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뿐 아니라 증인신문이나 감정도 재판 전에 증거보전할 수 있나요?

네. CCTV 같은 영상뿐 아니라 증인신문과 감정도 재판 전에 증거보전 대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84조는 미리 보전하지 않으면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을 때 제1회 공판기일 전에도 압수·수색·검증·증인신문·감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증거가 중요하다’는 말과 ’지금 보전하지 않으면 나중에 사용하기 곤란하다’는 사정은 구분해야 합니다.

CCTV만 미리 보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상대방 진술과 CCTV가 엇갈린다고 생각하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을 아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재판이 시작될 때까지 기다려도 되는지 걱정된다면 우선 어떤 증거가 실제로 있고, 왜 시간이 지나면 확인하기 어려워지는지를 나눠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84조는 증거보전의 대상으로 압수·수색·검증뿐 아니라 증인신문과 감정도 명시합니다. 따라서 영상 파일만 보전할 수 있다거나 법정에서 증인을 부를 때까지 아무 검토도 할 수 없다고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원하는 증거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신청이 받아들여진다고 예상해서도 안 됩니다.

첫 번째 분기: 영상이나 기록이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경우

영상이 일정 기간 후 덮어써지는 상황이라면 우선 사건 날짜, 영상이 촬영된 장소와 카메라, 필요한 시간대, 실제 보관 여부를 특정합니다. 이미 관리자에게 보관을 요청했는지와 별도 파일로 확보됐는지는 서로 다릅니다.

제1회 공판 전 CCTV 증거보전은 영상의 소실 위험과 구간을 특정하는 방법을 자세히 다룹니다. 이 경우 보전 필요성의 핵심은 실제로 남아 있는 영상이 나중에 소실될 가능성입니다. 영상이 경찰에 이미 전달됐다고 들었다면 요청만 한 것인지 실제로 어떤 구간을 확보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 분기: 사람의 진술을 나중에 확인하기 어려워질 우려가 있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증인신문이 포함된다는 점은 영상과 구별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당시 상황을 직접 보거나 들었다고 알려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와 실제로 무엇을 경험했다고 하는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전해 들은 이야기만 있는데 직접 본 증인이라고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이 경우에는 영상의 삭제 시점 대신 왜 그 사람의 진술을 나중에 확인하기 곤란해질 수 있는지가 검토의 초점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기억이 변할 가능성이 있다는 일반적인 우려만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확인되는 사정과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사실, 아직 확인하지 못한 부분을 정리해야 합니다. 증인신문이 법에서 허용되는 보전 방식이라는 점과 특정 사람에 대한 신청이 받아들여지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세 번째 분기: 전문적인 분석이 필요한 자료의 상태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

감정도 형사소송법 제184조가 정한 증거보전의 방식 중 하나입니다. 감정은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항을 분석하는 절차이므로, 영상 원본을 남겨 두는 문제와 그 자료를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문제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현재 어떤 원자료가 존재하는지, 무엇을 전문적으로 분석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그 자료의 상태가 나중에 달라지거나 확인하기 어려워질 사정이 무엇인지 정리합니다. 아직 대상 자료가 확보되지 않았다면 없는 자료를 감정할 수 있다고 전제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이미 분석 결과가 있다면 그 결과의 내용과 원자료를 어떤 절차로 확보했는지도 각각 살펴야 합니다.

증거보전과 이미 작성된 감정서를 다투는 일은 다릅니다

여기서 질문하는 것은 첫 공판 전에 사용하기 곤란해질 증거를 미리 확인·확보할 필요가 있는지입니다. 이미 감정서 두 개가 있고 결론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두 감정의 분석 대상과 방법, 결과를 대조하는 별도 문제가 생깁니다.

감정서 두 개의 결론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어떤 자료를 분석했고 왜 결과가 달랐는지가 쟁점입니다. 증거보전에서는 그보다 앞서 어떤 원자료나 진술을 지금 확인하지 않으면 나중에 사용하기 곤란해지는가를 검토합니다. 같은 사건에서 두 문제가 차례로 발생할 수 있지만 신청 필요성이나 대응 자료를 한 덩어리로 정리하면 안 됩니다.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 이미 확보한 내용부터 확인합니다

신고나 조사 자체가 증거보전의 완료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는 설명, 실제로 자료를 확보했다는 확인, 전문적인 분석을 진행했다는 안내는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자신이 아는 증인이 이미 경찰에서 진술했는지 여부도 들은 이야기와 직접 확인한 정보를 구별해야 합니다.

영상은 현재 파일이 있는지, 증인신문은 확인하려는 사람이 실제로 알고 있는 사실이 무엇인지, 감정은 대상 원자료와 분석할 사항이 무엇인지를 각각 정리합니다. 증거의 내용과 그 증거를 확보하거나 분석하는 절차를 나누어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변호인에게 전달할 사실은 무엇인가요?

우선 사건이 제1회 공판기일 전인지, 보전하려는 증거가 영상·자료인지 증인신문인지 감정인지 표시합니다. 이어 각 대상이 확인하려는 사실, 현재 존재하거나 확보된 상태, 나중에 사용하기 곤란해질 수 있는 구체적 사정을 별도로 기록합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은 추측으로 채우지 않습니다.

영상이 남아 있다면 구간과 보관 상황을, 증인에 관한 문제라면 그 사람이 직접 알 수 있는 사실과 향후 확인이 어려워질 사정을, 감정에 관한 문제라면 원자료와 분석 대상, 자료 상태가 달라질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변호인과는 이 사정들이 형사소송법 제184조의 미리 보전하지 않으면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흔한 오해: 신청 대상이 많으면 증거보전이 모두 허용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184조에 여러 절차가 열거돼 있다는 사실은 영상·증인신문·감정 모두를 무조건 실시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보전하려는 자료가 중요하다는 주장과 그 자료를 지금 보전하지 않으면 나중에 사용하기 곤란한 이유를 구별해야 합니다.

또 영상이 이미 없어졌다면 증거보전 신청 자체로 사라진 파일이 되살아난다고 볼 수 없습니다. CCTV가 이미 삭제됐다는 경우처럼 실제 남은 원본이나 별도 확보본을 확인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증인과 감정도 각각 대상·현재 상태·소실 또는 확인 곤란의 사유를 특정하지 않은 채 같은 방식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