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혐의없음
공식 사례 게시일2024-04-05
공식 사례 게시일은 사건 발생일이나 선고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편의점 근무 중 알게 된 여학생의 부모가 강제추행으로 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편의점에서 근무하며 손님으로 찾아오던 여학생과 알게 됐습니다. 학생이 진로 문제를 이유로 먼저 말을 걸면서 연락을 주고받았고, 이후 학생의 부모가 관계를 알게 되면서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여학생이 자신에게 호감을 표시했지만 이를 거절해 왔고, 추행한 사실도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부모가 학생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진술이 나왔다는 설명 역시 의뢰인 측에서 제시한 사건 경위이지, 별도의 무고 범죄가 확정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쟁점은 추행 여부와 신고를 뒷받침하는 진술이었습니다
신고에는 학생을 상대로 강제추행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반면 의뢰인 측은 학생이 먼저 진로에 관한 이야기를 건넸다는 점과 호감 표현을 계속 거절했다는 점을 들어 추행 의혹에 반박했습니다.
특히 학생이 부모의 추궁 때문에 성범죄가 있었다고 말했다는 설명은 의뢰인 측 반박 내용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을 소개할 때 신고 내용이나 의뢰인의 반박 중 어느 한쪽을 이미 확정된 사실처럼 바꾸어 적을 수는 없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당시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의뢰인과 학생 사이에는 연락을 주고받은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기록에는 학생이 진로 문제를 이유로 먼저 말을 걸었던 정황과 적극적인 호감 표현에 의뢰인이 거절한 내용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이러한 대화 내용을 의뢰인의 설명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활용했습니다. 대화기록은 당사자들이 어떤 말을 주고받았는지를 확인하는 자료이며, 기록만으로 모든 대면 상황이 자동으로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 경위에 대한 반박을 변호인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의뢰인 측은 학생이 어머니의 추궁을 받는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추행 진술을 했다는 취지로 반박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사건 경위와 대화 내용 등 확인한 자료를 바탕으로 신고 진술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 내용을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 제출했습니다. 공개된 사건 설명에는 구체적인 조사 횟수나 학생의 진술 번복 여부, 추가 증거의 종류까지 명시돼 있지 않으므로 이를 만들어 덧붙이지 않습니다.
사건은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으로 종결됐습니다
최종 결과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한 혐의없음 처분이었습니다. 신고된 강제추행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취지의 결과로 정리됐으며, 의뢰인 측이 제시한 대화기록과 반박 의견이 사건 대응에 활용됐습니다.
이는 상대방이 무고죄로 처벌받았다거나 학생 또는 부모의 허위신고가 별도로 형사판결로 확정됐다는 결과와는 구별됩니다. 확인되는 처분은 의뢰인에 대한 혐의없음입니다.
관계에 관한 인상보다 남아 있는 기록과 진술의 범위를 구별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편의점 직원과 손님으로 알게 된 경위, 학생의 진로 상담 요청, 호감 표현에 대한 의뢰인의 거절, 부모의 신고와 이후 변호인 의견서 제출이라는 흐름이 중요했습니다. 남아 있던 대화기록은 의뢰인 측 설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데 활용됐습니다.
그러나 서로 친밀하게 연락했다거나 한쪽이 호감을 거절한 대화가 남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사건의 강제추행 혐의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접촉에 대한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 신고 경위 및 해당 사건의 처분 근거는 각기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