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입니다
19세 이상 피의자가 온라인 게임과 디스코드에서 알게 된 17세 상대방과 몇 달간 대화한 뒤 오프라인으로 만나 성관계를 했는데, 이후 상대방 가족의 신고로 상대가 발달장애 아동·청소년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알려져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 관련 조사를 받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갈리는 쟁점
- 피의자가 사건 당시 19세 이상이고 상대방이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지
- 상대방의 발달장애 내용과 사건 당시 의사결정능력에 관한 구체적 사정이 무엇인지
- 문제된 성적 행위가 간음인지 추행인지와 정확한 시점이 언제인지
- 게임채팅·디스코드·메신저·이동·결제자료가 관계 형성과 만남 경위를 어디까지 보여주는지
-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항거곤란 이용 등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대상 범죄가 별도로 문제되는 사실이 있는지
온라인에서 오래 대화했다는 사실만으로 법적 구조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온라인 게임과 디스코드에서 몇 달간 대화한 뒤 17세 상대방과 오프라인으로 만나 성관계를 했고, 이후 상대방이 발달장애 아동·청소년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수사에서 문제됐다면 관계의 기간만으로 결론을 정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를 별도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사건 당시 양 당사자의 정확한 연령, 장애의 내용과 의사결정능력, 실제 성적 행위의 형태와 시점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첫 번째 분기점은 사건 당시 연령입니다
첫 번째로 확인할 것은 피의자가 사건 당시 19세 이상이었는지와 상대방이 13세 이상의 아동·청소년이었는지입니다. 현재 나이나 학년이 아니라 문제된 성적 행위가 있었다고 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온라인에서 상대방이 다른 나이를 말했다는 주장이 있다면 그 대화는 별도로 보존할 자료입니다. 다만 실제 연령과 피의자가 어떤 나이로 알고 있었는지는 같은 질문이 아니므로 섞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분기점은 장애의 구체적 내용과 의사결정능력입니다
두 번째로 볼 것은 상대방에게 어떤 발달장애가 있다고 수사기관이 확인하는지와 사건 당시 의사결정능력에 관한 구체적 사정입니다. 장애가 있다는 한 문장만으로 모든 행동이나 의사표현의 의미를 정해서는 안 됩니다.
피의자가 장애 사실을 언제 어떻게 알았는지도 구분합니다. 온라인 대화 중 직접 들었는지, 오프라인 만남에서 처음 알았는지, 가족의 신고 뒤 수사기관을 통해 알게 됐는지를 시간순으로 적습니다.
세 번째 분기점은 실제 성적 행위의 형태입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는 간음과 추행을 구분해 규정합니다. 따라서 “성적인 관계가 있었다”는 표현으로 뭉뚱그리지 말고 어떤 행위가 어느 날짜와 장소에서 있었다고 문제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차례 만남이 있었다면 각 날짜마다 성적 행위의 형태와 상대방의 당시 상태가 같았다고 가정하지 않습니다. 사건별로 대화와 이동자료를 맞춰 봅니다.
장애 상태 이용이 별도로 문제된다면 다른 분기를 봅니다
수사기관이 단순히 장애 아동·청소년과의 간음·추행만이 아니라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항거곤란 상태를 이용했다고 구체적으로 문제 삼는다면 장애인 대상 강간·강제추행 등의 별도 구조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발달장애가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그 상태 이용이 자동으로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떤 기능·상태와 어떤 행동이 문제되는지 구체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나눠야 합니다.
게임채팅과 디스코드 기록은 관계 형성과 인식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게임채팅·디스코드·메신저는 두 사람이 언제 알게 됐고 어떤 나이·생활정보를 주고받았는지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만남 약속과 이동·결제기록은 실제 오프라인 만남의 시점을 확인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에서 친밀한 대화를 오래 했다는 사실만으로 장애의 구체적 내용이나 의사결정능력까지 설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장애 관련 진단자료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온라인 관계의 모든 대화가 같은 의미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경찰 연락 뒤에는 온라인 관계와 오프라인 행위를 분리합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기관·담당자·사건번호·조사 신분과 출석 일정을 먼저 기록합니다. 그다음 온라인에서 처음 알게 된 시점, 나이와 장애 관련 이야기가 나온 시점, 첫 오프라인 만남, 문제된 각 성적 행위의 날짜를 나눠 적습니다.
대화방을 삭제하거나 상대방에게 다시 연락해 “자발적으로 만난 것이라고 말해 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직접 기억하는 사실과 원본 대화에서 새로 확인한 사실을 구분합니다.
초기에 흔한 실수는 ‘온라인에서 오래 사귀었다’는 말로 끝내는 것입니다
몇 달간 게임을 같이 하고 친밀한 대화를 했다는 사실은 관계 형성을 설명할 수 있지만, 사건 당시 연령과 장애의 내용, 실제 성적 행위의 형태를 대신하지는 못합니다.
반대로 장애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의 다른 요소까지 전부 없다고 단정하지도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어느 사실을 근거로 제8조 적용을 확인하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연령·장애·행위·관계를 한 장에 놓습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첫째 양 당사자의 사건 당시 연령, 둘째 상대방의 장애와 의사결정능력에 관한 구체적 사정, 셋째 문제된 간음·추행의 형태와 시점, 넷째 온라인 관계와 오프라인 만남을 보여주는 자료를 나눠 봅니다.
지금 확인할 사실은 양 당사자의 생년월일, 게임·디스코드에서 나이와 장애 관련 이야기가 나온 기록, 첫 만남과 성적 행위 날짜, 이동·결제자료, 피의자가 장애 관련 사정을 실제로 알게 된 시점입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