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포렌식 자료가 재판에 나왔는데 압수 과정의 문제로 증거를 다툴 수 있나요?

재판에 휴대폰 포렌식 결과가 증거로 나왔더라도 압수·탐색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면 그 증거의 사용 가능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휴대폰 한 대를 압수한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과 그 안에서 나온 모든 대화·사진·파일이 재판에서 빠진다는 결론은 다릅니다. 먼저 영장으로 압수했는지, 임의로 제출했는지부터 나누어야 합니다.

영장으로 휴대폰을 압수했다면 무엇이 쟁점인가요?

수사기관이 영장에 따라 휴대전화를 확보했다면 영장에 적힌 사건과 실제 탐색·복제한 전자정보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영장에 특정된 혐의사실, 대상 기기나 계정, 실제 확인한 파일의 시기와 범위를 따로 놓고 보면 문제가 된 지점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초 혐의와 관련된 대화와, 포렌식 중 별도로 발견된 다른 시기의 파일은 같은 기기에 저장돼 있어도 탐색 경위가 같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어느 정보를 찾기 위해 어떤 부분을 확인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휴대전화 포렌식이 영장 범위를 넘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더 좁혀 살펴봅니다.

경찰에 휴대폰을 직접 건넸다면 판단의 출발점이 달라집니다

임의제출은 영장을 집행한 경우와 확인할 자료가 다릅니다. 휴대전화를 넘겼을 때 어떤 사건과 자료를 확인한다는 설명을 들었는지, 실제로 무엇을 제출한 것인지, 이후 어떤 계정과 파일이 탐색됐는지가 먼저 확인 대상입니다.

휴대폰을 자발적으로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 내부의 모든 전자정보 확인에 포괄적으로 동의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최초에 설명된 자료와 포렌식으로 확인된 다른 사건의 파일이 서로 다르다면 제출 당시 상황과 실제 추출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임의제출 후 다른 사건 파일의 증거능력과 연결됩니다.

참여 안내를 받지 못한 문제와 탐색 범위 문제는 다릅니다

휴대전화에 어떤 파일이 있었는지와 별개로, 전자정보 탐색·복제 과정에서 참여 기회가 어떻게 보장됐는지 역시 확인해야 할 절차입니다. 당사자가 안내를 받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면 통지 경위, 실제 참여 기회, 포렌식이 진행된 방식과 시점을 자료에 따라 정리해야 합니다.

여기서 범위를 벗어난 파일을 찾았다는 주장과 참여 기회가 보장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둘 중 하나만 문제될 수도 있고 함께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재판에서는 어떤 절차에서 어떤 자료가 확보됐는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처음 추출한 파일과 뒤에 확보한 증거도 나누어야 합니다

포렌식으로 나온 메시지를 단서로 수사기관이 별도의 진술이나 다른 자료를 나중에 확보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최초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자료와 이후 확보한 증거는 출처와 수집 절차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처음 확보한 자료에 위법 문제가 제기된다고 해서 나중에 나온 자료가 전부 같은 결론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뒤에 확보했다는 이유만으로 최초 절차의 문제와 아무 관련이 없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후속 증거의 수집 경위와 연결을 따져보는 이유입니다.

준항고를 해야만 재판에서 증거를 다툴 수 있나요?

압수와 관련된 수사기관 처분에 불복하는 준항고와, 재판에 제출된 특정 증거의 증거능력을 다투는 문제는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둘이 함께 문제될 수는 있지만 준항고 결과와 재판의 증거능력 판단을 하나의 절차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지금 진행 중인 절차가 압수 관련 처분에 대한 불복인지, 재판에서 특정 전자정보의 사용을 다투는 것인지 먼저 구별해야 합니다. 이 차이는 준항고와 위법수집증거 배제에서도 설명합니다.

재판기록에서 어떤 자료를 확보해야 하나요?

우선 압수수색영장 또는 임의제출 당시의 자료, 압수목록, 포렌식 탐색·복제내역과 참여 안내 관련 기록을 구분해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판에서 제출된 증거 목록과 실제 파일이 어떤 단계에서 확보됐는지도 맞춰봐야 합니다. 기억이나 추정만으로 절차 위반을 확정하기보다 기록에서 확인되는 사실을 따로 표시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특히 파일 하나를 두고 다투는 것인지, 같은 기기의 다른 파일까지 문제 삼는 것인지, 그 파일을 단서로 새로 확보된 자료를 다투는 것인지에 따라 검토 범위가 달라집니다. 이때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의 적법절차에 관한 규정을 기준으로 각각의 확보 경위와 문제된 절차의 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변호인에게는 ’휴대폰 포렌식이 위법하다’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포렌식 전체가 잘못됐다는 말만으로는 쟁점이 특정되지 않습니다. 영장에 기재된 사건과 탐색한 자료가 달랐는지, 임의제출의 설명 범위를 넘었다는 것인지, 참여 기회가 문제였는지, 최초 자료를 단서로 추가 자료가 확보됐다는 것인지가 구별돼야 합니다.

증거의 내용과 증거를 확보한 과정은 별개의 질문입니다. 재판에서 해당 파일이 어떤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제출됐는지 확인하는 동시에, 그 파일이 어떤 근거와 절차로 확보됐는지도 증거별로 정리해야 합니다. 모든 포렌식 자료가 자동으로 배제된다는 결론을 앞세우기보다 지금 다투려는 특정 증거와 그 확보 경위부터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