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 생일 전후 15세와 두 번 성관계했다면 궁박상태 이용죄가 적용되나요?

19세 생일 전후에 15세 상대방과 두 차례 성관계가 있었다면 두 행위를 같은 연령으로 묶어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의2는 행위자가 19세 이상일 것을 요구하므로, 생일 전에 있었다고 지목된 행위와 생일 후에 있었다고 지목된 행위를 날짜별로 구분해야 합니다. 생일 후의 행위 역시 상대방의 궁박한 상태와 그 상태를 이용한 간음·추행인지가 별도로 문제됩니다.

생일 전에 있었던 행위도 나중에 19세가 되면 달라지나요?

이 조항의 행위자 연령은 문제된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은 19세 이상이라는 사실만으로 생일 이전에 발생했다고 지목되는 행위의 당시 연령까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예컨대 첫 만남에 관한 진술은 생일 이전을, 두 번째 만남은 생일 이후를 가리키는 경우라면 먼저 그 날짜가 실제로 언제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날짜가 불분명하다면 ’19세 때 두 번 만났다’는 식으로 뭉뚱그려 말하지 말고 확인된 내용과 추정하는 내용을 구분해야 합니다.

생일 후에 있었던 행위는 어떤 조건에서 문제되나요?

19세 생일 이후의 행위로 확인되더라도 연령 하나만으로 제8조의2의 모든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당시 13세 이상 16세 미만이었는지, 어떤 궁박한 상태가 있었다고 지목되는지, 행위자가 그 상태를 이용해 간음·추행했는지를 따로 봅니다.

두 번째 만남 당시 상대방이 15세였다는 점이 확인돼도 그 당시 생활이나 주거 등 어려운 사정이 무엇이었는지와 피의자가 그 사정을 이용했다고 문제 삼는 행동이 무엇인지는 별도 사실입니다. 궁박상태 이용 간음·추행의 요건 가운데 어느 것도 단순한 만남 횟수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만남의 사정이 달라졌다면?

첫 번째 만남 당시에는 상대방의 어려운 상황을 알지 못했다고 설명하고, 두 번째 만남 전에는 상대방이 자신의 거주·경제 상황을 알렸다는 식으로 진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어느 시점에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와 실제로 무슨 행동을 했는지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두 번 모두 같은 어려움을 호소했다는 설명이 있어도, 그 상태의 존재와 피의자가 이를 이용해 성적 행위에 이르게 했다는 판단을 같은 것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제8조의2는 단순히 어려운 상황에 놓인 청소년과 만났다는 사실만을 규정하는 조항이 아닙니다. 각 행위의 날짜, 당시 인식과 행동을 구분하는 이유입니다.

성관계가 아니라 추행이 문제된 행위가 섞여 있다면?

두 차례 모두 동일한 성적 행위였다고 전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느 날의 행위가 간음으로 지목되고 다른 날에는 추행이 문제된다면 날짜별 행위 내용까지 분리해 정리해야 합니다.

제8조의2가 정한 형벌도 간음과 추행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궁박상태 이용 간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궁박상태 이용 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됩니다. 다만 이 법정형 설명 자체가 개별 행위의 성립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자 연령, 상대방 연령, 궁박한 상태 및 그 이용 여부를 각각 확인한 뒤 해당 유형을 검토해야 합니다.

대화 기록은 두 만남 사이의 무엇을 보여주나요?

문자·메신저 대화가 남아 있다면 각 만남을 약속한 시각과 상대방이 어려운 사정을 설명한 때를 확인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생일 전후의 대화가 한 대화방에 이어져 있더라도 어느 메시지가 첫 만남에 관한 것인지와 두 번째 만남에 관한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대화 기록은 실제 전송된 문장과 시간을 보여줄 수 있지만 그 자체로 만남 당시 모든 행동이나 궁박한 상태의 이용 여부를 확정하지는 않습니다. 일부 캡처만 남아 있다면 전체 대화의 전후 맥락이 확인되는지 살펴봅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을 당시부터 알고 있었다는 내용으로 고쳐 설명하거나, 유리해 보이는 일부 문장만 골라 시간순서를 다시 구성하지 않아야 합니다.

기존 18세 피의자 사례와 다른 지점은 무엇인가요?

18세 피의자가 15세에게 숙소비를 지원한 상황은 피의자가 사건 당시 18세였다는 하나의 연령 구간을 출발점으로 다룹니다. 반면 이 질문은 같은 상대방과 있었던 두 행위 사이에 행위자의 19세 생일이 놓여 있는 경우입니다. 사건 전체에 한 나이와 한 결론을 적용하지 않도록 각 행위의 시점이 먼저 구별돼야 합니다.

상대방의 16세 생일 전후에 만난 상황과도 기준이 다릅니다. 그 경우는 상대방의 연령요건이 문제되고, 여기서는 행위자의 19세 이상 요건이 중심입니다. 두 날짜의 행위와 양 당사자의 나이를 각각 계산해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조사 전에 무엇을 정리해야 하나요?

먼저 본인과 상대방의 생년월일, 두 차례 만남과 문제된 행위의 날짜를 구분합니다. 이어 각 날짜별로 상대방이 어떤 어려움을 설명했는지, 본인은 언제 그 이야기를 알게 됐는지, 실제로 어떤 행위가 있었다고 지목되는지 적습니다.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일시는 불확실하다고 표시하고 근거가 되는 메시지와 구별합니다.

흔한 오해는 ’지금 19세이니 이전 행위에도 같은 요건이 적용된다’거나 ’생일 이전부터 알고 지냈으므로 이후 행위도 똑같이 취급된다’는 생각입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두 행위 각각의 당시 연령, 상대방 상태, 이용으로 문제되는 구체적 행동을 나란히 비교해야 합니다. 이 조항의 판단과 다른 혐의가 있는지도 별개로 확인해야 하며, 한 요건의 충족 여부만으로 사건 전체의 결론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