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강제추행으로 신고하겠다는 말을 들었는데, 제 동선을 보여줄 CCTV부터 확보해야 하나요?

경찰 연락 전 CCTV 삭제가 걱정된다면 촬영 장소·시각·관리 주체를 먼저 특정하고 보존 가능 여부를 문의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동선 기록과 기억을 구분하고, 보존 요청 경과와 원본 자료를 함께 정리합니다.

짧은 답

네. 경찰 연락을 기다리기보다 동선을 보여줄 CCTV의 위치와 필요한 시간대를 먼저 정리하세요. 관리 주체에게 해당 구간의 영상이 남아 있는지와 보존 가능 여부를 문의하되, 요청만으로 보존이나 사본 확보가 완료됐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네. 경찰 연락을 기다리기보다 동선을 보여줄 CCTV가 어디에 있고, 어느 시간대가 필요한지부터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관리 주체에게 영상이 남아 있는지와 해당 구간의 보존 가능 여부를 문의할 준비를 하세요. 다만 보존을 요청한 것과 실제로 영상이 보존되거나 사본을 받은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지금은 자신의 설명을 뒷받침할 자료의 위치와 사건 전후의 시간순서를 놓치지 않는 데 집중할 단계입니다.

어느 CCTV인지부터 좁혀야 합니다

“그날 매장 CCTV를 확보하고 싶다”는 정도로는 확인할 범위가 모호합니다. 문제된 장소뿐 아니라 그곳에 들어가기 전과 나온 뒤의 이동 경로를 적고, 어떤 구간을 확인하려는지 표시하세요.

  • 사건 날짜와 장소, 출입구·복도·계산대 등 확인하려는 지점
  • 도착·이동·퇴장 시각과 그 시각을 추정한 근거
  • CCTV 설치 여부를 직접 확인했는지, 있을 것으로 추측하는지
  • 매장·건물 관리실 등 영상 관리 주체와 문의할 연락처

결제 내역으로 오후 9시 10분이라는 시각을 확인했다면, 그 기록과 “결제 직후 밖으로 나왔다”는 기억을 나누어 적습니다. 정확한 시각이 기억나지 않는다면 임의로 확정하지 말고 예상 시간대와 그 근거를 함께 남겨야 합니다.

영상이 남아 있는지 모르는 경우와 보존 답변을 받은 경우

아직 영상 존재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면, 설치 위치를 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장면이 녹화돼 있다고 적지 않습니다. 관리 주체에게 필요한 날짜·시간·장소를 특정해 영상의 잔존 여부와 보존 가능 여부를 문의하고, 문의한 일시와 답변 내용을 기록하세요.

보존 가능 여부를 문의할 때는 다음처럼 범위를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월 ○일 ○시부터 ○시 사이 ○○ 출입구를 통과한 제 동선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시간대 영상이 남아 있는지, 보존이 가능한지와 필요한 절차를 안내 부탁드립니다.”

이는 보존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문의 예시입니다. 이 문구를 보냈다는 이유로 보존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확인해 보겠다”는 답변을 받았다면 아직 확인 중인 상태로, 보존했다는 답변을 받았다면 누가 어느 구간을 보존했다고 설명했는지 기록합니다. 사본 제공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을 때도 영상 자체가 없다는 뜻으로 바꾸어 이해하지 말고, 실제 답변을 그대로 남기세요.

동선 영상으로 확인하려는 사실을 따로 적으세요

CCTV에서 확인하려는 내용을 “제 결백”처럼 넓게 적기보다 “그 시각에 어느 출입구로 나갔는지”, “상대방과 함께 이동했는지”처럼 구체적인 사실로 나누는 편이 좋습니다. 아직 보지 못한 영상에 자신의 기억과 같은 장면이 있을 것이라고 단정하지 마세요.

확인한 영상에 퇴장 장면이 있다면 우선 그 장면에서 관찰되는 이동을 기록합니다. 그 영상에 담기지 않은 장소에서의 상황이나 대화 내용까지 확인했다고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기록에 나타난 사실, 기억에만 남아 있는 사실, 아직 확인할 수 없는 사실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동선 영상 하나가 사건 전후의 모든 상황을 설명한다고 기대하기보다, 어떤 시간과 장소를 확인하는 자료인지 정리하세요.

CCTV를 찾는 동안 함께 보존할 자료

영상의 시간대를 좁히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당시 결제·이동기록, 메시지, 통화 내역, 사진과 영상의 원본 위치를 함께 확인하세요. 예를 들어 결제 시각과 택시 이용 시각 사이에 문제된 장소를 나왔다고 기억한다면, 두 기록과 기억을 나란히 적어 확인할 구간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한 자료는 삭제하거나 수정하지 않습니다. 설명을 덧붙일 필요가 있으면 원본과 별도의 메모로 작성하세요. 유리해 보이는 대화만 남기려고 앞뒤 내용을 지우거나, 다른 사람에게 기억을 맞춰 달라고 요청하는 행동도 피해야 합니다. 영상에 관한 문의를 이유로 신고를 예고한 상대방에게 고소 취소나 진술 변경을 압박해서도 안 됩니다.

경찰 연락이 없다는 사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경찰 연락이 없다는 이유로 아직 사건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신고하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해서 이미 본인에 대한 피의자 조사가 확정됐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상대방의 말과 직접 확인한 사실을 구분하면서 현재 자료를 정리하면 됩니다.

따라서 “경찰이 연락하면 그때 CCTV 위치를 찾아도 된다”거나 “보존을 부탁했으니 더 확인할 것이 없다”는 생각은 경계해야 합니다. 지금 메모에는 영상 위치, 필요한 시간대, 관리 주체, 문의 경과, 실제 확인된 보존 범위를 구분해 남기세요. 실제 경찰 연락이 오면 담당기관과 사건 내용, 본인의 조사 신분 및 출석 일정을 먼저 확인합니다.

변호사에게는 무엇을 검토받아야 하나요

상담할 때는 사건 전후의 타임라인과 CCTV 위치 목록, 관리 주체의 답변을 함께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어느 시점의 동선을 설명하려는지, 그 시각이 기억에 따른 것인지 결제·이동기록으로 확인되는 것인지 표시하세요.

검토할 지점은 필요한 영상 구간이 충분히 특정됐는지, 해당 영상과 다른 기록을 함께 볼 때 무엇을 확인할 수 있는지, 아직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 무엇인지입니다. 관리 주체와 연락이 닿지 않거나 보존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그 경과도 전달해 적법한 보존 요청 방식과 초기 대응 범위를 검토받으세요. 요청만으로 영상을 반드시 받을 수 있다고 전제하지 않고, 현재 확인된 자료와 남은 확인 사항을 구분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및 출처

관련 공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