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 제302조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형법 제302조 미성년자·심신미약자 대상 위계·위력 간음·추행의 대상자 상태와 구체적 언행을 설명합니다.

먼저 알아둘 내용

형법 제302조는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나 위력으로 간음 또는 추행한 행위를 규정합니다. 대상자의 사건 당시 상태와 어떤 위계·위력 행위가 문제되는지, 실제 성적 행위의 형태를 구분해야 합니다.

대상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
수단
위계 또는 위력
법정형
5년 이하 징역
법령 시행일
2026-09-13

조문 요지

제302조(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해당 조문 보기 ↗

대상자의 지위·상태를 언제 기준으로 보나요

형법 제302조는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라는 대상자 범위와 위계 또는 위력이라는 수단, 간음 또는 추행을 함께 규정합니다. 대상자의 현재 나이·상태만 보고 사건 당시의 법률상 요건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건 날짜와 당시 상황부터 확인합니다.

위계·위력으로 지목된 말과 행동을 분리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설명을 믿고 만났다는 주장이라면 누가 어떤 설명을 언제 전달했고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대화 원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권한이나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이 있다면 실제로 누구에게 어떤 영향력이 있었고 어떤 발언·행동이 문제되는지 별도로 정리합니다.

단순히 관계의 이름이나 직책만 표시하면 어떤 위계·위력이 행사됐다고 보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직접 확인된 사실과 해석이 필요한 부분을 구별해야 합니다.

간음과 추행, 인접 규정을 구별합니다

제302조는 간음과 추행을 함께 규정하지만 사건에서 지목된 행동의 형태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업무·고용 관계의 보호·감독과 간음이 문제된다면 제303조를, 별도 연령 기준이 문제되면 제305조를 비교해야 합니다.

사건별 자료를 준비할 때

사건 당시 연령·상태에 관한 자료, 위계·위력으로 지목된 대화·행동, 성적 행위에 관한 진술과 영상·이동기록을 서로 다른 항목에 놓습니다. 어떤 기록이 대상자 요건·수단·행위 중 무엇을 보여주는지 적어 두면 조문을 추상적으로 반복하는 데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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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및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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