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입니다
영상 제작 외주 프리랜서가 발주사 프로젝트 담당자와 최종 촬영 뒤 식사 자리를 가진 후 신체접촉이 있었다며 신고했습니다. 프리랜서는 담당자가 촬영 일정·수정 요청·납품 검수와 대금 지급 절차에 영향력을 가졌고 다음 프로젝트 추천 이야기도 했기 때문에 거절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합니다. 피의자는 고용관계가 아니었다는 점만으로 사건을 정리할 수 있는지 불안해 경찰 출석을 준비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갈리는 쟁점
- 근로계약이 아닌 외주계약에서도 실제 업무지시·검수·대금 승인 등 보호·감독 관계가 있었는지
- 다음 프로젝트 추천·납품 승인·대금 지급과 사적 만남이나 접촉을 연결하는 언행이 실제로 있었는지
- 문제된 신체접촉의 부위·방식·시점과 별도의 폭행·협박으로 지목되는 행동이 있는지
- 계약서·발주서·수정요청·메신저·대금 지급기록이 각각 어떤 관계와 시점을 보여주는지
- 경찰 조사에서 '프리랜서라 상하관계가 없었다'는 평가와 실제 업무 사실을 구분하고 있는지
프리랜서라는 계약 명칭만으로 업무상 관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외주 프리랜서와 발주사 담당자 사이 신체접촉이 신고됐다면, 먼저 “직원이 아니었다”는 계약 명칭과 사건 당시 실제 업무관계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은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보호·감독 관계가 없다고 결론내리거나, 반대로 발주 담당자였다는 직함만으로 위력 관계가 자동으로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장면에서는 실제로 누가 작업을 지시했고, 납품을 검수했으며, 대금 지급과 다음 프로젝트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위치였는지를 자료로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첫 번째 분기점은 계약서보다 실제 프로젝트 운영 구조입니다
첫째, 프리랜서가 누구와 계약했고 피의자는 그 계약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 확인합니다. 발주서나 계약서에 피의자의 권한이 직접 적혀 있는지, 아니면 다른 부서나 대표가 계약과 대금을 최종 결정했는지 구분합니다.
둘째, 실제 업무에서 촬영 일정·수정 횟수·납품 승인·마감 연장을 누가 결정했는지 봅니다. 피의자가 단순 연락창구였는지, 검수 의견이 대금 지급이나 다음 프로젝트 배정에 실질적으로 연결됐는지는 별개의 사실입니다. “발주처 갑이었다”거나 “외주라 독립적이었다”는 표현보다 구체적인 업무 흐름이 중요합니다.
셋째, 사건 당시 프로젝트가 이미 완전히 종료됐는지, 수정·검수나 대금 지급이 남아 있었는지도 확인합니다. 같은 식사 자리라도 미지급 대금과 최종 검수가 남아 있던 경우와 모든 업무가 끝난 뒤 개인적으로 만난 경우에는 확인해야 할 관계 자료가 달라집니다.
두 번째 분기점은 업무 이야기와 신체접촉이 어떻게 이어졌는지입니다
프리랜서는 피의자가 식사 중 “다음 프로젝트도 같이 하자”, “이번 납품은 내가 잘 처리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뒤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그런 말을 업무상 통상적인 대화로 기억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은 어느 쪽 평가를 먼저 고르는 일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표현이 있었고 그 말이 접촉 전후 어느 시점에 나왔는지를 특정하는 것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0조의 구조에서는 보호·감독 관계와 위계 또는 위력으로 지목되는 구체적 언행·상황, 추행으로 지목된 접촉을 함께 봅니다. 그래서 다음 프로젝트 이야기가 있었다는 사실과 실제 위력 행사 여부를 같은 말로 취급하지 않고, 업무상 영향력과 접촉 장면 사이의 연결을 따로 확인합니다.
일반 강제추행과의 분기는 접촉 방식과 별도의 폭행·협박 여부를 봅니다
문제된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적용 혐의가 하나로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상 보호·감독 관계와 위계·위력이 중심이라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구조를 확인하고, 별도의 폭행 또는 협박과 추행이 문제된다면 강제추행의 사실관계를 따로 봐야 합니다.
경찰이 어느 죄명과 어떤 행동을 문제 삼는지 확인한 뒤, 접촉의 부위·방식·지속시간, 자리를 벗어나려는 행동을 막았다는 주장 등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외주관계라는 이유로 일반 강제추행 가능성까지 한꺼번에 부정하거나, 반대로 신체접촉 하나로 두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식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계약·메신저·대금 기록은 서로 다른 사실을 보여줍니다
계약서·발주서·업무분장 자료는 형식상 계약관계와 역할을 확인하는 출발점입니다. 문자·카카오톡·SNS·DM 증거에서는 실제 수정 요청, 일정 지시, 납품 승인, 다음 프로젝트 언급이 언제 어떤 맥락으로 오갔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문장만 떼기보다 앞뒤 대화와 실제 업무 진행을 함께 봅니다.
계좌이체·카드결제내역은 대금이 언제 얼마만큼 지급됐는지 보여줄 수 있지만, 송금 사실만으로 그 돈의 목적이나 당사자 사이의 보호·감독 관계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상 지급일, 실제 검수 시점, 지급 시각을 같은 시간축에 놓고 봅니다.
식당이나 건물 CCTV·영상자료가 있다면 출입과 이동, 촬영범위 안의 접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음성이 없거나 사각지대가 있다면 업무상 발언이나 화면 밖 행동까지 영상만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각 자료가 직접 보여주는 사실과 보여주지 못하는 부분을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연락 뒤에는 ‘직원이 아니었다’보다 실제 권한표를 먼저 만듭니다
경찰 연락·출석조사를 받았다면 연락 기관·담당자·사건 내용·조사 신분과 출석 일정을 먼저 확인합니다. 그 다음 종이에 프로젝트 계약 체결, 작업 지시, 수정·검수, 문제된 만남, 납품, 대금 지급 순서를 적고 각 단계에서 본인이 실제로 결정하거나 전달한 사항을 구분합니다.
직급이나 계약 명칭을 법적 결론처럼 반복하기보다, 자신에게 있던 권한과 없던 권한을 자료에 맞춰 설명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기억나지 않는 업무 대화나 상대방의 생각을 추측으로 채우지 않고, 메신저·계약서·정산기록을 보고 나중에 확인한 내용은 당시 기억과 구분해 적습니다.
초기에 흔한 실수는 거래관계를 이용해 사건 설명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신고 사실을 알게 된 뒤 미지급 대금이나 다음 계약을 언급하며 상대방에게 해명·합의·진술 변경을 요구하면 기존 프로젝트 관계와 사건 뒤 행동이 뒤섞일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단체대화방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설명을 부탁하거나, 개인 메시지와 수정 요청 기록을 삭제하는 행동도 피해야 합니다.
대금 지급이 남아 있다면 형사사건 대응과 정상적인 계약상 정산을 섞지 말고, 실제 진행 상황과 담당 부서를 확인합니다. 경찰 조사 전에 다른 팀원에게 “내가 결정권자가 아니었다고 말해 달라”고 부탁하는 대신 조직·프로젝트 문서로 실제 역할을 확인합니다.
기존 직장 사건과 다른 핵심은 ‘고용이 아닌 보호·감독 관계’입니다
회사 회식 뒤 상사와 직원 사이 신체접촉은 명시적인 회사 내부 지휘·인사 구조가 출발점이고, 인턴·계약직과 관리자 사이 신체접촉은 고용관계 안에서 계약연장·평가 영향력을 확인하는 장면입니다.
이번 상황은 발주사와 외주 프리랜서 사이에 근로계약이 없다는 점에서 출발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회사 조직도만 보는 대신 외주계약, 실제 작업지시, 검수·납품 승인, 대금 처리, 다음 프로젝트 추천 구조를 통해 사건 당시 보호·감독 관계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프리랜서’라는 이름을 직원·인턴 사례에 바꿔 붙인 장면이 아니라, 관계 성립을 확인하는 자료와 사실 분기가 달라지는 사건입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관계·언행·접촉·정산을 한 시간축에 놓습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첫째 외주계약과 실제 프로젝트 지휘 구조, 둘째 위계·위력으로 지목되는 구체적인 업무상 언행, 셋째 문제된 신체접촉과 별도의 폭행·협박 주장, 넷째 검수·대금 지급·다음 프로젝트 논의의 시점을 함께 봅니다.
지금 확인할 사실은 계약 당사자와 계약기간, 피의자의 업무 역할, 작업지시·수정·검수 권한, 문제된 만남 당시 남아 있던 업무와 미지급 대금, 다음 프로젝트 언급의 원문, 접촉 장소와 시간, CCTV 범위, 프로젝트 메신저 원본, 실제 대금 지급기록입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