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사건 연도2026
일면식 없는 미성년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해 길을 걷던 중 일면식 없는 미성년 피해자에게 접근했습니다. 사건에서 확인된 행위는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 등 신체 부위를 강제로 만진 것이었고, 이 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법무법인 에스가 사건을 맡았을 당시 피해자 측은 의뢰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었고,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상태였습니다.
피해자와 보호자는 처음부터 합의를 강하게 거부했습니다
공식 원문에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였고 보호자의 엄벌 의지도 완강했다고 기재돼 있습니다. 피해자 측은 가해자 측과의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합의를 위한 소통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찾아가지 않도록 하고, 변호인이 별도의 소통 창구를 맡는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변호인이 직접 소통 창구가 되어 사과와 반성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피해자 측에 의뢰인의 사과와 반성 의사를 전달하면서 합의를 중재했습니다. 원문에는 단순히 합의금을 제시하는 방식이 아니라 변호인이 직접 소통을 맡아 피해자 측과 대화를 이어갔다고 설명돼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의 직접 접촉은 차단한 채 변호인을 통한 중재가 진행됐습니다.
피해자 측과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중재가 이어진 끝에 피해자 측과 합의가 성립됐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처음에는 대화조차 거부하며 엄벌 의사를 보이던 피해자 측과 최종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공식 서류로 제출됐다는 것이 이 사건에서 확인되는 구체적인 변화입니다.
초범·우발적 범행·반성 사정을 변호인 의견서에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우발적 범행이라는 사정,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내용을 변호인 의견서에 정리해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피해자 합의와 처벌불원서뿐 아니라 의뢰인의 전력과 사건 경위, 반성 태도도 함께 검찰 처분 단계에서 제출된 자료에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의뢰인을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 확인되는 대응은 피해자 직접 접촉 차단, 변호인 중재, 합의와 처벌불원서 확보, 초범·우발적 범행·반성 사정의 의견서 제출입니다. 다른 미성년자 대상 강제추행 사건에서도 합의가 성립하면 같은 처분이 나온다고 일반화할 수는 없으며, 이 페이지는 공식 성공사례 312번에서 직접 확인되는 대응과 결과만 정리합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