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상대가 입 주변 접촉을 신고한 뒤 치아 손상 진단서를 제출한 상황

이런 상황입니다

미성년 상대방이 실내에서 입 주변을 붙잡거나 접촉한 행위가 성적 행위였다고 신고했고, 이후 치과 진료에서 치아 손상에 관한 자료가 제출됐습니다. 사건 당시 접촉을 보여주는 사진이나 영상은 일부에 그치며, 치아 상태에 관한 진료기록이 언제부터 존재했는지는 아직 대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갈리는 쟁점

•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의 어떤 기초범죄가 신고됐는지
• 입 주변 접촉과 치아 손상 사이에 주장되는 구체적 행동
• 치과 진료·영상자료가 나타내는 손상 부위와 진료 시점
• 사건 전 치아 상태와 사건 뒤 변화
• 기초범죄와 상해 결과 사이 인과관계

미성년 상대방이 입 주변에 대한 접촉을 성범죄로 신고하고 치과에서 치아 손상 진단을 받았다는 자료가 제출돼도, 성범죄로 지목된 행동이 무엇인지와 그 행동으로 치아가 손상됐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치과 기록에 손상이 표시된 시점, 사건 이전 기록의 존재, 접촉 장면에 관한 진술이 서로 어떻게 이어지는지가 중요합니다.

입 주변 접촉 신고에 치과 진단이 추가된 장면

가령 실내에서 미성년 상대방과 마주한 사람이 입 주변을 붙잡거나 접촉한 일이 있었다는 신고를 받았고, 상대방은 그 행동을 성범죄와 관련된 접촉이라고 설명합니다. 이후 수사기관에 치아 손상에 관한 진단서가 제출되면서 단순히 어떤 접촉이 있었는지뿐 아니라 상해·치상도 함께 문제되는 장면입니다.

이때 치과 진단서가 제출됐다는 사실을 곧바로 접촉 행위의 내용이나 강도를 보여주는 증거로 바꾸어 읽어서는 안 됩니다. 접촉 자체가 있었는지, 신고에서 어떤 행동이 지목됐는지, 치아에 실제로 어떤 변화가 확인됐는지 각각 별도 줄에 놓고 봐야 합니다.

법적 기준은 제7조 기초범죄와 제9조의 상해·치상입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 등 상해·치상에 관한 청소년성보호법 제9조는 제7조의 범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법정형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그렇다고 신고된 접촉과 치과 진단이 하나의 사건기록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규정의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제7조에서 어떤 범죄가 기초로 지목되는지, 이어 실제 손상 부위와 정도 및 치료경과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그 성범죄로 지목된 행동과 상해 사이 인과관계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입 주변의 모든 신체접촉을 곧바로 특정 성범죄라고 단정하거나 치아 손상을 곧바로 해당 행동의 결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 분기: 입 주변에 어떤 행동이 있었다는 것인가요?

신고 내용이 입술 주변을 손으로 붙잡았다는 것인지, 얼굴이 다른 물체와 부딪혔다는 것인지, 그 밖의 행동이 있었다는 것인지에 따라 조사에서 확인할 장면이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설명한 행동과 본인이 기억하는 행동을 구분하고, 어떤 부분이 실제로 다투어지는지를 적어야 합니다.

처음부터 접촉이 없었다는 주장과 접촉 자체는 있었지만 신고된 방식은 아니라는 설명도 서로 다른 사실관계입니다. 또 접촉을 둘러싼 성범죄 혐의와 치아 손상이 발생한 경위는 하나의 설명으로 합치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분기: 치과 기록은 사건 전후 무엇을 보여주나요?

치과 진료기록에서는 문제된 치아의 위치, 기재된 손상과 증상, 최초 진료 날짜, 이후 치료경과를 확인합니다. 사건 이전에도 해당 치아에 관해 치료받은 자료가 있는지, 사건 뒤 새로 나타났다고 주장되는 변화가 무엇인지가 중요한 비교 지점입니다.

사건 전 치료기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후의 손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사건 이후 진단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사건 중 접촉 때문에 치아가 손상됐다고 확정할 수도 없습니다. 기록마다 어느 시점의 상태를 보여주는지 나누어야 합니다.

세 번째 분기: 손상 원인에 관한 설명이 언제 등장했나요?

최초 신고에서 이미 치아 통증이나 손상 경위가 언급됐는지, 나중에 진료 뒤 추가로 설명됐는지 살펴봅니다. 신고 시점부터 같은 설명이 이어졌는지와 의료자료가 제출된 시점은 서로 다른 정보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무엇이 새로 확인된 것인지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진단서에 상해가 기재되어 있더라도 그 기록만으로 법적 인과관계나 기초 성범죄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최초 설명, 사건 전후 상태, 치과 검사와 치료기록이 각각 뒷받침하는 범위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진과 영상은 접촉 장면과 치아 상태를 구분해 봅니다

사진·영상 자료가 있다면 영상에 실제로 보이는 접촉 위치와 움직임을 먼저 확인합니다. 얼굴이 가려지거나 촬영 구간이 끊겼다면 보이지 않는 순간의 행동을 영상이 증명한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입 주변이나 치아 상태를 촬영한 사진이 제출됐다면 사진이 어느 시점의 상태를 보여주는지도 확인합니다. 사진은 외형을 보여줄 수 있지만 그 자체만으로 치아 손상의 정확한 발생 시점과 원인을 모두 설명하는 자료는 아닙니다. 치과에서 촬영한 영상이나 진료자료도 해당 기록이 나타내는 의학적 사항과 사건행위의 법적 평가를 구분하여 읽어야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신고 내용과 진료 내용을 따로 정리합니다

경찰 조사에 대비할 때는 사건 당시 기억하는 말과 행동, 상대방이 신고에서 지목한 접촉, 제출된 진단서의 내용, 사진·영상에 실제 나타나는 부분을 나눠 정리합니다. 자신이 직접 보지 못한 치료 과정이나 사건 이전 치아 상태를 추측해서 채우지 않습니다.

추가로 자료를 확인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 사건 당시 기억과 구분합니다. 접촉 장면에 관한 질문에 치과 진단서만으로 답하거나, 손상 경위에 관한 질문을 접촉 여부의 주장만으로 대신하면 어느 요소가 다투어지는지 흐려집니다.

유사한 상해 상황과 구별되는 핵심

신고된 팔 접촉과 다리 상해의 부위가 다른 상황은 서로 다른 신체 부위에 관한 신고와 진단이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중심입니다. 여기서는 입 주변 접촉과 치아 손상처럼 가까운 부위가 문제되지만, 해부학적으로 가깝다는 사정만으로 실제 손상 원인이 증명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같은 부위의 사건 전 치료기록이 있는 상황과도 연결되지만, 이번 장면은 치아 손상을 둘러싼 최초 설명, 치과 진료 시각, 시각자료가 보여주는 접촉 범위를 함께 구별해야 한다는 점에서 확인할 기록의 구성이 다릅니다.

초기 대응에서 피해야 할 단정과 변호인 검토 지점

“치아 진단서가 있으니 성범죄 치상이 확정됐다”거나 “치아는 원래 치료한 적이 있으니 사건과 전혀 무관하다”는 양쪽 단정 모두 피해야 합니다. 진료기록이나 사진의 일부를 수정하거나, 상대방에게 진술을 고치도록 연락하는 방식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변호인과는 제7조 기초범죄로 지목된 구체적 행위, 입 주변 접촉에 관한 최초 진술, 사건 전후 치아 상태, 치과의 손상 부위·정도·치료경과, 사진과 영상의 촬영 시점, 해당 행동과 손상 사이 인과관계를 차례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장 확인할 것은 접촉의 정확한 장면, 최초 신고 내용, 치과 기록의 날짜와 부위, 보존된 원본 자료입니다. 미성년 상대방의 상해·치상 문제에서 확인할 요건도 함께 보되 개별 사건의 실제 자료가 검토의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