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하게 압수한 자료를 단서로 새 증거를 찾았다면 그것도 재판에서 못 쓰나요?

반드시 함께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다투는 자료와 그 자료를 단서로 나중에 확보된 증거는 수집 경위와 서로의 연결을 각각 따져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의 적법절차 원칙이 적용되지만, 최초 압수 과정의 문제 하나로 이후에 나온 모든 자료의 증거능력이 자동으로 같은 결론에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 압수한 자료와 나중에 찾은 증거는 왜 다를까요

예를 들어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대화를 출발점으로 다른 파일이나 진술이 나중에 확보된 상황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때 최초 전자정보를 어떤 영장이나 제출 절차로 확보했는지와, 이후의 자료를 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확보했는지가 각각 쟁점이 됩니다. 이는 특정 사건의 결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료의 수집 경로를 나눠 설명하는 일반적인 예시입니다.

위법수집증거의 판단 기준은 문제된 증거 자체, 확보 과정의 위반, 나중에 취득한 자료 사이의 관계를 시간순으로 확인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먼저 나온 자료를 다툰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후속 자료가 당연히 같은 취급을 받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 법조문·판례 근거

•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 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의 사용 문제를 검토하는 출발점입니다.
•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7471: 위법수집증거와 관련해 이 글의 출처로 제시된 판례입니다. 구체적인 후속 증거의 증거능력은 수집 경위와 연결 관계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첫 번째 분기: 같은 압수수색에서 전자정보가 추가로 나온 경우

휴대전화나 PC를 압수수색하면서 처음 사건과 다른 파일을 함께 확인했다면 영장에 적힌 사건·대상·범위와 실제 탐색한 파일·계정·기간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어떤 전자정보를 언제 열어 보거나 복제했는지, 참여 기회와 무관정보 처리는 어떠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의 기기에서 발견됐다는 이유만으로 파일마다 확보 절차가 적법했는지의 질문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영장 내용과 다르게 보이는 자료가 있다는 인상만으로 모든 파일의 사용 가능 여부가 즉시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분기에서는 처음 집행한 영장과 실제 탐색·복제 행위의 범위가 우선 확인 대상입니다.

두 번째 분기: 최초 자료를 단서로 별도 증거를 나중에 확보한 경우

처음 확보한 메시지나 파일을 단서로 다른 진술 또는 추가 자료가 확보됐다면 그 후속 자료의 출처와 취득 과정을 별도로 적어야 합니다. 처음 자료를 확보한 절차의 문제가 후속 자료와 어떤 관계인지도 검토 대상입니다.

이때 중요한 질문은 후속 자료가 단지 같은 사건에 등장한다는 것인지, 문제된 최초 수집절차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가 적용되는지 검토할 때도 각각의 증거와 절차 위반 사이 관계가 핵심입니다. 후속 자료가 무조건 사용 가능하다거나 무조건 배제된다고 미리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임의제출이었다면 어디서부터 확인하나요

처음 휴대전화를 수사기관에 넘긴 방법이 영장에 따른 압수가 아니라 임의제출이었다면 출발점부터 달라집니다. 무엇을 어떤 설명에 따라 제출했는지, 실제 어느 파일과 계정이 탐색됐는지, 이후 추가 자료는 어떤 경위로 확보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휴대전화 임의제출과 전자정보 확인 범위는 최초 제출의 의미에 집중합니다. 이 질문은 그다음에 나온 별도 증거와 최초 절차 위반 사이의 연결까지 다룹니다. 확보 방식을 구분하지 않으면 서로 다른 증거를 전부 하나의 압수물처럼 취급하기 쉽습니다.

증거가 확보된 경로별 확인사항

자료 구분	먼저 확인할 기록	별도로 살펴볼 관계
최초 압수·제출 자료	영장 또는 제출 문서, 최초 확보 일시와 대상	문제되는 최초 수집절차와 해당 자료의 관계
같은 집행 과정에서 확인한 전자정보	실제 탐색·선별·복제 기록과 참여 안내	영장·제출 범위와 개별 파일의 확보 경위
이후 별도로 확보한 진술·자료	후속 수집 시점·출처·확보 방식	최초 자료가 후속 확보의 단서가 된 경위와 연결 정도

같은 사건의 증거라도 확보 시점과 절차는 다를 수 있습니다. 표는 자료별 검토 순서를 정리한 것이지, 특정 증거의 배제 또는 사용 가능성을 미리 결정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포렌식 자료는 어떤 순서로 정리하나요

디지털포렌식 결과에 여러 파일이나 계정기록이 나타났다면 각 항목마다 최초 발견 시점, 실제 확보 방식, 추가로 분석된 시점을 분리해 둡니다. 압수수색영장, 압수목록, 참여 안내, 추출·복제 내역과 나중에 제시된 자료가 있다면 시간순으로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가 여러 개인데도 ’휴대전화에서 나온 증거’라는 표현 하나로 합치면 어느 단계에서 어떤 위반을 주장하는지 명확해지지 않습니다. 기록으로 확인되는 사실과 당사자의 추정도 구별합니다. 자료를 삭제하거나 기기·계정을 변경해 경위를 다시 구성하려 하지 않아야 합니다.

재판에서 전부 배제된다는 주장과 무엇이 다른가요

압수수색 절차 위반으로 사건 증거가 전부 배제되는지는 한 절차의 문제 때문에 사건 전체 증거가 사라지는지를 묻는 넓은 질문입니다. 여기서는 최초 자료를 단서로 나중에 생긴 증거의 독립된 확보 경위와 연결 관계가 중심입니다.

따라서 다툴 증거를 목록으로 특정하고 최초 압수자료, 같은 집행 과정에서 확인된 전자정보, 이후 별도 확보자료를 나눈 다음 각 수집 근거와 시점을 적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어떤 단계의 위법을 주장하는지 모호하면 후속 증거와의 관계를 설명하기도 어렵습니다.

변호인 검토에서 특히 중요한 부분

변호인에게는 먼저 어느 증거의 사용을 다투는지와 그 증거가 수집된 순서를 전달해야 합니다. 영장의 기재 범위, 임의제출의 내용, 포렌식 참여·탐색·복제 절차, 이후에 확보된 별도 진술이나 자료가 있다면 관련 기록을 함께 맞춥니다.

처음 자료의 수집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과 나중에 확보된 증거에도 그 문제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별도로 설명되어야 합니다. 적법절차 위반 여부와 증거 사이 연결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지, 어떤 자료든 자동으로 배제된다는 결론을 앞세우는 것이 목적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