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와 성관계 없이 신체접촉만 했는데 궁박상태 이용죄가 되나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의2는 궁박한 상태를 이용한 간음뿐 아니라 추행도 별도로 규정하므로, 성관계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조항의 추행 혐의까지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말만으로 궁박상태 이용 추행이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관계가 없으면 간음과 추행을 따로 봐야 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의2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를 구별해 규정합니다. 따라서 혐의 내용을 단순히 ’미성년자와의 성적 접촉’으로만 설명하면 실제로 어느 행위가 문제되는지 놓치기 쉽습니다.

성관계가 없었다는 사실은 간음 혐의와 관련하여 검토할 중요한 사정입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신체접촉을 추행으로 문제 삼는다면, 그 접촉과 궁박한 상태의 이용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만남이나 일상적인 도움만 있었고 문제되는 간음·추행 행위가 없었다면 해당 사실관계를 성적 행위가 있었던 경우와 구분해야 합니다.

결론을 바꾸는 첫 번째 조건은 두 사람의 사건 당시 나이입니다

이 조항이 규정하는 행위자는 사건 당시 19세 이상이고 상대방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조사나 신고 시점에 몇 살인지를 기준으로 대신 판단하지 않습니다. 각 행위가 문제된 날짜를 기준으로 나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상대방이 청소년이라는 한 가지 사정만으로 이 조항의 적용을 끝낼 수는 없습니다. 연령이 요건에 맞는 경우에도 궁박한 상태가 존재했는지, 그 상태를 이용한 행위가 있었는지, 구체적인 행위가 간음인지 추행인지가 별도로 문제됩니다.

두 번째 조건은 어떤 신체접촉이 문제되는지입니다

’신체접촉’이라는 표현은 실제 행동을 특정하지 못합니다. 신고된 접촉이 언제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성관계가 없었다는 설명만 반복하면 경찰이 문제 삼는 접촉 자체에 대한 답이 빠질 수 있습니다.

한편 도움을 주는 과정에서 발생한 접촉이라는 설명이 있는 사건과, 성적인 추행이 있었다는 신고가 있는 사건은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이런 설명을 사건 결과로 미리 단정하지 말고, 당사자의 진술과 실제 확인 가능한 사실을 분리해 정리해야 합니다. 조문에서 요구하는 행위 유형이 무엇인지 먼저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조건은 궁박한 상태와 그 이용 여부입니다

상대방이 생활이나 거주 등에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는 사실과, 성인이 그 상태를 이용해 추행했다는 판단은 다른 문제입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의2는 단지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을 만났다는 이유가 아니라 궁박한 상태를 이용한 간음·추행을 규정합니다.

예를 들어 머물 곳을 마련해 주었다는 이야기와, 그런 사정을 성적 접촉에 이용했다는 주장은 각각 확인해야 하는 사실이 다릅니다. 도움이 제공된 시점, 실제 문제된 행동, 피의자가 알고 있던 사정이 무엇인지 구분하되, 확인되지 않은 이유나 조건을 추측해 채워 넣어서는 안 됩니다.

직접 간음과 직접 추행의 법정형도 다릅니다

제8조의2에서 궁박상태 이용 간음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궁박상태 이용 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두 행위의 법정형이 다르다는 점은 ’성관계는 없었다’는 설명을 왜 정확히 해야 하는지 보여줍니다.

다만 형량 숫자부터 내 사건에 대입하기보다는, 문제되는 실제 행위가 무엇인지와 연령 및 궁박상태 이용 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조항은 다른 사람과의 간음·추행에 이르게 한 행위도 규정하므로, 본인이 직접 접촉했다는 혐의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과의 행위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인지 역시 구별해야 합니다.

조사 전에 바로잡아야 할 오해는 무엇인가요

첫째, 성관계가 없었다고 말하면 해당 조항으로는 조사받을 일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추행은 별도로 규정됩니다. 둘째, 청소년에게 숙소나 생활상 도움을 준 것만으로 추행이 자동 성립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추행 행위와 궁박한 상태의 이용이라는 요건이 따로 있습니다.

셋째, ’서로 친했다’거나 ’상대방이 먼저 접근했다’는 말만으로 나이와 실제 행위, 상대방의 상태를 확인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정은 실제 사건을 설명하는 요소일 수 있지만 조문에서 요구하는 판단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변호인과 검토할 때는 혐의사실부터 정확히 확인합니다

사건 당시 서로의 나이, 문제가 된 신체접촉의 일시와 형태, 상대방이 어떤 궁박한 상태였다고 지목되는지, 그 상태를 이용했다는 주장의 구체적인 내용부터 분리해야 합니다. 직접 기억하는 부분과 나중에 전해 들은 내용도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8조의2의 적용 구조는 궁박상태 이용 간음·추행에서, 구체적인 성립요건은 15세 상대와 성관계 뒤 궁박상태 이용 혐의를 받는 경우에서, 간음과 추행의 법정형 차이는 궁박상태 이용 간음·추행의 처벌 차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질문의 핵심은 성관계가 없었다는 사정과 추행 행위가 있었다는 주장을 별도의 문제로 다루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