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 제308조의2

위법수집증거의 배제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과 압수·전자정보 수집절차 확인방법을 설명합니다.

먼저 알아둘 내용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를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어떤 증거가 어느 방식으로 확보됐고 무엇이 절차 위반으로 지목되는지와 그 위반이 문제된 증거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원칙
적법절차 위반 수집증거의 배제
주요 쟁점
수집절차 · 위반 내용 · 증거와의 관계
법령 시행일
2026-10-02

조문 요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해당 조문 보기 ↗

불리한 증거라는 말과 위법수집증거는 다릅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에 관한 규정입니다. 증거 내용이 자신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위법수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수집행위가 어느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압수수색에서 문제되는 기록

수사기관이 영장을 제시했다면 영장에 적힌 혐의·대상·범위와 실제 확보된 물건·전자정보의 범위를 대조합니다. 임의제출 형식이었다면 누가 어떤 물건이나 자료를 어떠한 경위로 제출했는지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압수목록은 확보한 물건을 보여줄 수 있지만 기기 안의 모든 파일을 실제 어떤 절차로 탐색했는지는 다른 기록에서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자료가 압수된 경우

휴대전화에서 파일이 발견됐다는 사실과 해당 파일을 사건과 관련된 범위에서 적법하게 확보했는지는 구별됩니다. 압수 당시 문서·파일 목록, 분석·복제기록, 참여 기회와 통지에 관한 자료가 있다면 각각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다른 증거와의 연결

절차 위반이 문제되는 원자료와 이후 별도 수사로 수집한 자료는 취득 경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의 증거에 대한 주장이 사건의 모든 자료를 똑같이 설명한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문서부터 정리하나요

영장 또는 제출기록 → 압수목록 → 실제 탐색·분석 범위 → 위법으로 주장되는 지점 → 관련 증거의 순서로 작성합니다. 일정한 수사기관 처분 자체를 다투는 준항고와 재판에서의 증거능력 문제도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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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및 출처

관련 공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