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답
미리 보전하지 않으면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다면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따라 제1회 공판기일 전에도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인이 설명할 수 있는 사실과 나중에 확인하기 어려워질 사정, 이미 남은 설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네. 미리 보전하지 않으면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다면 제1회 공판기일 전에도 증거보전으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84조의 증거보전은 물건이나 영상만을 대상으로 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다만 시간이 흘렀다는 설명만으로 필요성이 모두 드러나는 것은 아니므로, 증인이 지금 기억하는 내용과 나중에 확인하기 어려워질 사정을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파일을 복사하는 대신 증인신문으로 남길 내용이 무엇인가요?
증거보전에는 압수·수색·검증뿐 아니라 증인신문과 감정도 포함됩니다. 사람의 기억이 변해 나중에 확인하기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면, 어떤 사람이 어떤 사건 사실에 관해 설명할 수 있는지부터 특정합니다.
영상의 보관기간을 확인하는 일과 달리, 증인의 경우에는 그 사람이 기억하는 사건의 범위와 현재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을 알아야 합니다. 이름만 적어 “이 사람이 제 말을 증명한다”고 정리하기보다, 사건 중 어느 때의 어떤 일을 기억하는 사람인지 구별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아직 들은 적 없는 설명을 증인이 해 줄 것이라고 미리 정해서는 안 됩니다.
아직 설명을 남긴 적이 없는 증인이라면
첫 번째는 사건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이 무엇을 기억하는지 정리된 자료가 없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보전하려는 내용 자체를 먼저 구체화해야 합니다. 사건의 어느 시점에 관해 설명할 수 있는지, 현재 알고 있는 내용이 어디까지인지, 시간이 지나면 무엇을 확인하기 어려워질 우려가 있는지를 나눕니다.
예를 들어 사건 전체가 아니라 특정 시점에 있었던 일만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그 범위에 맞춰 보전 필요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중요한 사람이라는 평가와 실제로 남길 수 있는 기억의 내용은 다른 항목입니다. 모르는 부분까지 설명하도록 요청하거나 사건 전체에 관한 증언이 가능하다고 확대하지 않습니다.
이미 설명이 남아 있지만 빠진 부분이 있다면
두 번째는 증인이 이전에 설명한 내용은 있으나, 아직 남겨지지 않은 사건 경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이미 확인되는 설명과 추가로 보전하려는 내용을 분리합니다. “예전에 말해 줬다”는 기억만으로 그 설명이 어느 범위까지 남아 있는지 단정하지 않습니다.
증인이 나중에 진술하기 어려운 경우의 기본 요건과 이미 경찰 진술이 남아 있을 때의 검토는 목격자의 사전 증인신문에서 다룹니다. 영상·증인신문·감정의 보전 수단 전체를 비교하려면 제1회 공판 전 증거보전 대상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기존 설명이 담긴 자료가 실제로 있다면 그 날짜와 내용을 먼저 확인합니다. 이어 지금 필요한 것이 같은 말을 반복해 남기는 것인지, 이전 설명에 없던 특정 부분을 확인하는 것인지 적습니다. 이 구분은 증거보전의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며, 기존 자료가 어떤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에 관한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기억이 이미 흐릿해졌다면 빈 부분을 채우지 않습니다
증거보전은 나중에 사용하기 어려워질 증거를 미리 남기는 절차입니다. 이미 기억하지 못하는 사실을 되살려 준다고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기억하는 부분, 예전에 했던 설명에서 확인되는 부분, 지금은 분명하지 않은 부분을 각각 적어야 합니다.
증인의 설명이 예상보다 짧거나 불확실하더라도 당사자의 기억으로 빈 부분을 채우지 않습니다. 같은 사건을 겪었다고 해서 두 사람이 기억하는 범위까지 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신청을 준비한다는 이유로 원하는 결론에 맞춰 설명을 맞추려 하면, 무엇을 실제로 기억하는지 확인하려는 목적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제1회 공판기일 전인지와 보전 필요성을 함께 준비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84조는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않으면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 제1회 공판기일 전에도 증인신문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본격적인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기억이 달라질 우려가 있다면 현재 사건 단계와 필요한 보전 내용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준비할 내용은 사건번호와 현재 진행 단계, 증인이 설명할 수 있는 사실, 그 설명이 필요한 이유, 지금 확인하지 않으면 나중에 사용하기 어려워질 사정입니다. 단순한 걱정과 실제로 확인된 사정은 구분해서 적습니다. 증거보전이라는 이름만으로 청구가 받아들여지거나 특정한 증언이 확보된다고 예상하지 않습니다.
변호인에게는 남길 내용과 이미 있는 자료를 구별해 전달합니다
변호인에게는 증인이 현재 기억한다고 밝힌 범위, 기존 설명이 남아 있다면 그 자료, 아직 확인되지 않은 부분, 보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구체적인 사정을 전달합니다. 핵심은 “증인을 확보했다”는 결론보다 누구의 어떤 기억을 왜 지금 남겨야 하는지입니다.
같은 사건에서 영상 소실도 걱정된다면 제1회 공판 전 CCTV 증거보전은 영상의 위치·구간·보관상태를 특정하는 별도 준비를 설명합니다. 증인신문에서는 보전할 사람의 설명과 그 범위가 중심이므로, 영상 보존 요청을 해 두었다는 사실로 증언까지 남겨졌다고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