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전부터 다친 부위가 있었는데 아동·청소년 성범죄 치상 혐의까지 적용되나요?

사건 전부터 같은 부위를 다쳤거나 치료받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치상 혐의가 자동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9조를 적용하려면 기초가 되는 제7조 범죄, 실제 상해 또는 치상 결과, 두 요소 사이의 인과관계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치료이력이 있다는 사실과 사건으로 어떤 상해가 생겼다고 주장되는지는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원래 다쳤던 부위라면 새 상해가 아니라고 볼 수 있나요?

기존에 통증이나 치료기록이 남아 있다면 사건 전 신체 상태를 이해하는 자료가 됩니다. 그러나 그 기록만으로 사건 후의 상태가 기존과 동일한지, 달라졌는지, 그 변화가 무엇 때문인지까지 자동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먼저 사건 이전에 어떤 부위를 언제부터 치료받았는지와 사건 이후 상해로 지목된 부위·정도·치료경과를 구분해야 합니다. 기왕의 증상이 있었다는 사실과 문제된 사건행위가 상해 결과와 연결되는지를 하나의 문장으로 결론 내리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첫 번째 분기: 사건 전후 같은 부위가 문제된다면

상대방이 사건 전부터 손목이나 팔 등의 통증으로 진료받았고, 사건 후에도 같은 부위의 상해를 주장하는 상황이라면 이전 진료 내용과 이후 진료 내용을 시간순으로 놓고 봅니다. 두 기록이 같은 신체 부위를 가리킨다는 사실만으로 상태의 변화까지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반면 사건 이후 치료기록에 새로운 내용이 기재됐다고 하더라도 그 기록 하나가 성범죄로 지목된 행위와 상해의 인과관계를 모두 입증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건 당시 어떤 접촉이나 행동이 있었다고 주장되는지, 언제 어떤 증상이 언급됐는지, 이후 진료가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사건 전 같은 부위의 진료이력이 있는 구체적 상황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하나의 사건장면에서 다룹니다. 현재 질문은 그보다 넓게 기존 상태와 사건 후 변화의 확인기준을 묻습니다.

두 번째 분기: 기존 치료부위와 사건 후 상해부위가 다르다면

사건 전에는 다른 부위를 치료받았는데 사건 후 별도 부위의 상해가 문제된다면, 두 기록을 같은 상해의 경과인 것처럼 묶을 수 없습니다. 사건 이전의 병력이나 진료기록이 무엇을 보여주는지와, 사건 이후 새로 제기된 부상의 부위·정도·원인이 무엇인지 각각 구분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기존 병력이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청소년성보호법 제9조에서 문제되는 실제 상해·치상 결과와 기초 성범죄 사이의 관계입니다. 사건 전 진료내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혀 다른 부위의 사건 후 부상까지 설명했다고 보거나, 반대로 이후 부상이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기초 성범죄와 인과관계가 확정됐다고 보면 안 됩니다.

세 번째 분기: 치료를 늦게 받았거나 뒤늦게 증상을 말한 경우

사건 당일에는 병원에 가지 않았다가 다음날 또는 그 이후 진료받는 경우도 기록의 시차가 문제됩니다. 진료를 받은 날짜와 실제 증상이 처음 생겼다고 주장되는 날짜를 분리해 두어야 합니다. 수사에서 문제되는 성적 행위가 언제 있었다는 주장인지도 별도의 시간축으로 기록합니다.

다음 날 진단을 받고 사건이 송치된 상황에서는 사건 당일과 이튿날 진료 사이의 기록이 핵심입니다. 사건 전에 이미 치료가 진행 중이었던 경우와는 다르게, 진단 전후 시간차 자체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시점 하나만으로 상해와 인과관계의 결론을 정하지 않습니다.

치상 혐의는 어떤 법률요건을 거쳐 판단하나요?

청소년성보호법 제9조는 제7조의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강제추행 등 범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먼저 제7조의 기초 범죄 중 무엇이 문제되는지 확인한 뒤 상해 결과와 인과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법정형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이는 법이 정한 범위이며 개별 사건의 혐의 성립이나 선고 결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기존에 치료받던 부위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법적 요건의 어느 부분이 충족되거나 배제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진단서와 메시지, CCTV는 무엇을 다르게 보여주나요?

사건 전후 진료기록은 상해의 부위·정도·치료경과를 확인하는 자료가 됩니다. 메시지 기록은 상대방이 통증이나 사건 전후 상황을 언제 어떻게 언급했는지 확인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CCTV·영상자료는 실제 촬영된 범위에서 접촉이나 이동 장면을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하지만 진료기록은 사건 장면 전체를 촬영한 기록이 아니고, 메시지는 의학적 진단 자체가 아니며, CCTV는 촬영되지 않은 구간을 직접 보여주지 못합니다. 각 자료가 직접 보여주는 사실과 다른 기록을 통해 확인해야 하는 사실을 구분해야 기존 부상과 사건 후 상해에 관한 주장이 섞이지 않습니다.

지금 조사받는 입장에서 무엇을 정리해야 하나요?

먼저 문제된 제7조 범죄의 구체적인 행위유형과 사건 날짜를 적습니다. 다음으로 기존 부상과 진료의 시작 시점, 치료받은 부위, 사건 후 새롭게 문제되는 증상과 진료 시점, 이후 치료경과를 차례로 구분합니다.

그 뒤 사건 당시 실제 접촉이나 행동에 대한 당사자 진술과 영상, 사건 전후 메시지에서 확인되는 시점을 맞춰 봅니다. 자신이 직접 목격한 사실과 상대방의 의료기록을 통해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을 따로 적고,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추측으로 채우지 않습니다. 관련 자료는 원본 상태를 보존해야 합니다.

흔히 하는 오해와 변호인 검토 지점

“원래 아팠던 부위니까 치상 혐의는 무조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도, “사건 후 진단서가 있으니 성범죄 때문에 다친 것이 확실하다”는 결론도 필요한 검토를 생략합니다. 상해 결과가 무엇인지와 그 결과가 문제된 기초 성범죄에 의해 발생했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변호인에게는 사건 전후 진료내역, 상해로 지목된 부위·정도, 행위의 내용과 시점, 영상 및 메시지의 기록 범위를 구별해 전달해야 합니다. 기본적인 법적 구조는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 등 상해·치상에, 현장 이탈 중 별도 부상이 발생한 사건과의 차이는 도망치는 과정에서 다친 경우에 정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