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먼저 만나자고 했어도 위계·위력 추행 혐의가 되나요?

미성년자가 먼저 연락하거나 만나자고 했더라도 형법 제302조의 위계·위력 추행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제302조는 상대방이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해당하는지, 위계 또는 위력으로 지목되는 말·행동·관계가 무엇인지, 실제 간음 또는 추행으로 문제되는 행위가 있었는지를 함께 확인하는 규정입니다. 만남을 처음 제안한 사람이 누구였는지만으로 이 요건을 모두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만나자고 한 사실은 어떤 의미인가요?

미성년자가 먼저 메시지를 보내거나 만날 장소를 정했다는 사실은 당사자가 어떻게 만남을 시작했는지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그렇지만 만남에 이르는 경위와 만난 뒤 문제가 된 성적 행위에 위계·위력이 작용했다고 지목되는지는 서로 다른 사실입니다.

먼저 연락했다는 자료가 있다고 해서 상대방의 사건 당시 나이, 관계에서 작용한 영향력, 추행으로 신고된 행동까지 한 번에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먼저 연락한 이력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위계·위력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단순한 만남과 위계·위력이 문제되는 만남은 무엇이 다른가요?

첫 번째 갈림길은 만남을 제안하거나 답하는 것 외에 위계 또는 위력으로 지목되는 구체적 말과 행동이 있었는지입니다. 단순히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을 제302조의 위계·위력과 동일시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어느 발언, 요구 또는 당사자 관계를 문제 삼는지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 갈림길은 만남이 학교·학원·훈련 등에서 실제 영향력이 문제되는 관계 안에서 이루어졌는지입니다. 예컨대 수업이나 추천 등과 관련된 관계가 있었다면 그것이 사건 당시 어떤 형태였고 어떠한 말과 행동이 문제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직책이나 호칭만으로 결론을 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연락한 뒤에도 추행으로 문제되는 행동이 따로 있나요?

제302조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이때 누구에게서 먼저 연락이 시작됐는지와 실제 문제되는 신체접촉의 형태와 시점은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만남을 원했다고 설명하는 사건에서도 신고 내용이 추행이라고 한다면 어느 시점에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를 먼저 특정해야 합니다. 반대로 접촉 자체에 대한 설명이 서로 다르다면 만남 제안의 존재만으로 신고된 행동의 내용까지 결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성관계가 없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추행이라는 별도 행위유형이 문제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나이와 상태가 왜 여전히 중요한가요?

형법 제302조는 상대방을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사건 당시 상대방이 어느 지위나 상태에 해당한다고 문제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은 성인이 됐다는 사정만으로 당시의 상태와 관계를 바꾸어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대화에서 상대방이 주도적으로 보였다는 인상 하나만으로 법이 정한 지위·상태나 위계·위력에 관한 사실까지 단정하지 않습니다. 관련 사실을 확인할 때는 사건 당시 상황과 실제로 문제되는 행동을 구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연락한 메시지는 어디까지 보여주나요?

문자·카카오톡·SNS 메시지는 누가 언제 만남을 제안했는지, 서로 어떤 답을 보냈는지, 만남 전후에 어떤 말이 오갔는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메시지에 만남 제안이 있다는 사실과 실제 추행으로 문제되는 행동이 있었다는 주장은 서로 다른 확인 대상입니다.

특히 한 문장만 잘라 보면 먼저 연락한 경위는 보이더라도 그 전후에 어떤 관계와 대화가 있었는지 빠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어떤 요구가 있었다고 지목되는지, 학교나 생활 관련 영향력에 관한 표현이 있었다고 하는지 원래 대화 흐름 속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원본을 삭제하거나 일부만 이어 붙여 의미를 바꾸지 않습니다.

경찰 조사 전에는 무엇을 정리해야 하나요?

먼저 사건 당시 상대방의 연령, 서로 알게 된 경위, 누가 먼저 연락했는지와 실제 만남의 날짜를 기록합니다. 그다음 만남 전후 대화, 위계·위력으로 지목된 말과 행동, 추행으로 문제되는 접촉의 시점을 별도로 정리합니다.

학원이나 훈련 관계처럼 실제 영향력에 관한 주장이 있다면 강사와 수강생의 관계에서 문제된 상황과 코치와 선수 관계에서 신고된 상황처럼 어떤 권한과 행동이 문제되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건의 사정을 그대로 본인에게 적용하지 말고 자신의 사건에서 확인되는 사실만 적어야 합니다.

흔한 오해와 변호인 검토 지점은 무엇인가요?

“상대방이 먼저 만나자고 했으니 위계·위력 혐의는 성립할 수 없다”거나 “미성년자와 만났으니 무조건 제302조가 적용된다”는 양쪽 설명 모두 검토해야 할 요건을 생략합니다. 미성년자라는 사실과 제302조 적용은 따로 다루어져 있고, 교제 관계에서 위계·위력이 문제되는 경우도 만남 제안 자체와 다른 관계상 쟁점이 있습니다.

변호인과 검토할 때는 실제 연락의 시작과 흐름, 사건 당시 상대방의 지위·상태, 위계·위력으로 지목된 말이나 행동, 추행으로 문제되는 접촉의 종류와 시점, 이를 보여주는 자료를 따로 전달합니다. 누가 먼저 만나자고 했는지는 하나의 사실이지만, 제302조 판단은 그 사실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