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증거불충분 무혐의
사건 연도2024
서빙 알바생을 반복적으로 접촉했다는 혐의로 고소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서빙 알바생의 신체를 근무 중 반복적으로 접촉했다는 혐의로 고소됐습니다.
고소 이후 경찰조사를 받게 됐고, 사건에서는 실제 영업장 구조와 당시 근무 상황, 함께 일하던 직원들의 설명이 함께 검토됐습니다.
근무태만 지적 이후 성추행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사건의 상대방은 근무태만 문제로 지적을 받은 뒤 다른 직원들에게 성추행이 있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그 뒤 다른 직원들의 단체퇴사와 고소가 이어졌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이 경위를 사건 발생 전후 흐름으로 정리했습니다.
손님이 많은 시간대와 오픈 주방 구조를 확인했습니다
문제가 된 영업장은 손님이 많은 시간을 두고 직원들을 고용해 운영하던 곳이었습니다.
또 주방이 외부에서 볼 수 있는 오픈형 구조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완전히 피한 채 반복적으로 추행하기 어려운 환경이었다는 점을 사건 정황으로 제시했습니다.
화장실 위치도 고소 내용과 함께 검토됐습니다
영업장 화장실은 주방이나 다른 근무 공간과 떨어져 멀리 위치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영업장 내부 구조와 이동 동선을 함께 확인해, 고소 내용이 실제 공간 구조와 어떻게 맞는지를 검토했습니다.
단체퇴사의 실제 이유에 관한 다른 직원 진술이 있었습니다
다른 직원은 단체퇴사가 성추행에 대한 반발 때문이 아니라 업무량 증가를 우려한 행동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이 진술을 포함해 상대방이 다른 직원들에게 한 설명과 단체퇴사 경위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사건은 증거불충분 무혐의로 종결됐습니다
사건에서는 반복적인 신체 접촉 주장, 근무태만 지적 이후의 고소 경위, 영업장의 오픈 주방 구조, 손님이 많은 시간대, 화장실 위치, 다른 직원의 단체퇴사 경위 진술이 함께 검토됐습니다.
최종적으로 사건은 증거불충분 무혐의로 종결됐습니다. 다른 직장 내 추행 사건에서도 같은 요소만으로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고 일반화할 수는 없으며, 이 페이지는 성공사례 157번에서 직접 확인되는 사실과 결과만 정리합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