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당구장 아르바이트생의 업무상 위력 추행 고소, 공개된 홀 구조와 동료 진술로 불송치

당구장 운영자가 아르바이트생으로부터 다섯 건의 추행 혐의로 고소됐으나, 공개된 영업장 구조와 다른 아르바이트생들의 진술서를 근거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 불송치(혐의없음)로 종결된 사례입니다.

결과불송치(혐의없음)

공식 사례 게시일2024-03-23

공식 사례 게시일은 사건 발생일이나 선고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다섯 건의 추행 혐의로 고소됐지만 불송치로 끝났습니다

여러 당구장을 오랫동안 운영해 온 의뢰인은 당구장에서 일하던 아르바이트생으로부터 다섯 건의 추행 혐의로 고소됐습니다. 의뢰인 측은 문제된 추행 행위가 발생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말로만 부인하는 대신 당구장의 구조와 다른 아르바이트생들의 진술을 근거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고, 최종적으로 경찰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으로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운영자에게는 영업상 불이익 우려도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고향 지역에서 오랫동안 여러 당구장을 운영해 왔습니다. 원문에는 강제추행으로 처벌받으면 영업제한의 위기에 놓일 수 있었다는 우려가 소개돼 있습니다. 이는 당시 의뢰인 측이 우려한 불이익이지, 실제 영업제한 처분이 내려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사례의 확인된 결과는 영업 관련 제재가 아니라 경찰 단계의 불송치 결정입니다.

당구대가 놓인 홀이 외부에 공개된 구조였습니다

의뢰인 측이 제시한 핵심 정황 중 하나는 공간의 개방성이었습니다. 당구대가 있는 홀은 트인 구조였고, 흡연실도 유리로 되어 있었다고 소개돼 있습니다. 변호인 측은 이러한 구조에서 고소된 행위가 목격되지 않은 채 발생하기 어려웠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공개된 공간이라는 사정은 고소 내용의 개연성을 다툴 때 활용된 근거였지만, 현장 구조 자체가 개별 행위의 부존재를 직접 입증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손님 왕래와 목격 가능성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당구장이 자리한 위치상 손님이 없는 시간대가 거의 없었다는 점도 제시됐습니다. 의뢰인 측은 이런 영업 환경에서 문제된 다섯 건의 추행이 있었다면 목격자가 전혀 없기 어렵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여기서 확인되는 것은 손님 왕래가 잦았다는 의뢰인 측 설명과 이를 활용한 방어 주장입니다. 특정 일시의 방문자 수, 실제 목격 장면, 별도의 영상기록이 확보됐다는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른 아르바이트생들의 진술서를 의견서에 반영했습니다

변호인은 다른 아르바이트생들의 진술서와 영업장 구조, 손님 왕래에 관한 사정을 함께 묶어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단순히 직원들이 의뢰인을 두둔했다고 요약할 사안은 아닙니다. 원문상 중요한 점은 진술서라는 별도의 자료와 홀·흡연실의 구조 및 영업 환경을 함께 제시해 고소 내용과 현장 사정 사이의 관계를 다퉜다는 것입니다. 다만 각 진술서의 구체적인 문구나 수사기관이 개별 자료에 부여한 증거가치는 공개된 내용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경찰은 불송치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제출된 변호인 의견서에는 현장 구조, 이용객의 존재 가능성, 다른 직원들의 진술서가 근거로 담겼습니다. 사건은 최종적으로 **불송치(혐의없음)**로 마무리됐습니다. 이것이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다는 뜻은 아니며, 불송치 결정의 상세 이유가 별도 문서로 공개된 것도 아닙니다. 이 사례에서 확인되는 대응의 특징은 여러 건의 추행 주장에 대해 현장의 가시성과 근무자 진술을 하나의 설명으로 연결했다는 점입니다. 다른 영업장에서는 실제 구조와 진술 내용이 다를 수 있어 같은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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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및 출처

관련 공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