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입니다
연예기획사 이사가 성인 연습생의 월말평가, 데뷔조 추천, 연습생 계약 유지에 관여하던 중 개인 메신저로 사적인 만남을 제안하고 성관계를 한 뒤, 상대방이 평가와 재계약에 대한 영향력 때문에 거절하기 어려웠다고 신고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혐의를 조사받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갈리는 쟁점
- 피의자가 사건 당시 월말평가·데뷔조 추천·계약 유지에 실제 어떤 권한을 가졌는지
- 성관계 전후 평가·재계약·데뷔 관련 어떤 말이 위계 또는 위력으로 지목되는지
- 문제된 성관계의 시점과 월말평가·계약 갱신·데뷔조 결정 일정이 어떻게 겹치는지
- 업무 메신저와 개인 대화가 평가관계와 사적 관계를 각각 어디까지 보여주는지
- 간음이 아니라 신체접촉이 문제되는 경우 업무상 위력 추행 구조와 어떻게 구분되는지
연예기획사 이사와 연습생이라는 관계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연예기획사 이사와 성인 연습생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형법 제303조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이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조문은 업무·고용 기타 관계로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따라서 이사라는 직함이나 연습생이라는 신분보다 사건 당시 실제로 누가 평가·계약·데뷔 기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첫 번째 분기점은 실제 평가권한의 범위입니다
첫 번째로 볼 것은 피의자가 월말평가 점수나 의견을 직접 작성했는지, 데뷔조 선발 회의에 참여했는지, 계약 갱신이나 종료에 관여했는지입니다. 최종 결정권자가 대표나 별도 심사위원이었다면 피의자가 실제로 행사할 수 있었던 권한이 어디까지였는지도 구분합니다.
반대로 형식상 최종 결재권자가 아니더라도 평가 의견이나 추천이 실제 결정에 반영되는 구조였다면 그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조직도, 평가표, 회의기록과 계약 관련 문서를 직함보다 먼저 봐야 합니다.
두 번째 분기점은 사적 만남 전후의 말입니다
두 번째로 확인할 것은 피의자가 “이번 평가를 잘 봐주겠다”, “데뷔조에 넣어주겠다”, “계약을 이어가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신고되는지입니다. 단순 격려인지, 사적 만남이나 성관계와 연결된 요구로 지목되는지 대화와 당시 상황을 함께 봅니다.
세 번째는 상대방이 거절하거나 망설였을 때 어떤 반응이 있었는지입니다. 평가나 스케줄을 다시 언급했는지, 아무런 업무 이야기가 없었는지에 따라 확인해야 할 대화 구간이 달라집니다.
성관계 시점과 평가 일정도 따로 맞춰야 합니다
네 번째 분기점은 성관계가 있었다고 하는 날짜에 월말평가나 계약 갱신, 데뷔조 선발이 어느 단계였는지입니다. 이미 평가가 확정된 뒤였는지, 피의자의 의견 제출이나 회의가 남아 있었는지 날짜별로 확인합니다.
“이미 결과가 정해져 있었다”는 기억만으로 끝내지 않고 실제 평가표, 회의일, 계약 통지일과 맞춰 보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평가 일정이 남아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성관계와 위력행사가 자동으로 연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업무자료와 개인대화는 서로 다른 사실을 보여줍니다
평가표·업무분장·계약 관련 자료는 피의자가 실제로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지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업무 메신저와 개인 대화는 평가·스케줄 관련 발언과 사적 만남 전후의 시점을 확인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한 자료가 권한관계와 성관계의 의미를 모두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자료가 실제 보호·감독 관계를 보여주고, 어떤 자료가 문제된 말이나 만남의 시점을 보여주는지 분리해 정리합니다.
경찰 연락 뒤에는 업무관계와 사적관계를 두 줄로 나눕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연락 기관·담당자·사건번호·조사 신분과 출석 일정을 기록합니다. 첫 번째 시간표에는 평가, 데뷔조 회의, 계약 갱신, 스케줄 배정 일정을 적고, 두 번째 시간표에는 개인 연락과 만남, 성관계가 있었다고 하는 날짜를 적습니다.
연습생이나 매니저에게 연락해 당시 관계를 확인받거나 평가자료를 사후에 수정하지 않습니다. 직접 기억하는 사실과 문서에서 새로 확인한 사실을 구분합니다.
인접 혐의는 문제된 행위 형태에 따라 구분합니다
현재 장면처럼 성관계가 문제되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구조가 중심입니다. 성관계가 아니라 신체접촉이나 추행이 문제되는 장면이라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권한관계라도 간음과 추행은 문제되는 행위가 다르므로 “위력 사건”이라는 한 표현으로 묶지 않습니다.
초기에 흔한 실수는 데뷔 가능성을 사후에 바꾸는 것입니다
신고 사실을 안 뒤 연습생의 평가점수나 계약 상태를 바꾸거나 오디션·데뷔 자료를 삭제하면 사건 이후 행동까지 설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원래 데뷔 가능성이 없었다”거나 “무조건 데뷔시킬 생각이었다”는 식의 평가도 당시 문서와 맞지 않으면 문제가 됩니다.
현재 남아 있는 평가표·계약문서·대화를 원본 상태로 두고 사건 당시 실제 권한과 일정부터 확인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권한·발언·시점을 맞춥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첫째 피의자의 실제 평가·계약·추천 권한, 둘째 위계·위력으로 지목되는 구체적 말과 행동, 셋째 성관계와 평가 일정의 시간관계, 넷째 업무자료와 개인대화가 각각 무엇을 보여주는지를 봅니다.
지금 확인할 사실은 당시 담당 연습생 범위, 월말평가와 데뷔조 선발 절차, 계약 갱신 결정권자, 문제된 만남의 날짜, 평가·데뷔와 관련해 실제로 보낸 메시지와 문서입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