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위력 간음 사건이 송치돼 공소청 검사가 인사평가 시스템 기록과 업무메신저를 다시 보는 경우

이런 상황입니다

회사 팀장이 부하 직원의 인사평가와 업무배치에 관여하던 시기에 두 사람이 사적으로 만나 성관계를 했고, 상대방이 평가·배치상 영향력 때문에 거절하기 어려웠다고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업무메신저와 인사평가 자료를 확보해 형법 제303조 혐의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송치했고, 공소청 검사가 팀장의 실제 평가권한과 인사시스템 계정·변경기록을 추가로 확인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갈리는 쟁점

• 경찰이 어떤 보호·감독 관계와 위계·위력 사실을 근거로 송치했는지
• 피의자가 사건 당시 인사평가·업무배치·고용조건에 실제 어떤 권한을 가졌는지
• 성관계 전후 평가·배치와 연결됐다고 지목되는 구체적 말이 무엇인지
• 인사시스템의 권한설정·접속·변경기록이 실제 권한 행사와 사용자 행위를 어디까지 보여주는지
• 업무메신저와 개인대화가 업무관계와 사적 관계를 각각 어떻게 보여주는지
• 경찰 기록과 공소청 검사가 새로 요구하는 시스템 자료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업무상 위력 간음의 사건송치와 경찰 의견을 나눕니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을 정한 형법 제303조는 성폭력처벌법 제2조제1항제3호의 대상 범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제26조의2에 따른 사건송치를 경찰의 실제 보호·감독 관계 및 위계·위력 의견과 구별해야 합니다.

이 가상 상황에는 경찰이 제303조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 별도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 판단 내용은 실제 수사기록과 근거자료로 확인할 사항이지, 송치 통지 자체에서 자동으로 추정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법률 제21997호 부칙 제2조는 시행 당시 수사 중인 대상 사건에도 사건송치 규정을 적용합니다. 종전 불송치 기록의 법정 송부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와 검사가 재수사를 요구한 경우도 포함하므로, 행위일만으로 적용 여부를 정하지 않고 시행 당시 사건 진행 상태를 함께 확인합니다.

송치 이후 공소청 단계에서 인사평가 시스템 기록을 추가로 확인한다면 직급만 보지 않고 사건 당시 실제 평가권한, 문제된 발언, 권한 설정·변경이력이 각각 무엇을 보여주는지 정리합니다.

첫 번째 분기점은 직급이 아니라 실제 보호·감독과 평가권한입니다

형법 제303조는 업무·고용 기타 관계로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따라서 팀장이라는 직함 자체와 인사평가·업무배치·고용조건에 실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사건 당시 평가자가 누구였는지, 피의자가 점수나 의견을 직접 입력할 수 있었는지, 배치·승진·계약 등에 실제 결재권이나 추천권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형식상 권한이 있었지만 이미 다른 관리자에게 업무가 넘어갔는지처럼 사건 시점의 실제 업무구조도 따로 봅니다.

두 번째 분기점은 위계·위력으로 지목된 구체적인 말과 시점입니다

상대방이 “평가에 불이익이 있을 것 같았다”고 진술했다면 어떤 말이나 행동을 그렇게 받아들였다고 하는지 확인합니다. 평가점수, 부서배치, 계약연장, 근무조건과 사적 만남이나 성관계를 직접 연결하는 표현이 있었다고 하는지 전체 대화를 봅니다.

막연히 상사와 부하 관계였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표현의 의미가 정해지는 것도 아니고, 친밀한 사적 대화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상 영향력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된 말의 전후 맥락과 평가 일정, 성관계 시점을 함께 놓아야 합니다.

인사평가 시스템 기록은 계정 사용과 변경이력을 보여주지만 모든 의미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공소청 검사가 인사시스템 계정의 권한설정, 로그인 시각, 평가 입력·수정 이력을 확인한다면 전자정보·클라우드·메타데이터·접속로그·IP의 관점에서 각 기록이 직접 보여주는 사실을 구분합니다. 특정 계정이 어느 시각 사용됐는지와 어떤 평가값이 변경됐는지를 확인하는 데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계정 명의나 접속기록 하나만으로 누가 실제 조작했는지, 왜 평가가 바뀌었는지, 그 변경이 성관계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까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용기기나 대리입력 가능성이 문제된다면 다른 로그인 정보, 업무지시와 승인흐름을 함께 봅니다.

업무메신저와 개인대화는 서로 다른 관계를 보여줍니다

문자·카카오톡·SNS·DM 증거에서는 업무지시·평가 관련 대화와 사적 만남 대화를 한데 섞지 않습니다. 업무메신저는 실제 보고·평가·배치 관계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고, 개인대화는 사적 만남과 성관계 전후 표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캡처 몇 장만 경찰 기록에 들어갔다면 원본 대화의 앞뒤 흐름과 전송시각을 다시 확인합니다. 다정한 표현이 있다는 사실이나 업무지시가 있었다는 사실 가운데 어느 하나만으로 사건 전체를 설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공소청 단계에서는 경찰 자료와 새 시스템 자료를 분리해 봅니다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에 따른 보완수사는 검사가 경찰에 요구하고 경찰이 이행하는 절차입니다. 제245조의13의 사실관계 확인은 검사가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받는 별도 절차이므로, 추가 연락의 주체·요청 이유·자료 범위를 구별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제출된 조직도, 근로계약, 업무메신저, 피의자신문조서와 공소청 검사가 새로 요구한 인사시스템 권한·변경기록을 목록으로 나눕니다. 공소청 검사가 어느 사실을 보완하려고 새 자료를 요청하는지 확인하면 지금 다투는 지점이 더 선명해집니다.

경찰 조사 때 “평가권한이 없었다”고 말했는데 시스템상 일부 권한이 확인됐다면 무엇을 언제 새로 알게 됐는지 구분합니다. 반대로 시스템 계정에 권한이 표시됐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행사 범위까지 스스로 넓게 인정하지 않고 객관적인 업무분장과 승인절차를 함께 봅니다.

기존 평가권한 수사 상황과 다른 핵심은 송치 후 시스템 원자료 검토입니다

기존 연예기획사 이사가 연습생의 데뷔평가·재계약에 영향력을 가진 사건은 경찰 수사 초기 단계에서 실제 평가권한과 위계·위력으로 지목되는 말을 처음 정리하는 장면입니다.

이번 상황은 경찰이 이미 사건을 송치한 뒤 공소청 검사가 인사평가 시스템의 원자료와 기존 업무메신저를 대조하는 단계라는 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직급과 관계를 처음 설명하는 문제를 넘어, 경찰 진술과 시스템 권한·변경이력이 실제로 어떻게 맞거나 다른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초기에 흔한 실수는 시스템 기록을 보고 과거 기억을 억지로 맞추는 것입니다

공소청에서 새 기록을 보여줬다고 해서 과거 기억을 그 자료에 맞춰 새로 만들어 설명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자신의 기억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시스템 기록 전체를 무시하지도 않습니다. 기록이 직접 보여주는 사실과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분리합니다.

인사시스템의 권한·평가값을 사후에 수정하거나 관련 메시지를 삭제하지 않습니다. 다른 직원에게 연락해 “실제 평가는 내가 안 했다고 말해 달라”는 식으로 설명을 맞추는 행동도 피해야 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관계·발언·시스템 기록·송치자료를 한 시간표에 놓습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첫째 사건 당시 보호·감독 관계와 실제 평가·배치권한, 둘째 위계·위력으로 지목되는 구체적 말과 행동, 셋째 인사시스템의 계정·권한·변경기록, 넷째 업무메신저와 개인대화, 다섯째 경찰 송치기록과 공소청 검사의 추가 확인 범위를 함께 맞춥니다.

지금 확인할 사실은 경찰 송치 통지와 사건번호, 사건 당시 조직도·업무분장·평가자 지정자료, 인사시스템 계정권한과 변경이력, 업무메신저·개인대화 원본,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공소청 검사가 새로 요청한 자료와 연락 내용입니다.