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위계·위력 추행 혐의에서 위계와 위력이 둘 다 있어야 하나요?

위계와 위력이 둘 다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302조는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따라서 둘 중 한 가지 수단만 주장되는 사건이라도 어떤 말이나 행동이 그 수단으로 지목되는지, 실제 간음·추행으로 문제되는 행위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위계와 위력이 모두 있어야 한다는 말은 왜 틀릴까요?

형법 제302조의 문구는 위계 ‘및’ 위력이 아니라 위계 ‘또는’ 위력입니다. 혐의가 제기된 사람이 교육자나 보호자와 같은 직책을 갖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계에 관한 주장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거짓된 설명을 했다는 주장이 없더라도 관계나 행동을 통해 위력을 행사했다고 지목되는 사건이라면 그 부분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하지만 두 수단 중 하나를 언급하기만 하면 처벌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상대방이 조문에서 정한 지위·상태에 해당하는지, 실제 어떤 수단을 사용했다고 보는지, 간음 또는 추행으로 지목되는 행위가 무엇인지가 함께 문제됩니다. 이 글은 어느 표현이 법적으로 위계나 위력에 해당한다고 새로운 기준을 단정하지 않고, 각각의 주장이 무엇을 대상으로 하는지 정리합니다.

첫 번째 경우: 위계로 지목되는 말이나 설명만 있는 사건

수사에서 특정 설명이나 행동이 위계로 지목되지만, 관계상 영향력 행사는 문제되지 않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단순히 ’상대방을 겁주거나 지시한 적 없다’는 말로 모든 쟁점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설명을 언제 했다고 주장되는지, 그 말을 들었다는 상대방은 사건 당시 어떤 상태였는지, 문제된 추행과 시간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분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만남을 비밀로 해 달라는 말을 했다는 사건이라도 그 문구만으로 위계추행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밀 유지 요청 자체와 위계로 지목되는 구체적 행동, 신체접촉은 서로 다른 사실입니다. 비밀 유지 요청과 위계추행은 그 발언 하나가 중심인 경우를 다룹니다. 여기서는 그보다 넓게 위력 주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위계 쟁점을 생략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경우: 위력으로 지목되는 관계와 행동만 있는 사건

이번에는 특정 설명으로 상대방을 유도했다는 주장은 없지만 교육·훈련·보호 관계에서 어떤 권한이나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자신에게 실제 어떤 역할과 권한이 있었는지, 상대방에게 어떤 지시나 요구를 했다고 보는지, 그 말과 행동이 추행으로 지목되는 접촉과 어떤 관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직책이나 친분관계 자체가 곧 위력으로 인정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반대로 직접적인 협박 문장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위력에 관한 검토가 불필요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성적·선발 영향력을 언급한 접촉처럼 실제 평가 권한이 있었는지와 어떤 표현을 했는지를 따져 볼 수 있지만, 평가 권한이 있었다는 사실을 추행의 발생이나 위력 행사의 입증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수단이 하나만 문제돼도 다른 구성요건은 남아 있습니다

제302조의 판단은 위계와 위력 중 어느 수단이 문제되느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건 당시 상대방이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해당했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 성적 행위로 지목된 것이 간음인지 추행인지, 실제로 언제 어떤 행위가 있었다는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한 말을 했다는 사실은 말의 존재와 맥락에 관한 자료이고, 추행으로 지목되는 접촉의 내용은 또 다른 사실입니다. 반대로 접촉이 있었다는 설명만으로 어떤 위계나 위력이 사용됐는지까지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위계·위력 중 하나만 문제되는 법률구조와 그 하나의 수단이 실제로 확인됐는지는 구별해야 합니다.

대화 기록에서는 어떤 부분을 확인하나요?

메신저·대화기록을 검토한다면 문제된 말을 누가 먼저 했는지, 어떤 표현이 앞뒤로 이어졌는지, 당시 어떤 관계와 요구가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계로 지목된 설명이 있다면 정확한 문장과 시점을, 위력으로 지목된 관계가 있다면 실제 지시·요구와 연결되는 대화가 있는지 별도로 정리합니다.

일부 메시지에 상대방의 동의처럼 보이는 표현이 있다고 해서 제302조의 모든 요건이 사라진다고 단정하거나, 반대로 지시처럼 보이는 문구 하나로 위력과 추행을 모두 입증했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대화의 원본 순서와 사건 당시의 관계를 보존하고, 자신이 직접 기억하는 내용과 기록으로 나중에 확인한 내용을 나눠 두는 편이 정확합니다.

경찰 조사 전에 무엇을 정리해야 하나요?

조사받는 혐의가 제302조의 위계·위력 간음 또는 추행이라면, 먼저 수사기관에서 실제로 문제 삼는 구체적 말·행동을 확인합니다. 위계로 지목되는 설명이 있는지, 위력으로 지목되는 권한이나 관계상 행동이 있는지, 두 주장 중 어느 부분을 다투는지 기록합니다. 둘을 무조건 한 묶음의 ’강압’으로 정리하면 실제 혐의와 다른 설명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어 사건 당시 상대방의 연령·상태, 두 사람의 관계, 간음·추행으로 지목된 행동의 시점, 사건 전후 대화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증거를 삭제하거나 관련자와 말을 맞추지 말고 원본을 보존해야 합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발언이나 접촉을 추측으로 채워 넣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주 하는 오해와 변호인 검토 지점

’거짓말을 한 적이 없으니 위력도 없다’거나 ’직접 지시한 적이 없으니 위계도 없다’는 식으로 서로 다른 수단을 섞는 설명은 피해야 합니다. 또한 미성년자와 접촉했다는 사실만으로 위계·위력 추행이 무조건 성립한다는 주장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조문이 정한 각 요소와 수사에서 지목되는 실제 행위를 일치시키는 일입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수사기관이 위계와 위력 중 무엇을 문제 삼는지부터 명확히 하고, 그에 대응하는 말·행동·관계, 성적 행위의 형태와 상대방의 사건 당시 지위·상태를 구분해야 합니다. 제302조 적용에서 미성년자라는 사실만으로 충분한지는 대상 요건의 문제이고, 이번 질문은 두 수단이 동시에 필요한지와 실제로 문제되는 수단별 대응이 중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