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지인과 술자리 스킨십으로 강제추행 신고, 대화 내역과 합의 뒤 무혐의 사례

평소 데이트와 스킨십을 하던 지인에게 술자리에서 호감을 고백하며 신체 접촉을 시도했으나 상대방이 중간에 거부해 자리를 마쳤고, 이후 강제추행 신고를 받았습니다. 과거 대화와 접촉 경위,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근거로 대응해 무혐의로 종결된 사례입니다.

결과무혐의

공식 사례 게시일2024-03-20

공식 사례 게시일은 사건 발생일이나 선고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가까이 지내던 지인의 이별 고민을 듣던 술자리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가까이 지내며 호감을 갖고 있던 지인으로부터 남자친구와 헤어졌으니 위로해 달라는 말을 듣고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두 사람은 그 전부터 데이트를 하거나 스킨십을 하는 등 서로 호감이 있는 듯한 관계였다고 사건 소개에 기재돼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런 과거 관계와 당일 분위기를 바탕으로 상대방도 자신에게 호감이 있다고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친밀하게 지냈다는 사정만으로 이후 모든 신체 접촉에 대한 동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호감을 고백하며 한 접촉을 상대방이 중간에 거부했습니다

술자리에서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좋아하는 마음을 고백하며 스킨십을 시도했습니다. 공개된 사건 경위에는 처음에는 상대방도 함께 스킨십을 했지만, 도중에 거부 의사를 표시했고 두 사람이 그 자리에서 술자리를 마쳤다고 설명돼 있습니다. 사건의 핵심은 두 사람이 과거 친밀했는지 여부만이 아니라, 당일 어떤 접촉이 있었고 상대방이 언제 거부했으며 그 뒤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있었습니다. 접촉의 구체적인 부위나 거부 이후 추가 접촉 여부는 소개에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난 뒤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술자리 이후 시간이 흐른 뒤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돼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신고가 있었다는 사실과 강제추행죄가 최종 인정됐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의뢰인 측은 상대방과의 관계를 잘못 이해한 경위와 당시 상황을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상대방의 거부 의사 자체를 없던 일로 취급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어진 관계와 당일 접촉의 흐름을 함께 소명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과거 대화 내역으로 두 사람의 관계와 당시 이해를 설명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두 사람이 이전부터 좋은 분위기로 지내왔다는 점을 보여주는 과거 대화 내역을 사건의 정황 자료로 살폈습니다. 단지 서로 알고 지냈다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호감을 표현하고 신체 접촉을 시도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다만 대화 내역은 이전 관계와 의뢰인의 당시 이해를 보여주는 정황으로 소개된 것이지, 사건 당일 상대방의 거부가 무효였다는 증거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공식 소개에는 개별 메시지의 내용이나 수사기관이 인정한 증거 범위가 상세히 공개돼 있지 않습니다.

합의가 이뤄졌고 상대방의 처벌불원 의사도 확인됐습니다

공개된 사건 소개에는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신고했으나 이후 고소 취하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할 의사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합의가 이뤄졌다고 기재돼 있습니다. 변호인 측은 관계를 오해해 발생한 상황과 관련 정황을 설명하며 사건을 대응했습니다. 합의가 성립한 사실과 고소가 실제로 언제 어떤 형식으로 취하됐는지, 처벌불원서가 수사기관에 최종 제출됐는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공개된 설명만으로 모든 절차의 구체적인 완료 시점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사건은 무혐의로 종결됐지만 합의만으로 결론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최종적으로 이 강제추행 신고 사건은 무혐의로 종결됐습니다. 이 결과를 합의서 한 장이나 과거의 친밀한 관계만으로 얻은 것으로 단순화해서는 안 됩니다. 공식 소개가 밝힌 대응은 이전의 대화 내역, 술자리에서의 고백과 접촉, 상대방의 중간 거부, 이후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관계를 오해하게 된 정황을 함께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정확한 불기소 처분 주문이나 수사기관 판단문 전체는 공개되지 않았으므로 무혐의의 세부 법적 이유를 추가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건에서는 접촉 당시의 의사와 거부 이후 행동, 대화 기록, 합의 상황이 다를 수 있어 동일한 결론을 예상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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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및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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