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답
형법 제302조는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합니다. 다만 이 법정형이 실제 사건에 적용되는지는 상대방의 지위·상태, 위계·위력으로 지목되는 구체적 사정, 문제된 성적 행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 제302조는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합니다. 다만 혐의명에 제302조가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이 법정형이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상대방의 지위·상태와 위계·위력으로 지목되는 구체적 사정, 실제 간음·추행의 형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 제302조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형법 제302조는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를 규정하고, 법정형을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제302조 위반을 언급했다면 먼저 조문상 법정형을 확인하되, 숫자만 보고 사건의 결론까지 정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대상 요건과 위계·위력, 문제된 성적 행위가 함께 성립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을 바꾸는 첫 번째 조건은 상대방의 지위·상태입니다
미성년자·심신미약자 위계·위력 간음·추행은 상대방이 조문이 정한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제302조가 자동 적용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제302조가 적용되는지를 다룬 질문처럼, 대상 요건과 별도로 위계 또는 위력이 있었는지, 실제 어떤 성적 행위가 문제되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두 번째 조건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 지목되는 구체적 말·행동·관계입니다
제302조에서는 단순히 두 사람 사이에 나이 차이나 지위 차이가 있었다는 사정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위계 또는 위력으로 지목되는 구체적인 말·행동·관계가 무엇인지 살펴야 합니다.
사건 전후 대화에서 어떤 요구나 지시가 있었는지, 두 사람이 어떤 관계였는지, 문제된 성적 행위 직전에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를 시간순으로 나누어 정리합니다.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 하나와 위계·위력이 실제로 사용됐다는 판단은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간음인지 추행인지도 법정형 검토 전에 사실관계를 고정해야 합니다
제302조는 간음과 추행을 모두 규정합니다. 따라서 간음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제302조 검토가 끝나는 것은 아니지만, 반대로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제302조가 곧바로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간음은 없고 추행만 문제되는 경우처럼 실제 행위의 형태와 시점, 대상 요건, 위계·위력의 구체적 사정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정형 질문도 결국 어느 조문이 실제 사건에 적용되는지를 먼저 정리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메시지와 영상은 어떤 사실을 확인하는 자료인가요
문자·카카오톡·SNS·DM 증거는 사건 전후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특정 표현이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 이후 행동이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시간순으로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한 문장만 떼어 보기보다 앞뒤 대화와 사건 전후 흐름을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CCTV·블랙박스·사진·영상 증거는 특정 시각의 위치·이동·접촉·행동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촬영범위 밖의 상황이나 녹음되지 않은 대화까지 모두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각 자료가 직접 보여주는 사실과 그 자료만으로는 알 수 없는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경찰 연락을 받은 지금 무엇을 정리해야 하나요
경찰 연락·출석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연락 기관과 담당자, 사건번호, 조사 일시·장소, 현재 조사 신분을 먼저 확인합니다. 사건 당시 상대방의 지위·상태, 두 사람의 관계, 문제된 말과 행동, 성적 행위의 시점과 형태를 날짜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메시지·영상 등 관련 자료는 원본 상태로 보존하고,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추측으로 채우거나 관련 파일을 삭제하거나 다른 사람과 답변을 맞추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흔한 오해와 변호인 검토 지점
“상대방이 미성년자면 제302조가 무조건 적용된다”거나 “추행만 문제되면 제302조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한 요소만 보고 결론내리면 조문이 요구하는 구조를 놓치게 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상대방의 지위·상태, 위계 또는 위력으로 지목되는 구체적 말·행동·관계, 실제 간음·추행의 형태와 시점, 메시지와 영상이 각각 무엇을 보여주는지를 서로 맞춰 봅니다. 법정형 숫자 자체보다 먼저 현재 사건이 제302조의 어떤 구성요건을 두고 다투는지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