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 CCTV가 곧 삭제된다면 감정보다 증거보전을 먼저 해야 하나요?

CCTV가 곧 삭제될 위험이 있다면 영상이 실제로 남아 있는지와 증거보전의 필요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증거보전은 시간이 지나 사용하기 어려워질 증거를 미리 확보하는 절차이고, 감정은 확보된 자료 등에 대해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항을 분석하는 절차입니다. 두 절차를 하나로 생각하거나 감정서를 먼저 받아야만 증거를 남길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영상이 곧 사라진다면 무엇이 먼저 문제되나요?

수사 중인 성범죄 사건에서 CCTV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더라도 저장기간이 지나 파일이 사라질 위험이 있다면 우선 자료가 현재 남아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영상을 관리하는 곳에서 보관 중이라고 설명했는지, 실제 별도 저장됐는지, 언제 자동으로 덮어써지는지를 나눠 기록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따른 증거보전은 미리 보전하지 않으면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 제1회 공판기일 전에도 압수·수색·검증·증인신문·감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중요한 것은 영상이 소실될 수 있는 사정과 그 영상이 필요한 구체적인 이유입니다.

증거보전과 감정은 어떤 문제를 각각 다루나요?

첫 번째는 필요한 파일을 확보하는 문제입니다. 사건 날짜와 장소에 해당하는 영상 자체가 아직 남아 있는지, 없어질 위험이 있는지, 이미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가 있는지 살펴보는 일입니다. 영상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라면 무엇을 어떤 이유로 보전해야 하는지부터 구체화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영상에 담긴 정보를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문제입니다. 감정은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항을 분석하게 하는 절차입니다. CCTV의 특정 장면에 대한 전문적 분석이 필요한 문제와 영상 원본이 곧 삭제될 위험은 서로 다른 질문입니다. 사안마다 두 문제가 함께 존재할 수 있어도 같은 절차는 아닙니다.

이미 경찰이 CCTV를 확보했다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수사기관이 문제되는 시간대 영상의 원본 또는 복제본을 실제 확보했다고 확인되는 경우에는 무엇이 이미 남아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담당자가 영상을 요청했다는 설명만 들었거나 관리자에게 보존을 부탁한 단계라면 확보 완료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결론을 바꾸는 첫 번째 조건은 영상이 실제로 확보됐는지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확보된 영상과 별도로 전문적인 분석이 필요한 쟁점이 있는지입니다. 실제 영상이 존재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감정의 필요성만 논의하면 자료 보전 문제를 놓칠 수 있습니다.

영상에 나온 장면이 사건 전체를 설명하나요?

CCTV·영상 증거는 촬영범위 안의 특정 시각과 장소, 이동이나 행동을 확인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카메라가 찍지 않은 구간의 행동이나 영상에 담기지 않은 대화를 영상 하나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출입 직전까지 촬영된 영상과 사건의 접촉 순간까지 촬영된 영상은 보여주는 정보가 다릅니다. 따라서 보전하려는 구간과 사건에서 확인하려는 사실을 구별해야 합니다. 이후 감정서가 제출되더라도 감정이 분석한 내용과 실제 영상이 직접 보여주는 사실을 동일시하지 않아야 합니다.

CCTV 감정서가 있으면 별도 검토는 필요 없나요?

감정서는 전문적인 분석 결과에 관한 자료이므로 어떤 영상을 대상으로 어떤 방법을 사용해 무엇을 확인했는지 읽어야 합니다. 분석의 전제가 되는 영상의 출처, 촬영 시각, 확보된 구간과 분석 대상이 맞는지도 분리해서 확인합니다.

감정서만으로 사실관계가 확정되는지에 관한 질문은 분석 결과의 의미를 다룹니다. 여기서는 삭제될 위험이 있는 영상의 확보와 전문 분석을 어떤 별개의 문제로 다뤄야 하는지가 중심입니다. 감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소실 위험이 있던 자료가 어떤 경위로 확보됐는지에 대한 검토까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사건 초기에는 무엇을 기록해야 하나요?

사건 날짜와 필요한 영상 구간, 설치된 카메라 위치, 관리자에게 들은 보관기간, 삭제 예상시점, 보존을 요청한 날짜와 실제 답변을 정리합니다. 경찰이 이미 확보했다는 안내가 있다면 어떤 구간의 영상을 어떤 방식으로 확보했다고 들었는지도 따로 적어 둡니다.

영상의 존재를 직접 확인한 사실과 다른 사람에게 전해 들은 사실은 구별합니다. 원본을 임의로 편집하거나 특정 장면만 남기도록 변경하지 않고, 필요한 구간 전체와 시간정보가 확인되도록 관련 자료의 상태를 살펴야 합니다. 아직 존재를 확인하지 못한 영상은 있다고 가정해 설명하지 않습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어떤 질문을 나누나요?

변호인과는 먼저 ’보전하지 않으면 사용하기 어려워질 증거가 있는가’를 확인하고, 그다음 ’확보된 자료에 전문적 분석이 필요한가’를 구분합니다. 이는 영상 확보절차와 영상 내용의 증명력을 나눠 살피는 방식입니다.

제1회 공판 전 CCTV 증거보전은 제184조에 따른 절차의 존재와 요건을 다루고, 이 질문은 삭제 위험이 있는 영상에 대한 보전 문제와 감정의 목적을 혼동하지 않는 것에 초점을 둡니다. 지금 손에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 아직 확보되지 않은 자료가 무엇인지, 그다음 전문 분석이 필요한 쟁점이 있는지를 순서대로 특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