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 제303조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형법 제303조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과 구금자 감호자 간음의 제1·2항을 구분합니다.

먼저 알아둘 내용

형법 제303조 제1항은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보호·감독받는 사람에 대한 위계·위력 간음을, 제2항은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의 간음을 별도로 규정합니다. 먼저 어느 항이 문제되는지와 실제 관계·행동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1항
7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제2항
10년 이하 징역
핵심
보호·감독 관계 · 위계 또는 위력 · 간음
법령 시행일
2026-09-13

조문 요지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①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간음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해당 조문 보기 ↗

제1항의 보호·감독 관계는 무엇으로 확인하나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이 문제되면 먼저 실제 업무·고용 기타 보호·감독 관계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근무표·인사평가·업무배치 기록은 관계의 일부를 보여주지만 특정 성행위 당시 어떤 위계·위력이 작용했다고 주장되는지까지 모두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회식 뒤 개인 연락이 이어진 사건이라면 업무에서 누가 어떤 권한을 갖고 있었는지와 당시의 대화·만남·성행위 경위를 따로 정리합니다. 직급이 높은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조문의 모든 요건이 자동으로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2항의 감호자는 별도 유형입니다

제303조 제2항은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에 관한 간음을 규정합니다. 이를 일반적인 직장 상하관계와 같은 제1항 사건처럼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당시 구금된 상황과 누가 감호를 담당했다고 지목되는지, 실제 성적 행위의 경위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두 항의 법정형을 섞지 않습니다

제1항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제2항은 10년 이하 징역을 규정합니다. 어느 항이 문제되는지 특정하지 않고 단일한 처벌 범위로 소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행이 문제된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0조 등 별도 조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 기록을 나누는 방법

보호·감독 또는 감호 관계를 보여주는 문서와 위계·위력으로 지목된 언행, 성행위로 지목된 시각·장소를 서로 다른 칸에 적습니다.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과 특정 행위의 성립을 동일한 자료로 증명한 것처럼 단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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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및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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