수 있는지
- 원본 영상에 직접 보이는 접촉·동선·시각과 보이지 않는 구간을 어떻게 구분할지
- 공소장에 적힌 강제추행 행위와 감정 대상 영상이 같은 시점과 장면을 가리키는지
- 감정서의 존재와 그 결과가 공소사실의 어느 부분을 실제로 뒷받침하는지를 어떻게 나눌지
감정서가 제출됐다는 사실과 영상이 사건 전체를 증명한다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강제추행 1심에서 CCTV 영상에 관한 감정서가 제출됐다면, 먼저 감정서가 어떤 자료를 대상으로 어떤 분석을 했고 어떤 결과를 적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증거 절차 정본은 감정서를 볼 때 대상 자료와 분석방법, 결과를 구분해서 읽도록 설명합니다.
1심에서는 공소사실과 제출된 증거, 피고인 측 주장과 증거를 법원이 심리합니다. 따라서 감정서가 있다는 사실 자체와 그 결과가 강제추행 공소사실의 어느 부분을 실제로 설명하는지는 나눠 봐야 합니다.
첫 번째 분기점은 감정 대상이 된 영상이 무엇인지입니다
감정서 첫 부분에서 어떤 CCTV 파일이나 저장매체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는지 확인합니다. 사건 장소의 전체 영상인지 특정 카메라의 일부 구간인지, 원본 파일인지 전달받은 사본인지 현재 문서로 확인되는 범위를 표시합니다.
영상 증거는 화면 내용뿐 아니라 촬영시점과 출처, 원본인지 사본인지도 함께 보도록 합니다. 파일명이나 감정서 제목만 보고 사건 장소의 모든 영상을 분석한 것처럼 넓혀 읽지 않습니다.
두 번째 분기점은 감정방법과 결과를 따로 읽는 것입니다
감정은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항을 분석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감정서에 어떤 방법을 사용했다고 적혀 있는지와 실제 결론이 무엇인지 분리해 읽습니다.
분석결과가 특정 시각이나 장면을 가리킨다면 그 결과가 어떤 원자료에서 나온 것인지 확인합니다. 감정서 문장 하나를 원본 영상 전체의 내용이나 공소사실 전체의 결론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세 번째 분기점은 원본 영상에 실제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CCTV는 촬영범위 안에서 특정 시각의 위치·이동·접촉·행동을 확인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카메라 사각지대, 음성이 없는 대화, 촬영범위 밖 행동은 영상만으로 직접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정서와 함께 원본 또는 법정에 제출된 영상 구간을 보면서 실제 화면에 보이는 접촉, 이동방향, 장면 시작과 끝을 확인합니다. 화면에 없는 행동을 감정서가 당연히 확인했을 것이라고 추측하지 않습니다.
강제추행 공소사실의 어느 장면과 연결되는지도 확인합니다
강제추행은 단순한 접촉의 존재만으로 결론내리지 않고, 폭행 또는 협박과 추행으로 문제되는 구체적인 행동, 당시 상황과 진술·영상자료가 같은 시점과 사건을 가리키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소장에 적힌 문제행위의 시간·장소와 감정 대상 영상의 시각이 실제로 대응하는지 맞춰 봅니다. 영상에 보이는 한 번의 접촉과 공소장에 여러 행동이 적혀 있다면 각각 어느 장면이 촬영됐는지 나눕니다.
기존 CCTV 해석 장면과는 절차 단계가 다릅니다
강제추행 신고에서 CCTV에는 일부 접촉만 찍힌 경우는 수사 단계에서 영상의 촬영범위와 신고 내용의 차이를 확인하는 장면입니다.
이번 상황은 그보다 뒤인 1심에서 영상 자체뿐 아니라 전문 분석 결과가 담긴 감정서가 법정 증거자료로 들어온 상태입니다. 원본 영상의 의미와 감정 절차·결과를 동시에 읽어야 한다는 점이 별도로 확인할 쟁점입니다.
감정서와 원본 영상은 같은 파일철 안에서도 역할이 다릅니다
원본 영상은 실제 촬영된 장면과 시각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감정서는 특정 대상에 대해 전문적인 방법으로 분석한 과정과 결과를 기록한 문서입니다. 둘을 같은 종류의 증거처럼 한 줄로 합치지 않습니다.
법정 증거목록에 둘 다 있다면 감정서가 참조하는 원자료와 제출된 영상이 실제로 대응하는지 확인합니다. 감정서에 없는 분석내용을 원본 영상에서 보인다는 이유로 덧붙이거나, 원본 영상에 없는 장면을 감정 결과만 보고 새로 상상하지 않습니다.
초기에 흔한 실수는 감정서 결론 한 줄만 떼어 사건 결론으로 읽는 것입니다
전문가 문서라는 이유로 마지막 결론 문장만 읽고 공소사실 전체가 입증됐다고 받아들이거나, 반대로 자신에게 불리해 보인다는 이유로 감정서의 대상·방법을 확인하지 않은 채 전부 부정하지 않습니다.
또 감정서가 제출된 뒤 기존 진술을 그 결과에 맞춰 새로 만들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기억한 사실, 원본 영상을 보고 확인한 사실, 감정서를 통해 새로 알게 된 내용을 서로 구분해야 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공소장·원영상·감정대상·결과를 네 줄로 맞춥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첫째 공소장에 적힌 문제행위와 시점, 둘째 법정에 제출된 CCTV 영상의 촬영범위와 실제 장면, 셋째 감정서가 분석한 구체적 대상과 방법, 넷째 감정결과가 공소사실의 어느 부분과 연결되는지를 나눠 봅니다.
지금 확인할 사실은 감정서 원본, 감정 대상 파일의 명칭·구간, 법정에 제출된 CCTV 영상, 영상 표시시각과 실제 사건시각, 공소장에 적힌 접촉 장면입니다. 이 다섯 항목을 맞춰야 전문 분석결과와 원본 영상의 의미를 섞지 않고 재판 쟁점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