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 목격자가 나중에 진술하기 어렵다면 미리 증인신문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미리 보전하지 않으면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다면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따라 제1회 공판기일 전에도 증인신문을 포함한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신고 뒤 사건 장면을 직접 본 목격자의 진술이 중요한데 나중에 그 사람의 진술을 확보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면, 일반적인 경찰 조사나 정식 공판의 증인신문만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로 어떤 증거를 왜 지금 확보해야 하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재판 전에 사람의 진술도 보전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184조는 미리 보전하지 않으면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 제1회 공판기일 전에도 압수·수색·검증·증인신문·감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여기에는 영상이나 물건에 관한 절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증인신문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목격자에게 지금 무엇을 물어야 하는지, 그가 직접 경험한 사건 사실은 무엇인지, 왜 시간이 흐른 뒤에는 그 진술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는지를 구별하는 일이 핵심입니다. 절차가 마련돼 있다는 뜻과 구체적인 사건에서 청구가 받아들여진다는 뜻은 같지 않습니다.

목격자가 나중에 진술하기 어렵다는 사정이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첫 번째 분기는 향후 진술 확보의 곤란이 구체적으로 설명되는 경우입니다. 목격자에게 연락할 수 있는지, 앞으로 진술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 이유를 보여줄 수 있는 일정이나 설명이 있는지 차례로 정리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예상은 확인된 사정으로 바꾸어 적지 않습니다.

두 번째 분기는 목격자가 나중에 말을 바꿀까 걱정될 뿐,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해질 구체적인 사정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불안이 크더라도 그 자체를 법에서 말하는 보전 필요성의 입증과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아야 합니다. 현재 확인할 수 있는 사실과 장래에 대한 추측을 나눠야 적절한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무엇에 관해 증언받고 싶은지도 특정해야 합니다

목격자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말을 똑같이 보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범죄 신고와 관련해 그 사람이 직접 보거나 들었다고 설명하는 장면과,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전해 들은 이야기를 구별합니다. 피의자의 기존 설명과 목격자의 진술 사이에 어느 시간대·행동·대화가 실제로 다투어지는지도 정리합니다.

예컨대 당사자가 그 장소에 있었다는 문제와 어떤 신체접촉이 있었는지에 관한 문제는 서로 다른 사실입니다. 목격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히 해야, 미리 증언을 확보할 필요성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내용을 목격자의 기억인 것처럼 추정해서 적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이미 진술한 목격자라도 같은 질문일까요?

경찰에서 목격자 조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과 제1회 공판 전에 증인신문을 통한 증거보전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지는 구분할 문제입니다. 우선 기존 진술이 어떤 사건 장면을 다루는지, 지금 새롭게 확보하려는 내용이 무엇인지, 앞으로 그 내용을 다시 확인하기 어려울 사정이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이미 확보된 진술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앞으로의 증언 확보 문제가 언제나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반대로 이미 조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별도의 보전 절차가 당연히 필요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기존에 남은 증거의 내용과 추가로 보전하려는 증거의 필요성을 나눠 검토해야 합니다.

CCTV를 보전하는 문제와는 무엇이 다른가요?

CCTV가 삭제되기 전 증거보전은 저장기간과 자동 삭제, 영상의 실제 확보 여부가 핵심입니다. 반면 이 질문은 파일이 아니라 사람의 진술을 다룹니다. 영상은 특정 시간대 자료가 남아 있는지가 중요하지만, 목격자에게서는 어떤 사실을 직접 경험했고 장래에 그 진술을 확보하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지가 중심입니다.

증거보전과 감정의 차이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감정은 전문지식이 필요한 분석과 관련되고, 이번 질문의 증인신문은 목격자의 진술 자체를 미리 확보하려는 절차입니다. 같은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규정돼 있어도 확인할 대상과 필요한 설명은 다릅니다.

목격한 내용과 나중에 증언하기 어려운 사정을 나눕니다

증인신문을 통한 증거보전을 검토한다면 목격자가 ‘중요한 사람’이라는 평가만 전달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실을 직접 알고 있는지와 그 진술을 나중에 확보하기 어려운 이유를 별도로 정리합니다.

검토할 질문	확인 가능한 자료와 내용
직접 관찰한 사실	목격 장소·시점·행동과 직접 보거나 들은 범위
전해 들은 사실	누구에게 언제 들었는지와 직접 관찰과의 구별
향후 진술 곤란	구체적으로 알려진 사정, 알게 된 시점과 확인 자료
기존 진술	실제 남은 조서·진술서의 범위와 추가로 필요한 질문

출국이나 건강 사정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더라도 확인하지 않은 일정·상태를 확정해서 적지 않습니다. 막연히 연락이 끊길까 걱정된다는 설명과 구체적인 곤란 사정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미 받은 진술서가 있다면 원문을 그대로 보존합니다. 증언받고 싶은 내용에 맞춰 목격자의 기억을 정리해 주거나 다른 사람과 말을 맞추도록 요청하지 않습니다. 보전 절차가 필요한지와 진술이 사건의 어떤 사실을 설명할지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별도로 검토합니다.

변호인과는 보전 필요성부터 검토합니다

변호인에게는 사건에서 목격자 진술이 중요한 이유, 목격자가 직접 확인한 사실, 이미 수사기관에 남아 있는 진술, 앞으로 증언을 확보하기 어려울 구체적 사정, 현재 절차 단계를 전달합니다. 제184조의 절차가 있다는 일반론만으로 신청이 받아들여질지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핵심은 그 사람이 무엇을 직접 증언할 수 있는지와 왜 제1회 공판 전에 그 증거를 보전해야 하는지를 한 쌍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다른 증거를 확보하는 문제와 증인신문의 필요성을 혼합하지 않고, 사건에서 실제로 필요한 절차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