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답
네.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6항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다만 사건 당시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지, 어떤 행위유형이 기초가 되는지, 실행의 착수에 이르렀는지와 왜 기수에 이르지 않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네.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6항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특정 삽입행위·강제추행·준강간·준강제추행·위계·위력 간음·추행이 끝까지 완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미수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사건 당시 연령과 기초 행위유형, 실행의 착수로 지목되는 행동, 중단된 경위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일반 성범죄 미수와 특별법 구조를 구분합니다
일반적인 강간·강제추행 미수 질문에서는 형법상 미수 규정을 중심으로 보지만, 아동·청소년 대상 사건은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자체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을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성관계가 없었다”거나 “접촉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결과만으로 결론을 정하면 안 됩니다. 어느 행위유형이 기초가 되는지와 실제 행동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를 먼저 고정해야 합니다.
결론을 바꾸는 첫 번째 조건은 사건 당시 연령입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를 검토하려면 상대방이 사건 당시 법률상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나이가 아니라 문제된 행위가 있었던 날짜를 기준으로 생년월일과 사건일을 맞춰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연령이 확인됐다고 해서 어떤 세부 혐의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강간, 특정 삽입행위, 강제추행, 준강간·준강제추행, 위계·위력 간음·추행 중 수사기관이 어떤 행위유형을 문제 삼는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 조건은 실행의 착수로 지목되는 행동입니다
미수는 단순히 생각하거나 준비한 단계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어느 행동부터 기초 성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문제되는지, 왜 기수에 이르지 않았는지를 시간순으로 봐야 합니다.
만남 전 메시지, 현장 이동, 신체접촉 직전과 직후의 행동을 한 문장으로 뭉개지 않습니다. 본인이 직접 한 행동과 상대방이 주장하는 행동, 수사기관이 실행의 착수로 보는 지점을 나눠 적어야 어느 부분이 실제 쟁점인지 선명해집니다.
메시지와 CCTV는 각각 무엇을 보여주나요
메신저·문자 대화는 만남 전후 어떤 말을 주고받았고 각 메시지가 언제 전송됐는지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문장 하나가 현장에서 실제로 어떤 행동까지 이루어졌는지를 자동으로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CCTV·블랙박스·사진·영상은 특정 시각의 위치·이동·접촉 장면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촬영범위 밖의 행동이나 녹음되지 않은 대화까지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메시지와 영상은 각각 직접 보여주는 사실과 보여주지 못하는 부분을 나눠 봐야 합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무엇을 정리해야 하나요
경찰 연락·출석조사를 받았다면 연락 기관과 담당자, 사건번호, 조사 신분과 출석 일정을 먼저 확인합니다. 그다음 상대방의 사건 당시 연령, 문제된 행위유형, 만남 전 대화, 현장에서 한 행동, 행동이 중단된 시점을 시간순으로 적습니다.
관련 메시지·영상은 원본 상태로 보존하고,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을 추측으로 채우지 않습니다. 자료를 보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처음부터 기억했던 내용과 구분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흔한 오해는 무엇인가요
첫째, “아동·청소년 대상 사건이라도 실제 성관계나 추행이 완성되지 않았으면 처벌되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제7조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둘째, “미수라는 말이 붙었으니 실행의 착수도 이미 확정됐다”는 생각입니다. 미수 처벌규정이 존재하는 것과 자기 사건의 구체적 행동이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는지는 별도 확인 대상입니다.
셋째, 일반 성인 대상 강간미수 사례의 결론을 그대로 대입하는 것입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사건에서는 먼저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의 행위유형과 연령 요건을 정확히 고정해야 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무엇을 함께 보나요
변호인 검토에서는 사건 당시 정확한 연령, 기초가 되는 제7조 행위유형, 실행의 착수로 지목되는 행동, 기수에 이르지 않은 이유, 메시지·영상과 진술의 시간관계를 순서대로 봅니다.
기초 혐의의 구조는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강제추행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강간미수와의 차이를 비교하려면 실제 성관계가 없었어도 강간미수로 처벌될 수 있는지와 함께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