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답
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은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를 규정하므로, 단순한 직급 차이와 신체접촉만이 아니라 보호·감독 관계, 위계·위력으로 지목되는 구체적 사정, 실제 접촉의 내용과 경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결론부터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의 몸을 만졌다는 사실만으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가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은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그래서 사건에서는 “상사와 부하 직원이었다”는 관계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보호·감독 관계가 있었는지, 위계 또는 위력으로 문제되는 구체적인 언행이나 상황이 무엇인지, 어떤 접촉이 언제 어떻게 있었는지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직장이라는 사실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같은 회사에서 근무했다는 사정과 법에서 말하는 보호·감독 관계는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업무지시권이 있었는지, 인사나 평가, 근무배치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치였는지, 당사자 사이의 업무관계가 어떤 구조였는지가 확인 대상이 됩니다.
직급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관계가 같은 방식으로 평가되는 것은 아니고, 반대로 공식 직급이 크지 않더라도 실제 업무상 지시와 감독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따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계 또는 위력으로 지목되는 사정을 따로 봅니다
이 혐의에서는 단순히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뿐 아니라 위계 또는 위력으로 지목되는 구체적인 사정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업무상 지시, 평가, 근무배치 등 관계에서 어떤 말이나 행동이 문제됐는지, 사건 직전과 직후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접촉이 어떤 상황에서 발생했다고 주장되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에서 “나는 협박하지 않았다”는 말만 반복하는 것보다, 상대방이 어떤 상황을 위력으로 느꼈다고 진술하는지와 실제 업무관계 자료가 무엇을 보여주는지를 함께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문제된 접촉의 내용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추행으로 지목되는 행동이 무엇인지도 별도의 쟁점입니다. 어느 신체 부위에 어떤 방식으로 접촉했다고 주장되는지, 한 번의 행동인지 반복된 행동인지, 사건 장소와 당시 주변 상황이 어땠는지를 나눠 봐야 합니다.
두 사람의 진술이 다르다면 “접촉이 있었다/없었다”는 큰 결론부터 정하기보다 각자가 어떤 장면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비교해야 합니다.
CCTV, 메신저, 출입기록, 주변인 진술 등이 있다면 각 자료가 실제로 어느 시점과 어느 행동을 보여주는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업무자료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업무지시 메일이나 메신저, 인사·평가 자료, 근무표, 조직도 등은 당사자 사이의 실제 업무관계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자료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위계·위력의 사용이나 추행까지 자동으로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가 직접 보여주는 것은 업무관계의 구조인지, 문제된 시점의 구체적 언행인지, 사건 전후 관계인지 서로 구분해야 합니다.
조사 전에는 자신에게 유리해 보이는 메시지만 따로 골라 제출하기보다 전체 대화 흐름과 업무자료를 함께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흔히 하는 오해
첫 번째는 **“상사면 무조건 업무상 위력 추행이다”**라는 생각입니다. 법은 업무·고용 등 보호·감독 관계와 위계 또는 위력, 그리고 추행을 함께 봅니다.
두 번째는 **“협박이나 강한 강제가 없으면 이 혐의가 될 수 없다”**고 단정하는 것입니다. 이 조항은 폭행·협박만을 전제로 하는 구조가 아니므로 실제로 어떤 위계·위력이 문제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두 사람이 평소 친하게 지냈다는 사실만으로 사건 당시 행동의 의미도 자동으로 정해진다고 보는 것입니다. 평소 관계와 문제된 접촉의 구체적 경위는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 전에 무엇을 정리해야 하나요
우선 조직도나 업무분장, 실제 지시관계, 평가·근무배치 권한 등 보호·감독 관계를 확인할 자료를 정리하세요. 다음으로 문제된 날짜의 대화, 일정, 장소, 접촉 전후의 상황을 시간순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은 추측으로 채우지 말고, 이미 확보된 자료와 자신의 기억을 분리해야 합니다. 상대방이나 동료에게 연락해 당시 상황에 대한 말을 맞추려는 대응도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보호·감독 관계, 위계·위력으로 지목된 구체적 사정, 추행으로 지목된 행동, 이를 확인할 업무자료와 통신·영상자료를 각각 나눠 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