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미수로 조사받게 됐는데, 실제 성관계가 없었어도 처벌될 수 있나요?

네. 실제 성관계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강간의 실행에 착수한 경우에는 형법 제300조에 따라 강간미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관계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미수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법 제300조

성관계가 없었다면 무엇이 쟁점인가요?

강간미수 혐의로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자기 사건에서 먼저 살펴볼 부분은 당시 행동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입니다. 미수는 범죄 실행에 착수했지만 범죄가 완성된 단계인 ‘기수’에는 이르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성관계가 없었다는 설명은 결과에 관한 설명이므로, 그 전에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까지 확인해야 미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관계가 없었다는 이유로 처벌을 단정할 수 없는 것처럼, 미수 혐의로 조사를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실행 착수가 있었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어떤 행위가 강간의 실행에 착수한 행위로 문제 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짚어야 합니다.

준비 단계와 실행 착수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준비를 했다는 사실과 실행에 착수했다는 판단은 다릅니다. 기초가 되는 범죄의 요건에 비추어 현장에서 실제로 한 행동을 시간순으로 살펴야 합니다. 만남 전의 말이나 계획, 현장에서 이루어진 행동, 행동이 멈춘 시점을 한데 묶어 설명하면 준비와 실행의 경계가 흐려질 수 있습니다.

자기 사건을 정리할 때에는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는 결론에 앞서, 상대방과 만나기 전후에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행동까지 이어졌는지를 구분해 적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중 어느 행동이 실행 착수로 지목되는지, 이를 뒷받침하거나 다투는 자료가 무엇인지가 검토의 중심입니다. 개별 행동의 실행 착수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왜 중단됐는지도 중요한가요?

기수에 이르지 않은 이유 역시 확인할 사항입니다. 외부 사정 때문에 더 진행되지 못했는지, 스스로 행동을 멈췄는지에 따라 살펴볼 쟁점이 달라집니다. 중단 직전과 직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누가 어떤 말이나 행동을 했는지를 당시 순서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내가 멈췄다’는 설명만으로 중지미수의 적용이나 처벌 결과까지 정할 수는 없습니다. 스스로 중지했다는 설명을 뒷받침하는 사정이 무엇인지와 함께, 중지미수 등 일반 형법상 미수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메시지·통화·이동자료는 무엇을 보여주나요?

메시지와 통화 내역, 이동자료는 만남 전후의 경위와 시간 순서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이동자료가 특정 장소에 간 사실을 보여주더라도, 그것만으로 현장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까지 모두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메시지도 작성된 시점과 앞뒤 대화를 함께 보아야 당시 행동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살필 수 있습니다.

자료를 정리할 때에는 다음 내용을 구분해 보세요.

• 만남 전 준비나 계획에 관한 내용인지, 현장 행동에 관한 내용인지
• 실제 행동의 순서와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지
• 행동이 중단된 이유를 확인할 수 있는지
• 자료에 직접 나타나는 사실인지, 본인의 기억이나 해석으로 보충한 내용인지

성관계가 없었다는 점을 설명하는 자료와 실행 착수 여부를 설명하는 자료는 확인하려는 쟁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료 하나로 두 문제를 모두 설명할 수 있다고 가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출석을 앞두고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나요?

출석 요구를 받은 현재 단계에서는 문제 된 행동을 만남 전, 현장, 중단 시점, 그 이후로 나누어 정리해 보세요. 각 시점에 실제로 한 행동과 기억나는 말을 적고, 관련 메시지·통화·이동자료를 연결하면 검토할 부분이 분명해집니다.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은 확실히 기억하는 내용과 구분해 두세요.

특히 ‘성관계가 없었다’는 설명에 그치지 않고, 어디까지 행동이 진행됐는지와 왜 그 지점에서 끝났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족이 자료 정리를 돕는 경우에도 직접 알고 있는 사실과 당사자에게 전해 들은 내용을 구분하는 편이 사건 경위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변호사와는 어떤 지점을 검토해야 하나요?

변호사 검토에서는 기초가 되는 범죄가 무엇인지, 어떤 구체적 행동이 실행 착수에 해당한다고 문제 되는지, 준비 단계와 미수 단계를 구분할 자료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행동이 중단된 경위를 바탕으로 중지미수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담할 때에는 ‘끝까지 하지 않았으니 처벌되지 않는 것 아닌가요?’라는 질문과 함께 당시 행동의 순서와 중단 경위를 제시하세요. 그래야 성관계가 없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면서도, 자기 사건에서 실제로 다투어야 할 실행 착수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