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알아둘 내용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를 증거로 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문제된 수집절차의 위법 내용과 해당 증거 사이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조문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조문 의미

적법절차를 위반해 확보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기본 원칙입니다.

절차 위반의 종류와 정도, 문제된 증거가 어떤 방식으로 확보됐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