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내용이 사실이어도 위법수집증거라고 다툴 수 있나요?

증거 내용이 사실이라는 점과 그 자료를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내용이 맞더라도 수집 절차의 위법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절차가 문제이고 그 절차가 해당 증거의 확보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구체적으로 짚어야 합니다.

사실인 자료도 확보 절차는 따로 살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를 증거로 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여기서 살피는 것은 자료가 거짓인지 여부만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그 자료를 어떤 근거와 과정으로 확보했는지입니다.

따라서 위법수집증거라는 주장을 하려고 실제로 있었던 사실까지 없었다고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기록에 불리한 사실이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법수집증거라고 부를 수도 없습니다. 사실에 대한 설명과 절차에 대한 이의를 각각 근거에 맞게 준비해야 합니다.

기록 내용은 맞고 수집 과정만 다투는 경우

문서에 적힌 내용 자체는 맞다고 보지만 그 문서를 확보한 방법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내용이 조작됐다는 주장과 수집 절차가 위법하다는 주장을 섞으면 실제로 다투려는 지점이 흐려집니다.

어느 문서를 누가 언제 확보했는지, 영장에 근거했는지 또는 임의제출을 받은 것인지, 실제 확보 범위가 무엇이었는지 적습니다. 본인이 알고 있는 수집 경위와 기록에서 확인되는 경위를 구별하고, 절차 위반이라고 보는 구체적인 부분을 표시합니다. 자료에 적힌 사실을 인정하는 범위도 해당 문장이나 부분으로 분명하게 적는 편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문서에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다는 사실을 다투지 않는다는 설명과, 그 문서를 수사기관이 가져간 과정에 이의가 있다는 설명은 서로 다른 항목입니다. 이 예시만으로 위법 여부나 증거 배제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사실은 맞지만 자료의 해석까지 다투는 경우

자료에 기록된 몇 가지 사실은 맞아도 수사기관이 그 자료에서 도출한 설명 전체에는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자료가 실제로 기록한 부분, 그 부분에 붙인 해석, 별도로 문제 삼는 확보 절차를 세 갈래로 나누어야 합니다.

문서에 어떤 문구가 존재한다는 점과 그 문구가 사건 전체에서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입장이 다르다면,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설명을 각각 적습니다. 수집 절차에 대한 이의를 주장하느라 내용에 관한 설명을 빠뜨리거나, 내용의 해석을 반박했다는 이유로 절차 문제까지 정리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사실 자체를 다투지 않는 경우와 일부 사실의 의미까지 다투는 경우는 준비할 의견이 다릅니다. 어느 경우든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부인 사유나 절차 위반 사유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에 관한 설명과 법정의 증거동의도 구별합니다

증거동의 등 증거 절차에서 말하는 증거동의는 일정한 서류나 물건을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하는 문제와 연결됩니다. 자료가 유리하거나 불리하다는 평가, 기록 내용에 관한 자신의 설명, 법정에서 밝히는 증거사용 의견은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글의 기본 답변을 ’어떤 동의나 답변을 해도 나중에 모두 바꿀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이미 의견을 냈다면 어느 자료에 대해 어떤 질문을 받고 무슨 취지로 답했는지, 관련 서면에는 무엇이 적혀 있는지를 변호인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실제로 한 의사표시의 의미를 기록 없이 단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내용을 뒷받침하는 다른 증거가 있다면

한 문서의 확보 절차에 문제가 제기돼도 다른 자료까지 같은 결론으로 묶지는 않습니다. 별도 증거가 처음 문서를 단서로 뒤에 확보된 것인지, 서로 어떤 경로로 연결되는지 각각 살펴야 합니다.

두 자료가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만으로 수집 절차까지 같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된 증거 자체와 후속 자료의 확보 시점·근거를 나누어 정리합니다. 위법수집증거 검토는 사건의 모든 증거에 하나의 표시를 붙이는 작업이 아니라, 자료별 수집 경위와 절차 위반의 관계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변호인에게는 인정하는 내용과 다투는 절차를 함께 전달합니다

1심을 준비한다면 문제된 증거의 이름과 증거목록상 표시, 내용 중 다투지 않는 부분, 해석에 이의가 있는 부분, 확보 과정의 문제를 한 자료씩 정리합니다. 이미 제출한 의견서나 증거사용에 관해 답변한 기록이 있다면 함께 전달합니다.

절차 쪽 자료를 준비할 때는 위법한 압수수색 주장에 필요한 기록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아직 보지 못한 영장이나 제출서류의 내용을 추정하지 말고, 현재 확보한 자료와 추가 확인이 필요한 자료를 구별합니다.

핵심은 사실인 내용을 억지로 거짓이라고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내용에 관한 설명은 사실대로 하면서, 해당 증거가 적법하게 수집됐는지와 재판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를 별도로 검토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