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입니다
20세 이상 성인이 SNS에서 상대방 프로필에 17세라고 표시된 것을 보고 대화를 시작해 실제로 만났고 성적 행위가 있었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사건 뒤 상대방의 실제 생년월일을 확인하자 당시 만 15세였던 것으로 확인됐고, 피의자는 프로필 표시와 대화에서 나이에 관해 들은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건 당시 정확한 연령, 실제 행위, 당시 프로필과 원본 대화가 무엇을 보여주는지 구분해 확인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갈리는 쟁점
- 상대방과 피의자의 사건 당시 정확한 생년월일·만 나이가 각각 몇 세였는지
- 문제된 행위가 간음·형법 제297조의2가 정한 행위·추행 중 무엇으로 지목되는지
- 사건 당시 프로필에 어떤 나이가 표시돼 있었고 그 표시를 확인할 원본 자료가 있는지
- 나이에 관해 실제로 어떤 대화가 오갔고 캡처와 원본 대화가 일치하는지
- 프로필 표시와 실제 생년월일이라는 서로 다른 사실을 법적 연령요건과 어떻게 구분할지
SNS 프로필에 17세라고 표시돼 있었다는 사정과 상대방이 사건 당시 실제 만 15세였다는 사실은 서로 다른 확인 대상입니다. 의제강간·의제강제추행과 형법 제305조를 검토할 때는 먼저 사건 당시 양 당사자의 정확한 만 나이와 실제 성적 행위의 형태를 고정하고, 프로필·대화 자료는 당시 어떤 정보가 표시되고 전달됐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로 따로 읽어야 합니다.
먼저 실제 생년월일과 사건일을 기준으로 연령을 고정합니다
형법 제305조 제2항은 13세 이상 16세 미만 사람에 대해 19세 이상의 사람이 한 간음 또는 추행을 규정합니다. 따라서 프로필에 적힌 나이나 학년, 현재 나이부터 추정하지 않고 상대방의 실제 생년월일과 문제된 행위 날짜를 대조합니다.
피의자의 나이도 같은 방식으로 확인합니다. 상대방의 실제 연령과 피의자가 사건 당시 19세 이상이었는지는 조문에 직접 들어 있는 사실이므로, 온라인 표시정보와 섞지 않고 먼저 별도 항목으로 정리합니다.
프로필의 17세 표시는 실제 연령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프로필에 17세라고 적혀 있었던 화면이 남아 있다면 그것은 당시 계정에 어떤 정보가 표시됐는지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표시된 나이가 실제 생년월일을 바꾸는 것은 아니므로, 프로필 캡처만으로 형법 제305조의 연령요건을 정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사건 뒤 실제 연령이 확인됐다는 이유만으로 당시 프로필에 무엇이 표시돼 있었는지에 관한 자료가 의미를 잃는 것도 아닙니다. 의제강간·의제강제추행 관련 설명에서 다루듯 나이를 어떻게 알았는지는 사실관계상 확인할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한 사실만으로 제305조 적용 여부 전체를 결론내리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어떤 성적 행위가 문제되는지도 따로 특정합니다
“만났다”, “교제했다”, “성관계가 있었다” 같은 넓은 표현만으로 사건을 정리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실제로 간음, 형법 제297조의2가 정한 행위, 추행 중 무엇을 문제 삼는지 확인하고 피의자가 기억하는 구체적 행동과 구분합니다.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연령 기준을 직접 두고 있는 제305조의 구조와 실제 행위유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동의에 관한 설명 하나로 정확한 연령과 문제된 행위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프로필 캡처와 원본 대화는 같은 범위의 자료가 아닙니다
문자·카카오톡·SNS·DM 기록에서는 한 장의 캡처와 원본 대화를 구분합니다. 프로필 화면 캡처가 있다면 촬영 시점과 계정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나이에 관한 대화가 따로 있다면 앞뒤 메시지와 전송시각을 함께 봅니다.
상대방이 어느 시점에 17세라고 말했는지, 다른 메시지에서는 학년이나 생일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피의자가 어떤 답을 했는지를 원본 흐름으로 확인합니다. 사건 뒤 다시 만든 캡처와 당시 저장된 자료도 구분합니다.
계정·접속기록은 실제 계정 사용과 시간대를 보조합니다
전자정보·클라우드·접속로그·IP에는 계정정보, 설정정보, 접속기록 등 다양한 전자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계정이나 서비스 기록이 확보됐다면 당시 어느 계정이 사용됐고 어떤 시각에 접속 흔적이 남았는지 다른 자료와 맞춰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계정명의 일치나 IP주소 하나만으로 실제 사용자를 자동으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프로필 표시, 원본 대화, 로그인·기기 흔적이 서로 같은 계정과 같은 시간대를 가리키는지 연결해 확인합니다.
경찰 연락을 받은 단계에서는 사실과 자료를 두 갈래로 정리합니다
경찰 연락·출석조사를 받았다면 기관·담당자·사건번호·조사 신분과 일정을 먼저 확인합니다. 그다음 실제 생년월일과 사건 날짜처럼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 당시 프로필·대화처럼 디지털 자료로 확인할 사실을 나눠 적습니다.
프로필 표시만 믿었다는 결론을 먼저 만들어 놓고 기억을 거기에 맞추거나, 반대로 실제 나이를 뒤늦게 알았다는 이유로 과거 대화를 추측해서 채우지 않습니다. 직접 기억하는 내용과 자료를 보고 새로 확인한 내용을 구분합니다.
기존 연령 경계 장면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피의자의 만 19세 생일 자정 전후가 문제된 경우는 실제 행위 시각에 피의자가 19세 이상이었는지가 중심입니다. 18세 피의자가 15세 상대와 성적 행위 뒤 연락받은 경우도 행위자 연령요건이 핵심입니다.
이번 장면은 피의자가 19세 이상이라는 점보다, 상대방의 실제 나이와 온라인에서 표시·전달된 나이가 달랐다는 점에서 확인할 자료와 질문이 다릅니다. 실제 연령요건과 당시 표시정보를 서로 대신하는 사실로 읽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초기에 흔한 실수와 변호인 검토 지점
상대방에게 다시 연락해 “그때 17세라고 했다고 확인해 달라”고 요구하거나 프로필·대화 기록을 삭제·수정하면 원래 자료의 상태와 대화 흐름을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은 단정하지 않고 원본 자료를 보존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양 당사자의 실제 생년월일과 사건일, 문제된 행위의 구체적 형태, 당시 프로필 표시와 나이에 관한 원본 대화, 계정·접속기록의 시간대를 같은 표에 놓습니다. 결론을 바꾸는 핵심은 실제 연령, 행위자 연령, 행위유형, 당시 표시·대화자료가 각각 어느 사실을 직접 보여주는지를 분리하는 것입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