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답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문제된 접촉·행동과 폭행·협박으로 지목된 장면, 당시 진술과 객관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다만 경찰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받는다는 사실이나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제298조의 모든 요건이 충족됐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실제 행동과 당시 상황을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경우를 규정하고 법정형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합니다. 강제추행 정본도 같은 조문과 법정형을 기준으로 실제 사건의 확인사항을 정리합니다.
이 숫자는 제298조가 적용되는 경우의 법률상 형의 범위입니다. 신고가 접수됐거나 경찰이 혐의명을 강제추행으로 안내했다는 사실 자체가 실제 성립 여부나 최종 처분·선고 결과를 미리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을 바꾸는 핵심 조건은 실제 접촉·행동과 폭행·협박입니다
첫째, 어느 시점에 어떤 신체접촉이나 행동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둘째, 수사기관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보는 말과 행동이 무엇인지 봅니다. 셋째, 문제된 행동 전후의 대화와 장소, 당사자 설명이 같은 사건과 시점을 가리키는지 맞춰야 합니다.
“잠깐 닿았다”, “장난이었다”, “억지로 만진 적은 없다” 같은 요약만으로는 실제 쟁점이 충분히 정리되지 않습니다. 누가 어디에서 어떤 행동을 했고 상대방과 본인이 그 장면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객관자료가 어느 부분을 보여주는지를 분리해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CCTV와 메시지는 접촉의 전후 맥락을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CCTV·사진·영상은 문제 시각의 위치와 이동, 화면에 잡힌 행동이나 접촉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카메라 사각지대의 행동이나 녹음되지 않은 대화까지 영상이 자동으로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자·카카오톡·SNS·DM은 사건 전후의 대화 흐름과 전송시각, 계정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일부 캡처만 있다면 원본 대화에서 앞뒤 메시지와 시각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도 봐야 합니다. 영상과 메시지를 함께 보더라도 각 자료가 직접 보여주는 범위를 넘겨 추측하지 않습니다.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법정형의 전제가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강제추행이 되나요?에서처럼 접촉 존재와 형법 제298조의 모든 요소가 충족되는지는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접촉이나 행동이 있었고, 폭행·협박으로 지목되는 사정과 당시의 구체적인 맥락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CCTV가 없으면 강제추행 혐의는 입증되지 않나요?라는 질문처럼 특정 자료 하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사건 전체의 결론을 먼저 정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현재 존재하는 진술과 메시지, 영상 등 각 자료가 무엇을 보여주는지부터 정리합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지금 정리할 내용이 있습니다
경찰 연락·출석조사를 받았다면 연락 기관과 담당자, 사건번호, 현재 조사 신분, 출석 일시와 장소를 먼저 확인합니다. 수사기관이 어느 날짜와 장소, 어떤 접촉이나 행동을 문제 삼는지도 가능한 범위에서 확인합니다.
사건 전후 메시지나 영상이 남아 있다면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않습니다. 날짜별 사실 메모를 만들 때는 직접 기억하는 내용과 자료를 보고 나중에 확인한 내용을 구분하고,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으로 채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흔한 오해는 법정형 숫자만으로 사건의 무게나 결과를 단정하는 것입니다
“강제추행은 벌금형도 있으니 가벼운 사건이다”거나 반대로 “10년 이하 징역이 적혀 있으니 신고되면 매우 높은 형이 곧바로 정해진다”는 식으로 이해하면 법정형과 실제 사건 판단을 섞게 됩니다. 먼저 제298조의 요소가 문제된 사실관계와 자료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 접촉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한 문장으로 사건 전부를 정리하지 않습니다. 접촉의 위치와 시간, 전후 행동, 폭행·협박으로 지목된 장면, 상대방과 본인의 설명, 당시 자료를 각각 나눠 놓는 편이 쟁점을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혐의명·접촉·자료·첫 진술을 맞춥니다
검토할 때는 첫째 현재 수사기관이 알려준 혐의명과 문제 시점, 둘째 추행으로 지목되는 구체적인 접촉이나 행동, 셋째 폭행·협박으로 지목되는 말과 행동, 넷째 메시지·영상 등 당시 자료, 다섯째 이미 조사받았다면 첫 진술 내용을 나눠 확인합니다.
법정형 자체는 형법 제298조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지만, 실제 대응에서는 그 법정형이 적용되는 전제사실을 현재 기록과 진술에 맞춰 정확히 구분하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