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게 비밀로 하자고 한 뒤 신체접촉하면 위계추행인가요?

형법 제302조의 위계추행이 문제될 수 있지만, 미성년자에게 ’비밀로 하자’고 말한 사실만으로 위계추행이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사건 당시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는지, 어떤 설명이나 행동이 위계 또는 위력으로 지목되는지, 문제된 신체접촉이 언제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는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비밀을 지키자는 말만으로 위계추행이 되나요?

형법 제302조는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남에게 말하지 말자’는 표현이 등장했다는 사실과 법이 문제 삼는 위계·위력의 존재는 구분해야 합니다.

누가 먼저 그런 표현을 했는지, 어떤 일을 비밀로 하자는 뜻이었는지, 그 말 앞뒤에 상대방을 특정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설명이나 관계상의 영향력이 있었는지에 따라 살펴볼 사실이 달라집니다. 이때 비밀 유지 요청이라는 문장 자체보다 실제 말과 행동이 성적 접촉과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핵심입니다.

단순히 사적인 만남을 알리지 말자는 경우

첫 번째 경우는 두 사람이 만남 자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기로 이야기했다고 설명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대화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형법 제302조의 위계나 위력이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만이 아니라 사건 당시 관계와 실제 접촉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성적 접촉 전에 어떤 말을 했는지, 만남을 약속한 경위와 신체접촉의 시점이 어떠했는지를 분리해 정리합니다. ’비밀’이라는 표현이 등장했다는 이유만으로 간음이나 추행이 있었다고 곧바로 단정하는 것도, 그런 표현이 가벼운 일상 대화였다는 설명만으로 혐의 검토가 끝난다고 보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특정 설명이나 영향력 행사와 연결됐다는 경우

두 번째 경우는 비밀 유지 요청과 함께 상대방의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말이나 행동이 있었다고 지목되는 상황입니다. 이때는 수사기관이 어떤 부분을 위계 또는 위력으로 문제 삼는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에게 본인과의 관계를 숨기도록 요구했다는 주장 외에 어떤 구체적인 설명이나 행동이 있었는지, 상대방과의 관계가 어떠했는지 구분합니다. 관계상 영향력이 있었다는 주장과 실제로 그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지목된 행동은 같은 사실이 아닙니다. 형법 제302조의 판단에서는 이러한 개별 사실과 성적 접촉의 형태를 함께 놓고 살펴야 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비밀을 제안했다면 다른가요?

상대방이 먼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자’고 했다는 설명이 있더라도, 그 한 가지 사정만으로 제302조가 적용되거나 배제된다고 결론낼 수는 없습니다. 누가 먼저 말을 꺼냈는지는 사건 경위의 일부이지만, 실제로 어떤 위계·위력 행위가 문제되는지와 별개로 검토해야 합니다.

미성년자가 먼저 만남을 제안한 경우와 비슷하게 당사자의 제안 순서 하나만으로 모든 법적 요건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이번 질문은 그보다 좁게 비밀 유지에 관한 말이 사건 당시 구체적인 설명·관계·행동과 연결되는지를 살핍니다.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주장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 제302조는 간음과 추행을 모두 다루므로, 실제 신고된 행위가 무엇인지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만남이나 비밀 유지에 대한 대화가 있었다는 것과 추행으로 지목되는 행동이 있었다는 것은 서로 다른 사실입니다.

문제된 접촉의 종류와 시점, 그 직전에 오간 말과 이후 행동, 상대방의 사건 당시 지위와 상태를 각각 놓고 봅니다. 한쪽의 설명만으로 모두 확인됐다고 전제하기보다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과 서로 다투는 내용을 구분해야 합니다. 성적 행위가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밀 유지 요청만으로 형법 제302조의 모든 요소를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수사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정을 살펴야 하나요?

먼저 사건 당시 상대방의 나이와 두 사람이 알게 된 경위, 만남과 접촉의 순서를 기록합니다. 다음으로 비밀을 유지하자는 표현이 실제로 있었다면 누가 어떤 맥락에서 말했는지, 위계 또는 위력으로 지목되는 별도의 말이나 행동이 무엇인지 나눕니다.

사건 전후 대화는 그 말이 오간 맥락을 확인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대화 내용만으로 상대방의 지위, 위계·위력, 추행이라는 서로 다른 요소가 모두 입증된다고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기존 기록을 있는 그대로 보존하고, 나중에 확인한 내용을 자신이 처음부터 기억했던 사실처럼 덧붙이지 않는 편이 정확합니다.

경찰 조사 전에 정리할 내용과 흔한 오해

’상대방이 비밀을 원했으니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거나 ’비밀로 하자고 했으니 반드시 위계추행이다’라는 두 설명은 모두 지나치게 단순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비밀 유지 요청의 뜻과 경위, 두 사람의 관계, 문제된 접촉, 수사기관이 특정하는 위계·위력 행위를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사 전에는 기억나는 발언을 가능한 한 당시 표현 그대로 기록하고, 직접 본 사실과 나중에 들은 설명을 구분합니다. 성적 접촉이 문제된 날짜와 시점, 만남의 순서도 정리합니다. 자료를 삭제하거나 대화 내용을 바꿔 맞추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 중요한 구별점

변호인과 검토할 때는 ’비밀로 하자’는 말이 있었다는 한 문장만 제시하지 않고, 누구를 상대로 무슨 내용을 비밀로 하려 했는지와 사건 당시 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그 말이 어떤 위계·위력 주장과 연결되는지, 신고된 접촉이 언제 어떤 형태였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형법 제302조의 기본 구조는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라는 조문상 지위, 위계 또는 위력, 간음 또는 추행을 각각 요구합니다. 성적·선발 영향력을 언급한 경우는 평가 권한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에 초점을 맞추지만 이번 질문은 비밀 유지 요청이 사건의 성적 접촉 및 위계·위력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가 쟁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