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에게 숙소 제공 없이 생활비를 반복 지원한 사건이 궁박상태 이용 혐의로 송치된 경우

이런 상황입니다

19세 이상 피의자가 15세 상대방과 함께 살거나 숙소비를 대주지는 않았지만, 상대방이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말한 뒤 여러 차례 식비·교통비 등을 송금하며 만났고 성적 행위가 있었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상대방의 당시 생활·경제 사정과 송금내역, 메시지를 확인한 뒤 궁박상태 이용 간음·추행 혐의를 포함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했고, 공소청 단계에서 지원과 성적 행위의 시점·관계가 다시 검토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갈리는 쟁점

• 피의자가 사건 당시 19세 이상이고 상대방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이었는지
• 상대방의 궁박한 상태로 지목되는 구체적인 경제·가정 사정이 무엇인지
• 반복 송금이 언제 어떤 대화와 만남 전후에 이루어졌는지
• 금전 지원과 문제된 성적 행위 사이에서 그 상태를 이용했다고 지목되는 구체적 행동이 무엇인지
• 경찰이 송치한 기록과 공소청에서 추가 확인하는 자료 범위가 무엇인지

생활비 지원 사건의 송치와 궁박상태 이용 판단을 구별합니다

송치 이후 공소청 단계를 확인할 때에는 아청법 제8조의2와 형법 제305조의 구성요건부터 송치 사실과 분리합니다. 두 죄는 아청법 제2조제2호가 정한 대상 범죄에 포함되어 제25조의11의 사건송치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송치 통지만으로 경찰이 궁박상태나 그 이용행위에 어떤 의견을 냈는지까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법률 제22027호 부칙 제2조는 시행 당시 수사 중인 대상 사건에도 이 송치 규정을 적용합니다. 종전 불송치 기록의 법정 송부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와 검사가 재수사를 요구한 경우도 포함하므로, 행위일뿐 아니라 시행 당시 사건 진행 상태를 함께 확인합니다.

이번 장면에서는 숙소 제공이나 동거가 없고 반복적인 식비·교통비 지원이 있었다고 지목됩니다. 공소청 단계에서는 경찰이 확보한 송금내역과 메시지, 연령자료, 진술이 각각 어떤 사실을 보여주는지 다시 나눠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분기점은 두 사람의 사건 당시 정확한 연령입니다

13~16세 궁박상태 이용 간음·추행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한 행위를 규정합니다. 그러므로 피의자와 상대방의 나이는 사건일 기준으로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연령조건이 맞는다는 사실만으로 이 혐의의 나머지 요건까지 자동으로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궁박한 상태가 무엇이었는지와 그 상태를 이용한 행위라고 지목되는 사정을 별도로 봅니다.

두 번째 분기점은 숙소 제공이 없더라도 실제 궁박상태가 무엇이었는지입니다

이 혐의에서는 경제적·주거·가정·관계상 사정을 구체적인 자료와 시간순서로 확인합니다. 이번 상황은 함께 살거나 숙소를 제공했다는 장면이 아니라 상대방이 생활비 부족을 말했고 식비·교통비 등이 반복적으로 지원됐다고 지목되는 장면입니다.

따라서 “모텔비를 내준 적은 없다”는 사실만으로 궁박상태가 없었다고 단정하지 않고, 당시 상대방이 실제로 어떤 생활·경제 사정을 겪고 있었다고 진술하는지, 피의자가 그 사정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알았는지를 메시지와 진술로 나눠 확인합니다.

세 번째 분기점은 돈을 보낸 사실과 그 상태를 이용한 행위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금융·결제 기록에는 송금 시각과 금액, 상대 계좌, 거래표시 등이 남을 수 있습니다. 반복 거래인지 일회성인지와 사건 전후 어느 시점에 발생했는지는 자금 흐름을 정리하는 데 의미가 있지만,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돈의 목적이나 성적 행위와의 관계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각 송금 전후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지원을 요청하거나 약속한 표현이 있었는지, 실제 만남과 성적 행위가 언제 있었다고 지목되는지를 따로 놓습니다. 여러 차례의 소액 거래가 있다면 한 금액만 떼어 보기보다 전체 흐름과 시점을 봅니다.

메시지는 생활사정을 알게 된 시점과 지원의 맥락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메신저·대화 기록에서는 특정 문장 하나만 떼기보다 상대방이 어떤 사정을 설명했고 피의자가 어떻게 답했는지, 지원 약속과 실제 송금·만남이 어떤 순서로 이어졌는지를 확인합니다.

전송시각과 대화 상대 계정도 함께 봅니다. 캡처 몇 장만으로 전체 대화가 확정된다고 보지 않고, 원본 대화에서 앞뒤 문맥과 실제 행동이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맞춥니다. 지원을 요청한 말과 성적 대화를 같은 의미로 합치지 않고 각각의 시점과 내용을 구분합니다.

형법 제305조의 연령기준은 별도 구조로 확인합니다

같은 사건에서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이 함께 언급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5조 제2항은 13세 이상 16세 미만 사람에 대해 19세 이상의 사람이 한 간음·추행을 별도로 규정하므로, 궁박상태 이용 여부와 형법상 연령기준을 한 질문으로 섞지 않습니다.

즉 제8조의2에서는 궁박한 상태와 그 상태를 이용한 행위가 추가로 문제되고, 형법 제305조에서는 사건 당시 정확한 나이와 문제된 성적 행위의 형태를 별도로 확인합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죄명을 어떤 사실에 연결했는지 기록별로 구분해야 합니다.

공소청 단계에서는 경찰 기록과 추가 요청 범위를 다시 맞춥니다

송치 뒤에는 경찰의 결정 내용, 사건번호와 처리 날짜, 경찰 단계에서 제출한 자료 목록을 확인합니다. 추가 연락은 경찰이 이행하는 보완수사인지, 공소청 검사가 의견이나 관련 자료를 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인지 구별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와 제245조의13의 절차를 같은 조사로 취급하지 않고 요청 주체·이유·자료 범위를 확인합니다.

경찰에서 제출한 송금표와 메시지 정리본이 있다면 공소청 단계에서 새 자료와 섞기 전에 기존 제출본을 기준점으로 삼습니다. 새로 확인된 거래나 대화가 있다면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사실처럼 바꾸지 않고 언제 어떤 자료를 통해 확인했는지를 표시합니다.

초기 대응에서 돈의 의미를 한 문장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도와준 돈이었다”거나 반대로 “돈을 보냈으니 이용한 것이다”라고 먼저 결론을 만들어 놓으면 자료가 보여주는 범위를 놓치기 쉽습니다. 송금은 돈의 이동을 보여주고, 메시지는 당시 대화의 맥락을 보여주며, 각 자료가 성적 행위와 어떻게 시간상 연결되는지는 별도로 맞춰야 합니다.

불리해 보이는 송금·메시지를 삭제하거나 상대방과 설명을 맞추지 않습니다. 공소청 처분은 송치기록과 필요한 보완 내용을 검토한 뒤 여러 경로로 나뉠 수 있으므로, 현재 단계에서는 기록의 출처와 시간순서를 유지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기존 숙소지원 상황과 다른 이유는 주거지원 없이 반복 생활비만 문제된다는 점입니다

가출한 15세에게 숙소비와 생활비를 지원하며 성관계했다는 상황은 가출과 숙박비·생활비 지원, 함께 지낸 경위가 장면의 중심입니다. 이번 상황은 별도 거주가 전제되고 숙소 제공 없이 식비·교통비 같은 반복 지원과 그 전후 대화가 중심입니다.

또 18세 피의자가 가출한 15세에게 숙소비를 지원한 상황은 행위자가 19세 이상인지라는 연령 경계가 핵심입니다. 이번 장면은 행위자 19세 이상을 전제로 경찰 단계를 지나 사건송치 후 경제지원 흐름과 궁박상태 이용 여부를 다시 검토한다는 점에서 확인 순서가 다릅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연령·상태·지원·행위·송치기록을 한 시간표에 맞춥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첫째 두 사람의 사건 당시 정확한 연령, 둘째 상대방의 당시 생활·경제·가정 사정, 셋째 피의자가 그 사정을 알게 된 시점, 넷째 송금의 횟수·금액·시점과 대화, 다섯째 문제된 성적 행위와 지원 사이에서 이용행위로 지목되는 구체적 사정, 여섯째 경찰이 송치한 자료와 공소청 검사의 추가 요청 범위를 맞춥니다. 15세 관련 궁박상태 이용 혐의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도 같은 기준을 정리한 질문입니다.

지금 확인할 사실은 사건일 기준 생년월일, 상대방이 생활비 부족 등 자신의 사정을 말한 원본 대화, 송금계좌와 거래 시각·금액, 만남 시점, 문제된 성적 행위의 시점, 경찰 송치 통지와 사건번호, 경찰에 이미 제출한 자료 목록, 공소청에서 추가로 요청한 사항입니다. 돈이 있었다는 사실과 그 돈의 법적 의미를 구분해 보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