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상대가 팔을 붙잡혔다고 신고했는데 다리 상해 진단서가 제출된 상황

이런 상황입니다

아동·청소년 상대방이 성범죄로 지목된 장면에서 팔을 강하게 붙잡혔다고 신고했고, 수사기관에 제출된 자료에는 팔 접촉에 관한 진술과 다리 부위의 상해 진단서가 함께 있습니다. 당시 장면을 찍은 영상 일부와 사건 뒤 상처 사진이 언급되지만 어느 부위를 어느 시점에 촬영했는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소년성보호법 제9조의 상해·치상까지 조사받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갈리는 쟁점

• 기초가 되는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범죄의 구체적 유형
• 신고된 팔 접촉과 진단서의 다리 상해 사이에 별도 행위나 경위가 진술됐는지
• 상해 부위·정도·치료경과와 각 자료의 촬영·작성 시점
• 제7조 기초범죄와 진단된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뒷받침하는 실제 자료
• 부위 불일치를 이유로 인과관계를 단정하거나 배제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에서 팔을 붙잡혔다는 진술과 다리 부위 상해 진단서가 함께 제출됐다면, 진단서에 상해가 기재돼 있다는 사실과 신고된 행동으로 그 상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부위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상해·치상 혐의가 사라진다고 단정할 수도 없고, 성범죄 신고와 진단서가 한 사건기록에 들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인과관계가 설명되는 것도 아닙니다.

팔을 붙잡았다는 신고와 다리 상해 진단이 함께 나온 장면

가령 미성년 상대방이 실내에서 팔을 붙잡히며 성적 행위를 당했다고 신고하고, 이후 제출된 진단서에는 다리의 타박상이나 다른 손상이 기재된 상황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신고 당시 설명의 중심은 팔 접촉인데 의료기록은 다리 상태를 다루므로, 한 자료의 내용을 다른 자료에 그대로 옮겨 적으면 서로 다른 사실이 합쳐집니다.

이 장면에서는 먼저 누가 언제 팔 접촉을 설명했는지, 다리 부위 상해는 최초 신고에도 등장했는지, 나중에 진료기록과 함께 추가됐는지를 구분합니다. 진술과 기록 사이에 새로운 설명이 등장했다면 그 설명을 확인할 문제이지, 곧바로 사실 또는 허위로 결론내릴 문제가 아닙니다.

법적 기준은 기초 성범죄와 상해·치상의 연결입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 등 상해·치상에 관한 청소년성보호법 제9조는 제7조 범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따라서 우선 제7조에서 어떤 기초 성범죄가 지목됐는지, 별도로 실제 상해가 무엇인지, 그 상해와 지목된 성범죄 사이 인과관계를 어떻게 확인할지가 핵심입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9조에 정해진 법정형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하지만 이 형량을 사건에 기계적으로 적용하기 전에 기초범죄, 상해 결과, 인과관계를 차례로 확인해야 합니다. 진단서의 상해 부위가 신고된 접촉 부위와 다르다는 사실 자체는 법률요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분기는 신고 당시 다리 부상 경위가 있었는지입니다

최초 신고가 팔을 붙잡힌 행위만 설명했는지, 그 과정에서 다리를 부딪히거나 넘어졌다는 다른 행동까지 설명했는지에 따라 확인할 사실이 달라집니다. 실제 신고 내용에 다리 상해 경위가 포함돼 있다면 팔 접촉과 별도로 그 행동의 시간·장소·순서를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다리 상해의 발생 경위가 설명되지 않았다면 진단서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새로운 행동을 채워 넣어서는 안 됩니다. 사건 당시 피의자가 직접 보거나 경험한 장면과 수사기록을 통해 나중에 알게 된 상대방의 설명도 분리합니다.

두 번째 분기는 사진과 진단서가 같은 부위를 가리키는지입니다

제출된 상처 사진이 팔을 찍은 것인지 다리를 찍은 것인지, 한 부위의 사진만 있는지, 사진의 촬영 시점이 기록에 남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사진이 다리 상처를 보여주더라도 해당 상처의 정확한 원인까지 사진만으로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진단서에는 어떤 부위와 증상이 적혀 있는지, 최초 진료가 언제 이뤄졌는지, 이후 치료경과는 무엇인지 구분합니다. 사진과 진단서의 부위가 일치한다는 사실은 자료 사이의 대응관계를 확인하는 데 의미가 있지만, 신고된 성범죄 장면과의 인과관계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세 번째 분기는 사건 장면에 다른 신체접촉이 있었는지입니다

영상이나 진술에 팔을 붙잡는 장면만 나오는지, 다리가 물체에 닿거나 몸의 자세가 바뀌는 다른 장면까지 등장하는지 살핍니다. 영상이 실내의 일부만 담았다면 보이지 않는 시간대에 어떤 행동이 있었다고 추측하지 않습니다.

또 같은 사건 안에서 여러 행동이 언급된다면 어떤 행동이 제7조 범죄의 기초사실로 지목되는지와 상해 원인으로 주장되는 행동이 무엇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특정 부위가 다르다는 한 사실만으로 두 행동 사이의 관계를 인정하거나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자료마다 확인 가능한 범위를 구분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준비할 때는 사건 당시 기억하는 행동, 상대방이 신고에서 말한 행동, 영상에 실제 보이는 부분, 사진에 보이는 상처, 진단서가 적은 부위를 각각 별도 항목으로 정리합니다. 기록에 없는 부상 경위를 스스로 만들어 설명하지 않습니다.

영상에 팔 접촉이 확인되더라도 그것이 진단서에 기재된 다리 상해를 직접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팔 접촉 영상만 남았다는 이유로 영상 밖의 모든 경위가 없었다고 단정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자료가 보여주는 것과 보여주지 않는 것을 나눠야 합니다.

기존 상해·치상 상황과 다른 핵심

손목을 붙잡은 날 바로 상해 진단이 나온 상황은 접촉 부위와 진단된 부위를 시간상 가까운 자료로 확인하는 장면입니다. 상처 사진만 있고 진료기록이 없는 상황은 의료자료의 부재가 중심입니다. 여기서는 진단서가 존재하지만 신고된 접촉 부위와 진단서의 상해 부위가 다르다는 점 때문에 부상 경위에 관한 추가 설명이 실제 자료에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 다음날 진단 뒤 송치된 상황은 진료까지의 시간차와 사건송치 단계가 중심입니다. 이번 장면은 진료가 당일인지 다음날인지보다 각 자료가 가리키는 신체 부위와 행동이 서로 대응하는지가 핵심입니다.

초기에 피해야 할 단정과 변호인 검토 지점

“팔을 잡았는데 다리가 다쳤으니 치상은 절대 아니다” 또는 “상해 진단서가 있으니 신고된 모든 행동이 입증됐다”는 식의 단정은 피해야 합니다. 진술의 부위 불일치를 이유로 상대방에게 설명을 바꾸도록 연락하거나, 사진과 메시지 일부만 골라 제출하기 위해 원본을 수정해서도 안 됩니다.

변호인과는 현재 지목된 제7조 기초범죄, 신고 당시 접촉 부위, 진단서의 부위·정도·치료경과, 다리 부상 경위에 대한 별도 진술 유무, 영상·사진이 보여주는 범위, 사건행위와 상해 사이 인과관계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서 상해·치상 혐의가 문제되는 기준을 참고하되 사건 기록의 구체적인 부위와 시간표가 결론을 대신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