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 미만 의제강제추행 사건, 1심 실형 후 항소심 집행유예

결과항소심 집행유예

사건 연도2025

앱에서 만난 상대방이 16세 미만으로 확인되며 사건이 시작됐습니다

의뢰인은 앱에서 만난 여성과 교제 분위기 속에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16세 미만 미성년자로 확인되면서 의제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됐고, 사건은 형사재판으로 이어졌습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고 합의와 공탁도 풀리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는 여러 차례 무산됐고 공탁도 거부돼, 항소심에서 다시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항소심 수임 직후 송달장소부터 변경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항소심 준비를 맡은 뒤 송달장소를 변경해 가족에게 사건이 알려지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이미 1심 판결이 나온 상태였기 때문에 이후 대응은 항소심 준비에 맞춰 진행됐습니다.

항소이유서와 양형자료를 다시 준비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항소이유서와 양형자료를 면밀히 준비했습니다. 1심 이후의 상황을 그대로 두지 않고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할 자료를 새로 정리했습니다.

피해 회복 의사와 공탁 의지를 재정리해 추가 자료를 냈습니다

피해 회복 의사와 공탁 의지를 다시 정리하고 추가 자료를 제출해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구속 위기를 피했습니다.

이 사례의 결과는 확인된 사건 경위와 항소심 대응에 한정됩니다

이 사례가 16세 미만 상대방과 관련된 모든 의제강제추행 사건에서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앱을 통해 만난 경위, 상대방이 16세 미만으로 확인된 점, 1심 실형, 합의 무산과 공탁 거부, 송달장소 변경, 항소이유서·양형자료와 추가 자료 제출, 항소심 집행유예라는 이 사건에서 직접 확인된 사실만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