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이 위법했다고 주장하려면 재판에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성범죄 사건의 압수수색이나 휴대전화 포렌식 절차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면, 어떤 수집절차가 문제이고 그 절차에서 확보한 증거가 무엇인지를 특정하는 자료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를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한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의 다른 증거까지 모두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어떤 증거를 다투려는지 정합니다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증거의 범위를 좁히는 일입니다. 경찰이 압수한 휴대전화 자체, 그 안에서 탐색·복제한 파일, 뒤에 다른 방법으로 수집된 대화나 자료를 한꺼번에 ’위법한 증거’라고 부르면 실제 문제가 된 절차를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이 제시한 파일·계정·기간 중 어느 정보의 확보 경위가 문제인지 자료별로 정리합니다. 포렌식 보고서의 존재와 그 안에 실린 모든 결과의 증거능력은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위법수집증거의 기본 기준을 해당 자료에 적용할 때도 수집 경위부터 확인합니다.

영장으로 압수했다면 무엇을 준비하나요

영장에 적힌 혐의사실과 압수·수색 대상, 실제 확보된 기기와 전자정보의 범위를 맞춰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문제가 된 파일이 영장에서 예정한 사건과 어떤 관계인지, 수사기관이 실제로 어떤 범위를 탐색·복제했는지 구분합니다.

영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기기 안의 모든 정보가 제한 없이 수집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영장에 적힌 사건 시기와 파일의 생성 시기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배제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영장 내용, 압수목록, 실제 탐색·복제 내역의 차이를 특정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영장 범위를 넘는 포렌식은 이 문제를 별도로 설명합니다.

임의제출이었다면 어느 자료가 중요할까요

두 번째 분기는 영장 없이 기기를 임의제출한 경우입니다. 이때는 누가 어떤 설명을 했고 무엇을 제출했는지, 제출 당시의 목적과 실제로 확인·복제한 전자정보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휴대전화 한 대를 넘긴 사실과 그 안의 모든 계정·파일이 같은 범위에서 탐색됐다는 판단은 구분해야 합니다. 제출 당시 작성하거나 받은 서류, 제출 경위에 관한 기록, 실제로 포렌식에서 나온 자료를 대응시켜 적습니다. 임의제출과 전체 자료 동의 문제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렌식 참여 안내가 쟁점이라면

전자정보를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탐색·복제하는 과정에서는 참여 기회가 어떻게 보장됐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통지를 받은 기억이 없다는 말만으로 어떤 절차가 있었는지 확정하지 말고, 안내받은 날짜·방식, 실제 분석 시점, 자신이나 변호인에게 어떤 참여 기회가 제공됐는지 확인 가능한 자료를 모읍니다.

영장 범위 문제와 참여 기회 문제는 각각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원래 사건과 관련된 파일인지 여부를 따지는 일과 그 파일을 확보할 때 어떤 참여 절차가 진행됐는지 검토하는 일은 서로 대체되지 않습니다. 포렌식 참여 안내가 없었던 경우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처음 확보한 증거와 나중에 얻은 증거는 나누나요

세 번째 분기는 처음 수집한 자료를 단서로 새로운 증거가 확보된 상황입니다. 원래 압수·포렌식 과정에서 나온 파일과 이후 별도 절차에서 확보된 진술·파일은 수집 시점과 확보 경위를 나눠야 합니다.

처음 절차의 위법을 주장한다고 후속 증거가 자동으로 모두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이후 수집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처음 절차와 연결되는 문제가 사라진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각각 무엇을 단서로 어떤 방법으로 확보했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후속 증거의 증거능력은 이러한 연결관계를 중심으로 다룹니다.

재판 전에 기록을 어떻게 정리하나요

영장 또는 임의제출 서류, 압수목록, 포렌식과 관련하여 실제로 받은 안내, 문제된 전자정보의 종류와 범위, 이후 새로 확보됐다고 알려진 자료의 경위를 구분합니다. 본인이 갖고 있지 않은 기록은 추측으로 내용을 채우지 말고 확보 여부 자체를 표시합니다.

표의 한쪽에는 증거별로 확보된 날짜와 경위를, 다른 쪽에는 그 증거에서 다투려는 절차를 기록하면 쟁점이 분명해집니다. 불리한 증거가 나왔다는 사실과 그 증거의 수집절차에 법적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구분해야 합니다. 자료를 임의로 지우거나 기기의 상태를 바꾸지 않고 남아 있는 기록을 보존합니다.

준항고와 재판에서의 증거 다툼은 같은가요

같지 않습니다. 승인된 위법수집증거 기준은 재판에서 증거능력을 다투는 문제와 일정한 수사기관 처분의 취소·변경을 구하는 준항고를 구별합니다. 현재 문제 삼으려는 것이 수사기관의 처분인지, 재판에 제출되는 특정 증거의 증거능력인지에 따라 검토의 초점이 달라집니다.

변호인에게는 ’압수수색이 전부 위법하다’는 결론만 전달하기보다 문제된 증거, 확보 근거, 실제 집행 범위, 참여 관련 기록, 후속 자료의 연결을 구분해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느 단계에서 무슨 절차가 문제되는지 명확해질수록 해당 증거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검토가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