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세에게 방을 빌려주며 월세를 받던 성인이 계속 거주·월세 이야기를 한 뒤 성적 접촉 혐의로 조사받는 경우

이런 상황입니다

성인 피의자가 자신이 관리하는 주거공간의 방 한 칸을 17세에게 빌려주고 매달 월세를 계좌로 받으며 지냈습니다. 이후 두 사람 사이의 성적 접촉이 신고됐고, 상대방은 성적 접촉 전후로 월세를 줄여주거나 계속 머물 수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가 오가 거절하기 어려웠다는 취지로 설명합니다. 피의자는 주거 문제와 성적 접촉을 조건처럼 연결한 적은 없다고 말하고, 경찰은 실제 주거관계와 월세 송금내역, 두 사람의 메시지, 문제된 성적 행위의 시점을 확인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갈리는 쟁점

• 상대방이 사건 당시 17세 미성년자였는지와 문제된 성적 행위의 정확한 날짜가 언제인지
• 피의자가 방을 빌려주고 월세를 받는 관계에서 실제로 계속 거주 여부나 월세 조건에 어느 범위까지 관여했는지
• 계속 거주·월세 감면과 관련해 실제로 어떤 말이 언제 오갔고 그 말이 위계 또는 위력으로 지목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 간음 또는 추행으로 문제되는 구체적 행위의 형태와 시점이 무엇인지
• 월세 송금내역이 돈의 이동과 시점을 어디까지 보여주고 그 의미는 어떤 대화와 함께 확인해야 하는지
• 메신저 원본이 주거 이야기와 성적 접촉 전후의 실제 문구·시간순서를 어디까지 보여주는지

17세에게 방을 빌려주고 월세를 받았다는 관계나 월세를 조정할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형법 제302조 적용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미성년자·심신미약자 위계·위력 간음·추행에서는 상대방의 사건 당시 지위와 함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지목되는 구체적인 말·행동·관계, 간음 또는 추행으로 문제되는 행위의 형태와 시점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장면에서는 특히 돈을 지원받던 관계가 아니라 17세가 성인에게 월세를 지급하며 그 공간에 계속 거주하던 관계라는 점을 따로 봅니다. 누가 실제로 방을 관리했고 월세를 받았는지, 계속 머무는 문제와 월세 조정에 관한 말을 누가 어떤 맥락에서 했는지를 먼저 고정해야 합니다.

17세 세입자의 주거관계와 제7조 제5항을 함께 봅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5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정합니다. 형법 제302조도 미성년자 등에 대한 위계·위력 간음·추행을 규정하지만, 사건 당시 상대방이 17세라면 아동·청소년 대상 특별 규정의 적용 여부와 법정형 구조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두 조문을 같은 규정으로 취급하거나 제302조만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관리자의 실제 거주 연장·월세 조정·퇴거 관련 영향력과 해당 권한을 접촉에 이용했다고 지목되는 발언을 구별합니다. 월세를 누가 누구에게 지급했고 계약 변경에 관한 말이 언제 나왔는지, 문제된 행위가 간음인지 추행인지 맞춰야 합니다. 주거 의존관계만으로 특별법 위반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계약서·입금기록과 접촉에 관한 증거의 역할을 따로 봅니다.

첫 번째 분기점은 사건 당시 연령과 실제 주거관계입니다

먼저 문제된 성적 행위가 있었다고 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상대방이 실제 17세였는지 확인합니다. 현재 나이나 조사 시점의 나이로 대신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제302조가 적용되는지와 마찬가지로, 미성년자라는 사실은 출발점이지만 위계·위력과 성적 행위에 관한 나머지 사실까지 자동으로 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다음 “집주인”, “하숙집 운영자”, “방을 빌려준 사람” 같은 명칭만으로 관계를 정하지 않고 실제 구조를 확인합니다. 누가 방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는지, 월세를 누구에게 얼마씩 냈는지, 거주기간이나 월세 변경에 관한 이야기를 누가 했는지, 다른 관리자가 있었는지 등을 나눠 봅니다. 계약서나 입금내역, 입주 당시 메시지가 있다면 사건 당시 실제 관계를 확인하는 자료로 정리합니다.

두 번째 분기점은 계속 거주·월세 이야기가 실제로 무엇이었는지입니다

상대방이 “거절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한다면 그 평가만 옮기지 않고, 계속 거주나 월세와 관련해 실제 어떤 문장이 오갔는지를 확인합니다. 월세를 줄여주겠다는 말이 있었는지, 방을 비워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지, 단순한 생활상 대화였는지, 성적 접촉과 연결되는 표현이 있었다고 주장되는지를 서로 구분합니다.

형법 제302조는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따라서 주거관계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와, 수사기관이 위계 또는 위력으로 지목하는 구체적인 말·행동·관계는 같은 정보가 아닙니다. 정확한 문구와 시점을 확인하기 전부터 “주거를 제공했으니 위력이다” 또는 “월세를 받았으니 아무 영향도 없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성적 행위의 형태와 시점은 주거 이야기에 섞지 않습니다

경찰이 문제 삼는 행위가 성관계인지 다른 신체접촉인지, 한 번인지 여러 번인지, 어느 날짜와 장소에서 있었다고 지목되는지를 별도로 적습니다. 주거 관련 대화가 있었던 시점과 성적 행위가 있었다고 하는 시점을 같은 시간표에 놓되, 두 사실을 처음부터 하나의 결론으로 합치지 않습니다.

상대방과 피의자의 설명이 다르다면 각각 어떤 장면에서 달라지는지 표시합니다. 성적 행위의 형태와 시점이 특정되지 않은 부분을 추측해서 채우지 않고, 현재 조사에서 어느 행동이 간음 또는 추행으로 문제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월세 송금내역은 돈의 이동을 보여주지만 관계의 의미까지 정하지 않습니다

계좌이체·카드결제내역은 월세가 언제, 얼마만큼, 어느 계좌로 이동했는지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복 송금인지, 어느 달에 금액이 달라졌는지, 문제된 성적 접촉 전후에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를 시간순으로 놓으면 자금 흐름을 정리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계좌내역만으로 월세 변경 이유나 계속 거주에 관한 합의, 성적 접촉과의 관계까지 자동으로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송금 메모나 금액만 보고 목적을 단정하지 않고, 실제 대화와 행동을 함께 봅니다. 계좌이체 내역이 돈의 목적까지 입증하는지도 같은 이유로 거래기록과 그 의미를 구분해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메신저는 주거 이야기와 성적 접촉 전후의 순서를 확인합니다

문자·카카오톡·SNS·DM 기록이 있다면 월세를 언제 보내기로 했는지, 계속 거주나 방을 비우는 문제를 언제 이야기했는지, 성적 접촉 전후 어떤 대화가 이어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문장만 떼기보다 앞뒤 답변과 전송시각을 함께 봅니다.

스크린샷만 제출돼 있다면 원본 대화와 범위를 구분합니다. “월세를 줄여주겠다”는 취지의 문장이 있다고 해도 그 말이 언제 어떤 질문에 대한 답으로 나왔는지 확인해야 하고, 반대로 주거 관련 문구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대면 상황에서 어떤 말이 있었는지까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 연락 뒤에는 연령·주거·돈·대화·행위를 따로 정리합니다

경찰 연락·출석조사를 받았다면 기관·담당자·사건번호·현재 조사 신분과 출석 일정을 먼저 확인합니다. 그다음 사건 당시 연령, 입주와 월세 지급 경위, 계속 거주와 월세 관련 대화, 문제된 성적 행위, 신고 이후 연락을 순서대로 적습니다.

관련 메시지나 송금자료를 삭제하거나 수정하지 않고 원본 상태를 유지합니다. 상대방이나 주변 사람에게 연락해 당시 표현을 맞추려 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직접 기억하는 내용과 계좌내역·메시지를 보고 나중에 확인한 내용도 구분해 둡니다.

쉼터·생활비 지원 상황과 다른 확인축이 있습니다

청소년 쉼터에서 퇴소·주거지원 발언이 문제된 상황은 보호·생활지원 기관의 종사자가 실제로 어떤 퇴소·주거연계 업무와 권한을 가졌는지가 중심입니다. 이번 장면은 기관의 지원권한이 아니라 개인 사이에서 방을 빌려주고 월세를 받으며 계속 거주 조건을 논의한 관계가 중심입니다.

또 17세에게 생활비·숙박비를 반복 지원한 사건은 성인이 미성년자에게 돈을 보내는 지원관계와 송금의 의미가 중심입니다. 이번 장면에서는 반대로 17세가 월세를 지급하는 흐름과 방의 계속 사용에 관한 관계가 문제되므로, 같은 금융기록이라도 돈의 방향과 확인해야 할 관계가 다릅니다.

초기에는 ‘세입자였다’ 또는 ‘돈을 냈다’는 한 문장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정상적으로 월세를 냈으니 위력은 문제될 수 없다”거나 “방을 빌려준 사람이니 당연히 거절하기 어려웠다”는 식으로 실제 말과 행동을 보기 전에 결론을 정하지 않습니다. 주거관계의 이름, 돈의 흐름, 문제된 대화, 성적 행위는 서로 연결될 수 있지만 각각 다른 사실입니다.

임대·월세 관련 자료 중 사건과 무관한 개인정보까지 무리하게 모으기보다, 문제된 기간과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가 무엇인지 구분합니다. 조사에서 새 자료가 제시되면 처음부터 알고 있던 사실처럼 섞지 않고 언제 어떤 자료를 보고 확인했는지 표시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주거관계와 문제된 말의 실제 작동 방식을 맞춥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첫째 사건 당시 상대방의 정확한 연령, 둘째 피의자가 방과 월세·계속 거주 문제에 실제로 관여한 범위, 셋째 위계 또는 위력으로 지목되는 구체적인 말·행동·관계, 넷째 간음 또는 추행으로 문제되는 행위의 형태와 시점, 다섯째 월세 송금과 메시지가 각각 무엇을 직접 보여주는지를 같은 시간표에 놓습니다.

지금 확인할 자료는 입주·거주기간을 보여주는 기록, 월세 지급계좌와 거래내역, 월세 변경이나 계속 거주에 관한 원본 대화, 문제된 성적 행위 전후 메시지, 사건일 기준 연령자료, 경찰이 고지한 혐의와 출석 일정입니다. 핵심은 주거를 제공했다는 관계와 돈이 오갔다는 사실을 각각 확인한 뒤, 실제로 어떤 말과 행동이 제302조의 쟁점으로 지목되는지 자료에 맞춰 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