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알아둘 내용
제10조는 제7조 범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하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하면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한다.
- 살인
- 사형 또는 무기징역
- 치사
-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법령 시행일
- 2026-05-12
조문 요지
제10조는 제7조 범죄와 살인 또는 치사 결과가 결합된 경우를 가중처벌한다.
먼저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의 어떤 범죄인지 특정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0조는 제7조가 정하는 성범죄와 사람의 사망 결과가 결합되는 경우를 다룹니다. 법률상 기초범죄의 구체적 행동과 사망 관련 사실은 서로 다른 확인 대상입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제7조 행위를 문제 삼는지 먼저 특정해야 그 이후 결과를 어떤 자료로 확인하는지도 명확해집니다.
살해와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나눕니다
제10조는 살해한 경우와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별도로 규정합니다. 사람이 사망했다는 사실만으로 살해의 고의까지 인정된다고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행동이 사망과 연결된다고 주장되는지, 고의에 관한 주장이 별도로 있는지 구분해 기록해야 합니다.
신고·구급·의료기록이 보여주는 것
사망 전후의 현장 영상과 최초 신고 시각, 119 출동·이송, 진료·부검 소견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구급활동일지는 발견 당시 관찰된 상태를, 의료기록은 당시 의료진이 확인한 내용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신고 이전에 자료가 없는 구간을 추정으로 채우거나, 의학적 소견이 성적 행위의 모든 경위를 직접 보여준다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제9조의 상해·치상과 어떻게 다른가요
제9조는 상해·치상 결과에 관한 별도 규정입니다. 사망 결과와 상해 결과, 기초 성범죄에 관한 주장과 결과에 관한 주장을 각각 분리해야 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기초행위 → 사망 관련 관찰·의료자료 → 원인·고의 관련 주장 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유용합니다.
관련 실제 해결사례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