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불송치(혐의없음)
사건 연도2026
지하철 하차 중 추행 혐의로 입건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내리던 중 앞서 하차하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을 행위자로 지목했고, 의뢰인은 실제 신체 접촉 자체가 없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첫 수사 대응을 준비해야 했고, 사건 관련 통지서가 자택으로 발송돼 가족에게 수사 사실이 알려질 가능성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사건 초기에 송달장소를 변경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선임 직후 송달장소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건 관련 통지서가 의뢰인의 자택이 아니라 법무법인 에스로 전달되도록 조치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송달장소 변경은 혐의 판단과 별개의 절차였지만, 의뢰인이 우려하던 사건 노출 문제를 줄이기 위해 실제로 진행한 초기 대응 중 하나였습니다.
피해자 진술과 현장 정황을 다시 대조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피해자의 진술과 사건 당시 현장 정황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와 얼마나 가까이 있었는지, 하차 과정에서 실제 접촉이 있었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살폈습니다.
원문에는 피해자가 의뢰인을 범인으로 지목했지만, 그 진술만으로 신체 접촉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검토했다고 기재돼 있습니다.
승강장 CCTV를 대조해 직접 증거가 없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승강장 CCTV를 대조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혐의를 뒷받침할 직접적인 객관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 외에 의뢰인이 실제로 신체 접촉을 했다고 단정할 자료가 있는지 여부를 CCTV와 현장 정황을 기준으로 다시 확인했고, 이 분석 결과를 수사 대응에 반영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을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현장 정황 분석과 CCTV 검토 결과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의견서에는 피해자 진술과 객관자료 사이에서 확인되는 부분, 그리고 의뢰인의 혐의를 뒷받침할 직접 증거가 없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계속 검토됐고, 검찰로 송치되기 전에 수사 결과가 결정됐습니다.
경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 외에 의뢰인의 혐의를 확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보고 증거불충분에 따른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 확인되는 실제 대응은 송달장소 변경, 피해자 진술과 현장 정황 검토, 승강장 CCTV 대조, 변호인 의견서 제출입니다. 최종 결과는 경찰 단계 불송치였습니다. 다른 사건에서도 CCTV가 없거나 피해자 진술만 있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