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범

핵심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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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구조

기초 성범죄와 실행의 착수, 기수 미완성 사유를 구분한다.

어떤 범죄의 미수를 처벌하나요

제300조는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준강제추행의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연결하는 조문입니다. 따라서 제300조만 따로 보는 것보다 먼저 어떤 기초범죄가 문제되는지를 특정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미수 판단에서 무엇을 확인하나요

미수인지 여부는 범행 의사만 있었는지가 아니라 실제 실행에 착수했는지, 기수에 필요한 행위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완성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사건의 시간순서에 따라 확인합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적용되는 기초범죄의 구성요건과 함께 봐야 합니다.

관련 혐의와 함께 읽는 방법

강간이 문제라면 강간 혐의, 강제추행이 문제라면 강제추행 혐의처럼 기초범죄의 성립요건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제300조는 그 기초범죄가 기수에 이르지 않은 경우의 처벌 가능성을 연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