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10년 전 과외교사·학생 교제 후 위계등간음 기소, 지인 증인신문으로 1심 무죄를 받은 사례

과외교사와 학생으로 알게 된 두 사람이 수년간 교제한 뒤 과거 미성년자 시기의 일을 이유로 위계등간음 혐의가 제기된 사건에서, 공소장·증거기록과 교제 정황을 대조하고 지인 증인신문을 진행해 1심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결과무죄

공식 사례 게시일2026-10-21

공식 사례 게시일은 사건 발생일이나 선고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약 10년 전 과외교사와 학생으로 만난 관계에서 시작된 사건

의뢰인 A씨는 약 10년 전 과외를 하며 B씨를 알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교사와 학생 관계였으나 두 사람은 이후 연인으로 발전해 수년간 교제했고, B씨가 성인이 된 뒤에도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관계가 끝난 후 B씨는 미성년자였을 당시의 일을 문제 삼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등간음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교제 경위는 당시 관계를 설명하는 자료였지만, 그 사실만으로 혐의가 자동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두 차례 변호인 변경과 정식재판 진행

A씨는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을 두 차례 변경했으나 결국 정식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건 발생 후 오랜 시간이 지나 당시 상황을 직접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는 제한적이었고, B씨는 엄벌을 요구하는 의견도 제출했습니다. 공기업 재직자였던 A씨는 유죄 판결이 직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다만 실제 징계나 인사조치가 내려졌다고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과외교사라는 지위와 실제 위계·위력 행사의 구분

핵심 쟁점은 과거 교사와 학생이라는 관계 자체가 아니라, 문제 된 성관계에 이르는 과정에서 위계 또는 위력이 실제로 작용했다는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는지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공소장과 수사기록을 다시 검토하면서 어떤 행위가 위계·위력에 해당한다는 주장인지, 그것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무엇인지를 나눠 살폈습니다. A씨는 처음부터 공소사실을 부인했고, 변호인 측도 유죄를 전제로 한 선처보다 공소사실의 증명 여부를 다투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장기간 교제 정황과 고소인 진술의 대조

당시 직접적인 대화나 사진 등 객관적인 자료가 충분히 남아 있지 않아 B씨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됐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두 사람의 교제 시작 경위와 기간, 사건 전후의 관계, B씨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교제가 지속된 사정을 진술 내용과 비교했습니다. 이는 고소인의 진술을 단순히 부정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진술을 다른 확인 가능한 관계 정황과 대조하여 공소사실의 증명 여부를 다투었다는 의미입니다.

관계를 알고 있던 지인의 증인신문과 1심 무죄

법무법인 에스는 당시 두 사람이 실제로 교제했다는 사실과 관계를 알고 있던 지인을 증인으로 신청해 법정에서 신문했습니다. 기록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웠던 교제 정황을 증언으로 확인하고, 그 내용을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과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 주장에 관한 판단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와 재판에서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의 충분성을 다퉜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A씨에게 1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공개 자료만으로 항소 여부나 판결의 확정 여부까지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이 판결에서 확인되는 대응의 의미와 한계

이 사건은 과거 연인관계였다는 설명만 반복한 사례가 아닙니다. 공소장·증거기록을 다시 대조하고, 장기간의 교제 정황을 고소인 진술과 비교했으며, 관계를 알고 있던 지인의 법정 증언을 통해 핵심 사실을 다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대로 과외교사와 학생이 교제했다는 사실이나 성인이 된 이후에도 만났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위계등간음 혐의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 된 행위 당시의 나이, 실제 관계와 영향력, 구체적인 위계·위력 행사 여부, 증거 내용이 달라지면 법적 판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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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및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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