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이상 16세 미만 궁박상태 이용 간음·추행 혐의가 검사에게 송치되면 궁박상태 이용까지 인정된 건가요?

아닙니다. 13세 이상 16세 미만 궁박상태 이용 간음·추행 혐의의 사건송치만으로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의2의 궁박한 상태와 그 상태 이용행위가 인정된 것은 아닙니다. 아청법상 사건송치, 경찰의 실제 의견, 검사의 처분을 분리하고 연령요건·상태·행위와 자료의 의미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아청법상 사건송치와 실제 혐의 의견은 다릅니다

아청법 제2조제2호가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는 제8조의2의 죄가 포함됩니다. 제25조의11에 따른 사건송치는 이러한 대상 범죄에 관한 절차이므로, 송치 사실을 경찰의 궁박상태 이용 요건 인정이나 검사의 기소 결정과 동일시하지 않습니다. 경찰이 실제로 판단한 내용은 기록에서 확인하며, 2026년 10월 2일 시행 당시 수사 중이던 사건의 적용례도 구분합니다.

송치 통지와 실제 혐의 의견을 따로 확인합니다

송치 이후 공소청 단계로 넘어갔다면 송치 통지와 사건번호, 처리 날짜를 먼저 확인합니다. 이 사건은 아청법이 정한 사건송치 대상이므로 일반 사건의 “경찰이 혐의를 인정하면 송치한다”는 설명을 그대로 대입하지 않습니다.

경찰이 어떤 사실을 궁박한 상태와 그 상태의 이용으로 보았는지, 인정하지 않은 부분이나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적은 부분이 있는지는 실제 수사결과 의견에서 확인합니다. 송치 통지의 죄명만으로 그 의견을 추정하거나 검사의 처분·법원의 유죄판결과 같은 것으로 읽지 않습니다.

제8조의2에서는 연령과 궁박상태 이용을 따로 봅니다

13세 이상 16세 미만 궁박상태 이용 간음·추행과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의2는 행위자가 사건 당시 19세 이상인지, 상대방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지, 상대방에게 어떤 궁박한 상태가 있었는지, 그 상태를 이용한 간음·추행 또는 제3자와의 간음·추행 유도가 있었는지를 각각 확인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상대방 연령이 확인됐다는 사실과 궁박한 상태가 있었다는 사실은 같지 않고, 상대방에게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는 사실과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이용했다는 판단도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송치 뒤에도 이 요소들을 자료별로 다시 맞춰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을 바꾸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첫째, 사건일 기준 행위자가 19세 이상이고 상대방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지 확인합니다. 둘째, 경찰이 경제·주거·가정·관계상 사정 가운데 무엇을 궁박한 상태로 보았는지 구체화합니다.

셋째, 피의자가 그 사정을 언제 알고 있었다고 보는지와 어떤 말·행동을 ‘이용’으로 평가했는지 확인합니다. 넷째, 실제 간음인지 추행인지 또는 제3자와의 행위에 이르게 했다고 보는지 구분합니다. 다섯째, 경찰 기록과 객관자료가 각 요소를 어느 범위까지 뒷받침하는지 따로 봅니다.

메시지와 금융기록은 서로 다른 사실을 보여줍니다

문자·카카오톡·SNS·DM 증거는 상대방이 어떤 사정을 말했는지, 피의자가 언제 그 내용을 알았다고 보는지, 지원·만남·성적 행위에 관한 대화가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한 문장만 떼기보다 앞뒤 대화와 전송시각을 함께 봐야 합니다.

계좌이체·카드결제내역은 실제 돈의 이동과 시점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생활비·숙박비·교통비 등으로 설명되는 돈이 있다면 실제 명목과 반복성, 대화와의 시간관계를 확인할 수 있지만, 송금 사실만으로 궁박한 상태 이용과 성적 행위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송치기록에서는 ‘상태’와 ‘이용행위’를 한 줄로 합치지 않습니다

경찰 수사기록에 상대방의 어려운 생활사정과 피의자의 지원·만남 기록이 함께 정리돼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상대방의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와 피의자의 행동을 보여주는 자료를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경제적 사정이 확인된다고 해도 피의자가 그 사정을 이용했다고 보는 구체적 행동이 무엇인지는 별도 확인 대상입니다. 반대로 지원이나 숙박 제공 기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의 상태와 성적 행위의 법적 의미까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공소청 연락을 받은 지금 무엇부터 정리하나요

경찰의 송치 통지, 사건번호와 처리 날짜를 확인하고 경찰 단계에서 제출한 자료와 진술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특히 상대방의 어려운 사정을 언제 알게 됐는지, 지원이나 대가에 관한 대화와 실제 돈의 이동이 언제 있었는지, 문제된 간음·추행의 시점이 어디에 놓이는지를 한 시간표에 적습니다.

공소청에서 추가 연락이 오면 어떤 사실과 자료를 더 확인하려는지 요청 범위를 먼저 확인합니다. 기록을 보고 새로 알게 된 사실과 사건 당시 직접 알고 있던 사실을 섞지 않고, 관련 대화나 금융자료를 삭제·수정하거나 다른 사람과 설명을 맞추지 않습니다.

송치 뒤에도 공소청 검사의 처분 판단은 별도로 남아 있습니다

공소청 검사는 송치기록과 필요한 보완 내용을 검토한 뒤 공소청 처분 단계에서 불기소 또는 적용법조에 따른 공소제기 등 후속 경로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송치 자체를 기소나 유죄와 같은 의미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일반적인 송치의 의미는 경찰에서 검사에게 송치되면 유죄라는 뜻인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질문의 차이는 제8조의2에서 특히 중요한 궁박한 상태와 그 상태 이용행위가 경찰 송치 뒤에도 어떤 사실·자료로 나뉘어 검토되는지에 있습니다.

흔한 오해와 변호인 검토 지점

“경찰이 궁박상태 이용 혐의로 송치했으니 궁박한 상태와 이용행위가 모두 확정됐다”는 해석은 경찰의 수사결과와 이후 공소청·법원의 판단을 같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반대로 송치가 최종 판단이 아니라는 이유로 경찰 기록이 의미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송치된 정확한 혐의, 양쪽 연령, 궁박한 상태로 지목된 구체적 사정, 피의자가 이를 알게 된 시점, 이용행위로 지목되는 말·행동, 실제 간음·추행의 형태와 메시지·금융기록을 각각 맞춥니다. 숙박·출입기록이 문제되는 경우와 달리 이번 질문은 사건송치라는 절차 단계에서 제8조의2의 핵심 요소가 최종 확정된 것인지를 묻는 절차 질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