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혐의없음
공식 사례 게시일2024-07-21
공식 사례 게시일은 사건 발생일이나 선고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업무 중 동료를 붙잡은 일이 강제추행 신고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서빙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동료와 서로 잘 알지 못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업무 중 가까이 있던 동료가 넘어지려 하자 붙잡았는데, 이 과정에서 치마 안쪽으로 손이 들어가 허벅지에 닿은 일로 강제추행 신고를 받았습니다.
접촉의 의도와 넘어지던 상황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문제된 혐의는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의뢰인이 의도적으로 추행한 것이 아니라, 자신 근처에서 넘어지려던 동료를 보고 반사적으로 도움을 주려던 행동이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끄러운 바닥과 CCTV를 접촉 경위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해당 공간은 물청소 후 미끄러웠고 평소에도 사고가 잦은 편이었습니다. 에스는 이러한 현장 사정과 CCTV를 근거로, 의뢰인이 동료를 붙잡게 된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영상은 의뢰인 측이 접촉의 의도를 다투면서 제시한 근거였습니다.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오해를 풀고자 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관련 사례를 들어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상대방에게 CCTV 등을 바탕으로 입장을 소상히 밝혀 오해를 풀고자 한 시도도 있었지만, 답변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최종 결과는 혐의없음이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 제출과 변론 이후, 이 사건은 혐의없음으로 종결됐습니다.
영상과 현장 사정으로 접촉의 맥락을 설명한 사례입니다
이 사례의 대응은 허벅지에 손이 닿은 장면뿐 아니라, 동료가 넘어지려던 순간과 의뢰인이 붙잡게 된 경위를 현장 사정 및 CCTV와 연결해 설명한 데 있습니다.
다른 사건에서는 접촉 전후 상황과 영상에 담긴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동료를 돕던 중이었다는 설명만으로 이 사건과 같은 결과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