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입니다
소극장 공연의 성인 배우가 연출자의 지시에 따라 대본상 포옹과 입맞춤 장면의 동선을 맞추는 리허설을 했습니다. 배우는 사전에 합의한 동선과 접촉 범위를 넘어 연출자가 허리와 상체를 직접 잡아 자세를 고치고, 자신이 몸을 빼려 한 뒤에도 팔을 잡아 같은 동작을 반복하게 했다고 신고했습니다. 연출자는 장면을 시범·교정한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배역 유지와 리허설 배치에 영향력을 가진 위치였고, 대본·리허설 노트·단체 메신저와 일부 고정카메라 영상이 남아 있어 업무상 관계와 실제 접촉을 함께 확인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갈리는 쟁점
- 연출자가 사건 당시 배역 유지·리허설 배치·공연 참여에 실제로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가진 위치였는지
- 대본과 사전 리허설 합의에서 예정된 접촉의 종류·동선·상대 배우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 신고에서 대본 범위를 벗어났다고 지목하는 구체적 접촉과 지속시간, 반복 여부가 무엇인지
- 배우가 몸을 빼거나 중단 의사를 보였다고 하는 시점과 그 뒤 팔을 잡아 동작을 이어갔다는 주장이 있는지
- 대본·리허설 노트·메신저·영상이 각각 배역관계, 합의된 동선, 실제 접촉을 어디까지 보여주는지
대본에 신체접촉 장면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리허설 중 발생한 모든 접촉의 성격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배우가 불편했다고 말한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이나 강제추행의 모든 요건이 자동으로 충족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건에서는 연출자와 배우의 실제 보호·감독 관계, 배역·리허설에 관한 영향력, 사전에 정한 동선과 문제된 접촉의 차이, 별도로 몸을 붙잡았다는 주장이 있는지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첫 번째 분기점은 대본상 예정된 접촉과 신고된 접촉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대본이나 리허설 노트에 포옹·입맞춤·손잡기 같은 장면이 적혀 있었다면 먼저 어떤 장면을 어떤 방식으로 연습하기로 했는지 확인합니다. 대본에 접촉이 있다는 사실은 공연 준비의 배경을 보여줄 수 있지만, 연출자가 직접 어느 신체 부위를 어떻게 잡아 교정하기로 합의됐는지까지 자동으로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신고가 문제 삼는 것은 대본에 적힌 상대 배우 사이의 접촉인지, 연출자가 동선을 고친다며 직접 한 별도 접촉인지 구분합니다. 같은 리허설 시간 안에서도 예정된 장면, 시범 동작, 자세 교정, 중단 의사 뒤 다시 이어진 동작을 한 문장으로 묶지 않고 시점별로 적습니다.
두 번째 분기점은 연출자의 실제 배역·리허설 영향력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0조의 판단 기준에서는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보호·감독을 받는지, 위계 또는 위력으로 지목되는 구체적인 언행·상황이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소극장이라는 이유나 연출자라는 직함만으로 결론을 정하지 않고 실제로 누가 배역 변경, 리허설 배치, 공연 참여, 장면 수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봅니다.
배우가 정식 근로계약을 맺지 않았더라도 실제 공연 운영에서 연출자가 어떤 결정을 했는지 확인해야 하고, 반대로 연출자라는 명칭만으로 모든 인사·배역 권한이 있었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제작자나 다른 스태프가 최종 결정권을 가졌는지, 배우가 다른 방식으로 이견을 낼 수 있었는지도 자료에 맞춰 확인합니다.
세 번째 분기점은 중단 의사 뒤 어떤 행동이 이어졌는지입니다
배우가 몸을 빼거나 “이 동작은 어렵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한다면 그 시점을 고정합니다. 그 뒤 연출자가 설명만 했는지, 손을 떼고 다른 방식으로 시범을 보였는지, 팔이나 몸을 잡아 같은 동작을 다시 하게 했다고 주장되는지 나눠 봅니다.
별도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지목되는 행동이 있다면 형법 제298조의 확인축도 따로 봐야 합니다. 다만 몸을 잡았다는 표현만으로 법적 결론을 만들지 않고 어느 부위를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 시간 동안 잡았다고 하는지, 그 행동이 리허설 동작과 어떤 관계였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대본·메신저·영상은 서로 다른 사실을 보여줍니다
단체 메신저나 개인 대화는 리허설 일정, 장면 수정, 배우가 접촉 범위에 관해 어떤 의견을 냈는지 확인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문자·카카오톡·SNS·DM 증거는 특정 문장 하나만 떼기보다 앞뒤 흐름과 전송시각, 사건 뒤 첫 문제제기 시점을 함께 봅니다.
리허설 고정카메라나 연습영상이 있다면 CCTV·영상자료가 실제 위치와 동작, 접촉의 시작과 종료를 보여주는지 확인합니다. 그러나 카메라 각도 밖의 손동작이나 음성이 없는 구간, 영상이 끊긴 시간은 영상만으로 채울 수 없습니다. 대본은 예정된 장면을, 메신저는 사전·사후 대화를, 영상은 촬영범위 안 실제 동작을 보여준다는 차이를 지켜서 읽습니다.
기존 코치·외주 관계 사건과 확인자료가 다릅니다
성인 선수와 코치 사이 위력추행 신고 상황은 출전선발·훈련배치·추천 권한과 신체접촉의 연결이 중심이고, 외주 프리랜서와 발주 담당자 상황은 검수·대금 지급·다음 프로젝트 권한이 핵심입니다.
이번 장면은 공연을 위해 원래 예정된 신체접촉과 연출자가 직접 한 교정행위를 먼저 분리해야 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대본과 리허설 노트라는 기준선이 존재하고, 신고된 접촉이 그 기준선을 어떻게 벗어났다고 주장되는지, 배역 관련 영향력이 그 장면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경찰 연락 뒤에는 장면별 시간표와 원본 자료를 보존합니다
경찰 연락·출석조사를 받았다면 연락 기관·담당자·사건번호·조사 신분과 출석 일정을 먼저 확인합니다. 그다음 대본 확정, 해당 장면 리허설 시작, 문제된 접촉, 중단 의사로 지목되는 시점, 리허설 종료, 사건 뒤 첫 메시지 순서로 사실을 적습니다.
대본이나 리허설 노트를 사건 뒤 새로 고치거나 단체대화방에서 당시 참여자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설명을 부탁하지 않습니다. 영상을 편집해 짧은 클립만 남기기보다 가능한 범위에서 원본 구간과 촬영시각을 유지하고, 나중에 자료를 보고 확인한 사실을 처음부터 기억했던 것처럼 섞지 않습니다.
초기에 흔한 실수는 ‘연기였으니 괜찮다’와 ‘불편했으니 범죄다’로 단순화하는 것입니다
공연 장면에는 합의된 신체접촉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사실이 리허설 현장의 모든 접촉을 포함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반대로 사후에 불편감이나 문제제기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보호·감독 관계, 위계·위력, 별도의 폭행·협박과 구체적 추행행위가 모두 확인되는 것도 아닙니다.
대본에 적힌 장면, 연출자가 직접 시범·교정한 행동, 배우가 중단 의사를 표시했다고 하는 순간, 그 뒤의 행동을 따로 적어야 합니다. 역할관계와 접촉장면을 한 문장으로 합치면 어떤 자료가 어떤 쟁점을 뒷받침하는지 흐려집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권한·대본·접촉·중단 의사를 한 장면표에 놓습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첫째 연출자의 실제 배역·리허설 권한, 둘째 대본과 사전에 합의한 접촉의 범위, 셋째 신고에서 별도로 지목하는 접촉의 부위·방식·반복 여부, 넷째 배우가 몸을 빼거나 중단 의사를 표시했다고 하는 시점, 다섯째 메신저와 영상이 직접 보여주는 범위를 같은 시간축에 놓습니다.
지금 확인할 자료는 사건 당시 대본과 수정본, 리허설 노트·콜시트, 배역·일정 변경 권한을 보여주는 제작자료, 리허설 전후 원본 메신저, 고정카메라 또는 연습영상 원본, 문제 장면에 함께 있던 사람과 촬영범위입니다. 핵심은 공연을 위해 예정된 접촉이라는 기준선과 실제 신고된 행동, 업무상 영향력을 각각 분리해 확인하는 것입니다.
근거 및 출처
관련 공식 자료
근거·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성폭력처벌법 제10조 (2026. 10. 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법 제298조 (2026. 10. 2.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사소송법 제200조 (출석요구, 2026. 10. 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사소송법 제244조 (피의자신문조서)
- NIST SP 800-101 Rev.1 · Guidelines on Mobile Device Forensics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