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강간·의제강제추행 혐의로 1심이 시작되면 연령요건과 행위유형이 이미 인정된 건가요?

아닙니다. 의제강간·의제강제추행 혐의로 정식기소되어 1심이 시작됐다는 사실만으로 형법 제305조의 연령요건과 구체적인 행위유형이 이미 인정된 것은 아닙니다. 1심 법원은 공소장에 적힌 사실과 제출된 증거, 피고인 측의 주장과 증거를 심리하므로 사건 당시 정확한 나이와 문제된 성적 행위가 무엇인지 각각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1심이 시작됐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나요

1심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뒤 법원이 공소사실과 증거, 법률 적용을 심리하는 단계입니다. 사건에 따라 공판준비절차에서 주장과 입증계획을 정리할 수 있고, 공판에서 증거조사와 변론을 거친 뒤 판결이 선고됩니다.

따라서 공소장에 의제강간·의제강제추행이라는 죄명이 적혀 있다는 사실은 법원이 심리할 범위가 특정됐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죄명이나 기소 자체가 사건 당시 연령, 문제된 행위의 형태, 각 자료의 의미에 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305조는 사건 당시 연령을 나누어 봅니다

의제강간·의제강제추행과 형법 제305조는 연령 기준을 조문 안에 직접 두고 있습니다. 제1항은 13세 미만 사람에 대한 간음·추행을 규정하고, 제2항은 13세 이상 16세 미만 사람에 대해 19세 이상의 사람이 한 간음·추행을 규정합니다.

그래서 재판에서는 현재 나이나 학년보다 문제된 행위 날짜와 생년월일을 맞춰 사건 당시 만 나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제2항이 문제되면 상대방의 나이만 보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가 당시 19세 이상이었는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연령이 확인돼도 행위유형은 별도로 심리됩니다

형법 제305조는 문제된 행위가 간음인지, 조문이 연결하는 특정 삽입행위인지, 추행인지에 따라 다른 처벌 규정의 예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당시 나이가 특정됐다는 사실과 실제 어떤 성적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되는지는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공소장에 어떤 행위가 어느 시점에 있었다고 적혀 있는지, 피고인이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이 무엇인지, 검사가 제출한 자료가 그 행위의 어느 부분을 뒷받침한다고 제시됐는지를 나눠 봐야 합니다. “미성년자와 성적 접촉이 있었다”는 한 문장만으로 제305조 안의 구체적인 행위유형까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이 달라지는 조건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문제된 행위가 있었던 정확한 날짜와 상대방의 생년월일을 확인합니다. 둘째, 제305조 제2항이 문제되는 사건이라면 행위자의 사건 당시 나이도 함께 확인합니다.

셋째, 공소장이 간음·특정 삽입행위·추행 가운데 무엇을 구체적인 공소사실로 적었는지 봅니다. 넷째, 제출된 각 진술과 객관자료가 연령과 행위유형 가운데 어느 사실을 실제로 보여주는지 구분합니다.

이 네 가지는 서로 역할이 다릅니다. 나이 기준이 충족된다고 해서 행위유형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니고, 특정 성적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된다는 이유만으로 제305조의 연령구조가 자동으로 완성되는 것도 아닙니다.

공소장에서는 무엇을 먼저 확인하나요

공소장에 적힌 사건일, 상대방과 행위자의 지위, 문제된 성적 행위의 구체적인 표현, 적용법조를 먼저 표시합니다. 그다음 수사단계에서 한 진술과 제출된 자료가 공소사실의 어느 부분과 연결되는지 정리합니다.

1심에서 수사기록대로만 판단하는지에 관한 일반 기준처럼, 수사기록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그 기록이 실제로 무엇을 증명하는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수사단계 설명과 재판에서 다툴 내용이 다르다면 무엇이 달라졌는지와 그 이유를 실제 자료에 맞춰 정리하는 편이 중요합니다.

기존 연령·법정형 질문과는 확인하려는 단계가 다릅니다

앱 프로필 나이만으로 제305조의 연령요건이 인정되는지는 프로필에 표시된 나이와 사건 당시 실제 만 나이를 구분하는 증거 질문입니다. 이번 질문은 이미 1심이 시작된 뒤 법원이 연령요건과 행위유형을 어떻게 다시 심리하는지가 중심입니다.

또 의제강간·의제강제추행의 법정형은 연령과 행위유형에 따라 어떤 처벌 규정이 연결되는지를 다룹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법정형 숫자보다 공소장이 특정한 사건일·연령·행위와 제출된 자료의 대응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무엇을 정리해야 하나요

공소장, 기일통지, 핵심 수사기록과 기존 의견서를 모은 뒤 사건일을 기준으로 양 당사자의 생년월일과 만 나이를 적습니다. 이어 공소사실에 적힌 행위의 형태와 시점을 표시하고,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사실을 나눕니다.

각 자료 옆에는 “연령”, “행위의 형태”, “행위 시점”처럼 그 자료가 어느 사실과 연결된다고 제시됐는지를 적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자료를 읽고 새로 알게 된 내용을 사건 당시부터 정확히 기억한 것처럼 바꾸어 말하거나, 불리해 보이는 원본을 삭제·수정해서는 안 됩니다.

흔한 오해와 변호인 검토 지점

“의제강간으로 기소됐으니 상대방 나이와 간음까지 모두 인정된 상태다”라는 설명은 검사의 공소제기와 법원의 사실인정을 같은 단계로 보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직 판결 전이라는 이유로 공소장과 기존 수사기록의 의미를 가볍게 볼 수도 없습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사건일과 양 당사자 연령, 제305조 제1항·제2항 중 문제되는 구조, 공소장이 특정한 성적 행위, 각 진술과 객관자료가 실제로 보여주는 범위를 항목별로 맞춥니다. 핵심은 1심 개시라는 절차적 사실과 형법 제305조의 연령요건·행위유형에 관한 최종 판단을 같은 의미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