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명

미성년자·심신미약자 위계·위력 간음·추행

형법 제302조에 따른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한 위계·위력 간음·추행의 구조와 사실확인 포인트를 정리합니다.

먼저 확인할 답

형법 제302조는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를 규정한다.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지위·상태와 사건 당시 상황, 위계 또는 위력으로 지목되는 구체적 행동, 간음·추행의 형태를 각각 확인해야 한다.

근거 조문
형법 제302조
대상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
핵심 수단
위계 또는 위력
법정형
5년 이하 징역

어떤 경우 성립하는가

형법 제302조는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를 규정한다. 단순히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만으로 끝나는 조문이 아니라 위계 또는 위력과 문제된 성적 행위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 상대방이 조문이 정한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해당하는지.
  • 위계 또는 위력으로 지목되는 구체적인 말·행동·관계가 무엇인지.
  • 간음 또는 추행으로 문제되는 행위의 형태와 시점이 무엇인지.
  • 당사자 관계와 사건 전후 대화·행동을 확인할 자료가 무엇인지.

행위별 법정형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한 위계·위력 간음·추행 형법 제302조
5년 이하 징역

실제 수사에서 갈리는 쟁점

제302조는 상대방의 연령·상태와 위계 또는 위력이 함께 문제되는 조문이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는 사실만으로 제302조가 곧바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어떤 관계와 상황에서 어떤 방식의 위계·위력이 문제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한다.

증거·진술 포인트

  • 양 당사자의 사건 당시 연령과 관계를 확인할 자료.
  • 위계·위력으로 지목된 말·행동·지시와 그 전후 대화.
  • 문제된 성적 행위의 시간·장소·형태를 확인할 기록.
  • 당사자 사이의 보호·의존·권한 관계가 문제된다면 이를 보여주는 자료.

사건 절차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조사 대상 조문과 문제되는 행위를 먼저 확인하고, 사건 당시 연령·관계와 시간순서를 정리한다.

구별해야 할 인접 혐의

단순 연령 기준으로 별도 처벌 구조가 문제되면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강제추행 등 특별법 구조가 문제되면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강제추행을 따로 본다.

자주 묻는 핵심 질문

상대방이 미성년자면 모두 제302조인가요? 제302조는 위계 또는 위력을 함께 규정한다. 연령만으로 적용 여부를 정할 수 없다.

상대방의 연령·상태와 위계·위력을 따로 봅니다

형법 제302조에서는 사건 당시 상대방의 나이 또는 심신미약 상태와 위계·위력으로 지목된 행동, 실제 간음·추행의 형태를 분리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설명만으로 문제된 모든 행동의 성격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증거와 진술을 볼 때

핵심은 상대방이 조문이 정한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어 위계 또는 위력으로 지목되는 구체적인 말·행동·관계가 무엇인지를 메시지·영상·통화·결제·출입·계정·진단·압수자료 등 실제 기록과 맞춰 봅니다. 간음 또는 추행으로 문제되는 행위의 형태와 시점이 무엇인지도 별도로 확인합니다. 한 자료가 모든 구성요건을 한꺼번에 증명한다고 단정하지 않고, 각 자료가 직접 보여주는 사실과 해석이 필요한 부분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육·보호 관계에서 위계·위력 주장이 나왔다면

예를 들어 교육 담당자가 미성년자에게 특정 행동을 요구했다는 신고라면 사건 당시 상대방의 나이, 실제 담당 업무와 지시권한, 문제가 된 발언 원문, 성적 행위로 지목된 장면을 별도 항목으로 정리합니다. 보호·의존 관계가 주장되는 경우에는 돌봄·상담·근무 기록이 관계를 설명할 수 있지만 실제로 어떤 요구가 전달됐는지까지 대신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심신미약 상태가 문제된다면 사건 당시 상태를 설명하는 자료와 개별 행동을 구분하고,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위계·위력의 법률상 평가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연령자료와 권한 관계 자료의 역할은 다릅니다

생년월일·사건일 자료는 연령을, 메시지·관계·업무 및 보호기록은 위계·위력과 관련해 제기된 사정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말을 했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증거와 적용요건에 관한 질문

미성년자라는 사실만으로 제302조가 적용되나요? 제302조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추행한 행위를 함께 규정합니다. 사건 당시 상태와 실제 행위에 관한 자료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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