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입니다
여러 행사에 건별 계약으로 참여하던 프리랜서 진행자가 행사 운영사 담당자와 사적으로 만나 성관계를 했고, 이후 담당자가 다음 행사 배정·취소와 일당 정산에 영향력을 가졌기 때문에 거절하기 어려웠다고 신고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갈리는 쟁점
- 근로계약이 아닌 건별 프리랜서 계약 아래 실제 보호·감독 관계가 있었는지
- 담당자가 행사 배정·취소·정산에 실제 어떤 권한과 역할을 가졌는지
- 성관계 전후 배정이나 정산과 연결됐다고 지목되는 구체적인 말과 행동이 무엇인지
- 행사 배정표·업무대화·정산내역이 실제 관계와 시점을 어디까지 보여주는지
- 개별 행사 종료와 다음 행사 배정 사이에 업무관계가 실제로 계속되고 있었는지
프리랜서라는 계약 명칭만으로 형법 제303조의 적용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이 문제된다면 실제 업무·고용 기타 관계에서 보호·감독 관계가 있었는지, 위계 또는 위력으로 지목되는 구체적인 말과 행동이 무엇인지, 성관계 시점과 전후 업무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건별 계약이라는 형식과 실제 업무관계를 분리합니다
행사 진행자가 근로계약서 대신 행사별 용역계약이나 출연계약을 썼다는 사실은 중요한 자료지만, 그것만으로 실제 관계 전체를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303조 제1항은 업무·고용 기타 관계로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한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간음을 규정합니다.
따라서 누가 행사 참여자를 정했고, 현장 업무를 배치했으며, 중도 취소나 다음 행사 배정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명함의 직급이나 계약서의 명칭보다 사건 당시 실제로 어떤 지시와 결정 구조가 작동했는지를 자료에 맞춰 적습니다.
배정권한과 정산업무는 실제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담당자가 단순히 일정만 전달한 것인지, 실제로 행사 참여 여부를 정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교체할 수 있었는지, 일당 확인·승인과 지급 요청을 맡았는지를 나눕니다. “담당자였다”는 표현 하나로 모든 권한을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행사 배정표, 단체대화방의 호출·취소 공지, 출근 확인, 정산 요청과 지급내역을 날짜별로 맞춥니다. 최종 지급 결정자가 다른 부서에 있었다면 그 사실도 함께 적고, 담당자가 실제로 행사 배정이나 정산 과정에 관여한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 구분합니다.
성관계와 업무상 언행이 연결된 시점을 확인합니다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과 위계 또는 위력으로 지목되는 언행은 별도의 확인 항목입니다. 신고 내용에 “다음 행사 계속 나가려면 잘 보여야 한다”, “이번 정산이 아직 남아 있다”는 취지의 표현이 포함돼 있다면 실제 문구와 전후 대화, 발언 시점을 확인합니다.
막연한 업무 안내, 행사 참가 여부를 묻는 연락, 사적인 만남을 정한 대화를 서로 섞지 않습니다. 문제된 성관계가 어느 행사 직후였는지, 당시 미정산 금액이나 확정되지 않은 다음 배정이 실제 있었는지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메시지와 정산기록은 서로 다른 사실을 보여줍니다
문자·카카오톡·SNS·DM 증거는 배정·취소 연락, 정산 관련 대화, 사적 만남을 정한 대화가 어떤 순서로 이어졌는지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정 문장 하나보다 앞뒤 흐름과 전송시각, 계정을 함께 봅니다.
계좌이체·카드결제내역은 실제 일당이나 용역대금이 언제 얼마씩 지급됐는지 확인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지급기록 자체가 보호·감독 관계나 위계·위력의 존재를 전부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정기록과 업무대화, 지급시점을 같은 시간축에 놓고 각 자료가 보여주는 범위를 구분합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계약형태보다 구체적인 업무사실을 준비합니다
경찰 연락·출석조사를 받았다면 담당 기관·사건번호·조사 신분과 일정을 먼저 확인합니다. 조사 전에는 최근 행사 몇 건의 계약서, 배정표, 업무지시 대화, 정산 요청과 실제 입금내역을 원본 상태로 모아 사건 전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프리랜서니까 상하관계가 없었다”거나 반대로 “배정을 맡았으니 모든 결정을 할 수 있었다”는 식으로 평가부터 단정하지 않습니다. 직접 알고 있던 업무구조와 문서를 보고 새로 확인한 사실을 구분하고, 불리해 보인다는 이유로 대화나 지급자료를 삭제·수정하지 않습니다.
기존 프리랜서 추행 장면과는 문제된 행위가 다릅니다
외주 프리랜서가 발주 담당자의 신체접촉을 업무상 위력 추행으로 신고한 상황은 외주 작업의 지시·검수·대금 승인 관계와 신체접촉이 중심입니다. 이번 장면은 여러 행사를 반복해 배정받는 구조에서 실제 배정·취소·정산 역할과 성관계가 문제돼 형법 제303조의 간음 혐의를 확인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따라서 기존 장면의 직업명만 바꾸는 방식이 아니라, 행사별 배정이 언제 확정·취소됐는지, 정산이 어떤 절차로 진행됐는지, 문제된 성관계 전후에도 업무관계가 계속됐는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관계·권한·언행·시점을 한 줄로 맞춥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첫째 프리랜서 계약과 실제 보호·감독 관계, 둘째 배정·취소·정산에 관한 담당자의 실제 역할, 셋째 위계 또는 위력으로 지목되는 구체적 언행, 넷째 성관계의 시점과 전후 업무관계를 자료와 맞춥니다.
지금 확인할 사실은 사건 전후 행사 배정표, 계약서와 업무안내, 배정·취소 메시지, 정산 신청과 입금내역, 문제된 만남 전후 대화, 당시 다음 행사 일정이 실제 확정 또는 협의 중이었는지입니다. 계약 명칭이나 직함 하나가 아니라 실제 관계와 행위를 시간순으로 고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